지경부, 현재 57억 달러 → 2013년 150억 달러

정부가 소프트웨어 수출 규모를 3년 후인 2013년까지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보고하면서 현재 57억 달러 수준인 소프트웨어 수출 규모를 2013년 1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에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재편과 ▲소프트웨어 융합 수요 창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의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높은 컨소시엄에 대해 정부용역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용역에서 사용되는 제안요청서(REP)를 선진화해 설계와 개발을 나누는 '분할 발주제'를 추진하고, 오는 2012년까지 정부 용역의 대가 산정을 정부가 아닌 민간의 관련 협회 등에 이양해 소프트웨어 가격이 시장 자율에 따라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내부 콘텐츠 공급자를 위해 '네이트'나 '쇼' 등의 모바일 인터넷 망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개방해 일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의 직접 구매가 아닌 온라인 임대 방식을 활성화해 불법복제 방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산화율이 낮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분야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 & BD)을 민수용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 시험대로 활용해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