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000개 중소 수출기업 집중 육성

-전문무역상사 통한 중기 수출지원 강화

-수출입 물류요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FTA활용지원' 센터운용과 시스템 구축

-지역특화 대학 선정해 지역전문가 양성

-무역정보 제공 활성화와 무역제도 정비
 
2014년 세계무역 8강을 목표로 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2010~2014) 계획이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월 30일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의 확정ㆍ추진을 통해 2014년도에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11월 30일자)를 참고하면 된다.
 
①신시장개척형 수출 보험ㆍ보증 지원체계 확립 = 앞으로 3년간 수출 새내기들을 4단계(1단계-100만달러 이하, 2단계-1단계 업체중 200만달러 초과, 3단계-2단계 업체중 300만달러 초과, 4단계-3단계 업체중 500만달러 초과)에 걸쳐 수출보험과 보증을 통한 금융을 집중 지원, 성장시킨다. 육성대상기업은 3000개사다.

내년 9월부터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포괄적으로 수출보험으로 부보하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 보증제를 시행한다.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다.
부동산 외에 동산과 채권의 담보화와 개인연대 입보 면제를 통한 업체 부담이 줄어든다.(수보, 2011년부터 시행)

수출대기업의 로컬 LC, 구매확인서 발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무역협회 2010. 6)된다. 중소 수출기업의 특성(R&D역량, 업종별 특성, 수출이행능력)을 반영한 수출기업용 신용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2011년, 무역협회 주관).

연기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의 기업지원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출보험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모색한다.
수출보험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문화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 등에 대한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개정해 중요 물자나 주요 자원수입에 대한 보험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수출보험의 부보범위를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에까지 확대해 수출기업의 공세적 수출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②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 신흥시장 공략을 적극 강화하는 방향으로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재편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는 현재 20개에서 2014년 30개로 늘린다. 정부의 해외마케팅 정책 지원의 무게중심도 신흥, 유망 지역과 품목으로 대폭 이동시킨다.

해마다 10월 초까지 해외마케팅 종합계획을 세우고 중앙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내년 6월말까지 여러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각종 해외마케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제품 경쟁력은 있으나 시장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2010년 500개) 수출전문상사들과 ‘협업형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KOTRA 멤버쉽 업체로 해외 현지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보험회사, 호텔 등을 지정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보에 도움을 준다.

지역별 ‘엑스포트 클럽’ 결성을 통한 수출기업간 정보공유, 현지 네트워크 알선 등 민간주도 수출여건을 조성한다.(중기청, 2010년 700개사)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외 유명브랜드 전시회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전시 인프라 구축 및 전시회 육성 지원책을 적극 강화한다.

중국, 인도, 아세안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G20, 엑스포 등을 연계한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세계일류 브랜드’ ‘코트라 보증브랜드’ ‘그린 보증브랜드’ 등의 브랜드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③비용절감을 위한 가격경쟁력 강화 지원 = 오더 수주에서부터 선적, 보험부보에 이르기까지 무역, 통관, 물류업무가 통합처리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무역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201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업무 처리와 동시에 ‘u-트레이드 허브’에 해외 시장개척 맞춤형 분석정보를 탑재해 2012년부터 무역업체에 제공한다. 여기에는 관심 국가와 품목만 입력하면 해당 품목의 수출입통계, 바이어 오퍼정보, 관세율, 통관처리 절차, 국제시장 동향 등 다양한 수출 정보를 자동적으로 선별해 볼 수 있게 된다. 전자무역포털에서 모든 수출 지원기관에 분산된 시장 및 수출마케팅 지원 정보를 2012년부터 업체에 서비스 한다.

전자무역 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해외 주요 항만과의 화물이동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외 화물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내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2단계에 걸쳐 제공된다.

무역업체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물류 요금정보 시스템’도 2010년 12월까지 구축, 운용된다. 항만이용 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의 대표자를 추천, 포함시킨다.
주요 산업단지 공단내의 공동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추가적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전용 물류 SCM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한다. 내년부터 물류경쟁력지수를 개발, 보급ㆍ활용한다.

물류기업의 대형화와 해외진출 지원, 제3자 물류 이용 활성화 유도,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된다.
 
④무역제도 개편 및 FTA 활용능력 제고 = 의료서비스를 수출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을 정비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국내 첨단기술산업 보호를 위한 역량을 대폭강화한다.

수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무역입국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무역박물관’을 건립한다.
FTA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FTA 수출입 확대효과를 적극 도모한다.

쉽고, 편리하게 원산지 증명업무를 처리해 협정을 준수하고 관세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관세청 중심으로 구축한다.
 
⑤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 해외시장 개척, 자본확보, 자원개발 등 전문 업무를 주행할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선정, 지원한다. 내년에는 GTEP 참여대학(25개) 가운데 중국과 인도, 2개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시범대학으로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특화 선정대학에 해당지역 연수 및 전문가 양성, 심층연구 등을 지원하고 ‘지역 전문연구소’ 설립과 운용을 적극 유도한다.

국가별, 지역별 전문가 정보 DB 구축 및 연구회를 활성화 한다.

실무 중심의 우수 무역대학원 과정을 선정, 지원한다. 내년부터 대상 대학원을 선정, 2014년까지 12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활한 무역인력 확보를 지원키 위한 온ㆍ오프 라인 인력매칭 사업을 강화한다. 중소 기업에 대한 무역인력 단기 파견, 무역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용, 무역인력 정보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