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환경 세계순위 183개국 중 98위
노동력부족으로 비숙련 태반…툭하면 이직
 인플레 亞최고 18.58%…부정부패도 관행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베트남은 매력적인 국가이지만 현재 이 나라의 외국 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노동자원과 업무환경, 부정부패 등은 현지 진출 기업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호치민 무역관이 베트남 진출 기업의 애로를 알려왔다.
 
○ 노동자원=유럽연합(EU) 상의의 ‘2012년 백서-무역·투자 이슈 및 권장 사항’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의 65%는 비숙련 노동자이며 이 중 20~24세가 전체 노동자의 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전체 노동자 중 60%는 비정규직이며 사회·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비숙련 노동자=베트남 노동시장센터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만2440명이 전기·전자, 기계, 의류, 섬유산업에 종사하며 주요 밀집지역은 동나이(32만7414명), 호찌민(11만9961명), 하이증(9만5153명), 비증(6만8125명)이다.

현지 진출 외국기업은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임금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몇몇 현지 진출기업은 노동자 급여와 수당을 올렸지만 인력 수급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 숙련 노동자=베트남 인구 중 40%는 노동자이며 이 중 대부분은 비숙련 노동자인 반면 높은 임금을 받는 고급 관리인력은 초과수요 상태다. 외국투자협력-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 외국 투자기업 중 32%는 숙련 노동자(고급 관리인력) 부족에 불만을 표명했으며 외국 투자기업은 외국인을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임명하고 있다.

○ 파업=포브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현지 진출 기업의 파업 경험 횟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파업의 90% 이상은 급여인상 요구이며 특히 가죽·의류, 신발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연맹의 2011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하노이-호치민시의 최저임금은 220만~250만 동(110~130달러)이지만 그 외 지역은 180만~200만 동(90~100달러)으로 외곽 지역의 낮은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연맹 측은 특히 섬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60%가 임금에 불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 이직=베트남 노동자들은 현재보다 나은 조건의 대우와 높은 임금을 줄 경우 쉽게 새로운 회사를 찾아 떠나는데 이는 저소득 노동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현상이다.

○ 귀향=최근 베트남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일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외국 투자업체와 베트남 업체들이 미개발 지역으로 많이 이전한 데다 도시의 공장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기관에 따르면 박장 지역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10만~15만 동(5~10달러)이며 월 200만 동 정도의 임금을 수령한다. 베트남 노동자의 귀향은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일할 경우 집세와 기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에서 기인한다.

○ 업무환경=세계은행에 따르면 183개국 중 올해 베트남의 업무환경 순위는 2011년에 비해 8순위 하락한 98위를 기록했다. 또 외국 업체의 신뢰도 역시 하락 중인데 EU상의의 분기별 업무환경 지수 조사 결과 78점에서 52점으로 떨어졌다. 2011년 첫 9개월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가 28%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20% 상승한 가운데 외국업체 특히 유럽 기반의 업체들은 베트남의 업무환경과 투자에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 기반시설=공공 기반시설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세계은행은 향후 10~12년 내 도로·운송, 교량, 발전소, 용수공급 망 확보와 정수 처리장 등 베트남 경제·기술 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16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베트남 남부의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과 관련, 사이공항만으로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며 무역업체들은 항만의 화물 수용능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도망 역시 항만과 사정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도로는 왕복 차선이 2개 차선뿐인데 이로 인해 약 30km 거리의 호찌민-빈증공단까지 보통 1~2시간이 소요된다.

베트남에서는 전력 부족 역시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전력난에 따른 납기 미준수로 버려지는 자재 때문에 제품의 단가가 높아져 제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행정절차=베트남 진출 기업은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장황하고 불투명하다고 여기고 있다. 라이선스를 얻을 때 필요한 모든 문서를 구비해도 뒷돈이 없다면 발급에 시일이 많이 걸린다. EU상의 회원업체에 따르면 베트남 사업등록과 라이선스 투자 승인을 받는데 오래 걸리며 설령 받더라도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 불평등=EU상의는 베트남 정부가 투자법과 기업법 시행에 있어서 국내외 차별이 없다고 말하지만 일부 라이선스 절차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업체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 인플레이션=2011년 인플레이션은 18.58%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는 의식주 및 교통,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투입원가 상승과 이익 감소를 낳아 사업자에게는 원부자재 가격 부담, 노동자에겐 생활비 부담을 준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른 기관도 연말쯤부터 한자리 수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부정부패=2010년 국제개발처(USAID)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뇌물 등 부정부패는 일반적인 관행이며 59%의 기업이 뇌물을 일반적인 사업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올 4월 VCCI가 270개 업체와 협회,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은 이익, 혜택, 허가를 얻기 위해 정부기관과 담당자에게 현금, 귀중품, 여행 등 뇌물을 주었다. 또한 40%는 총 연간 사업지출의 1%가 ‘뇌물 등 부정부패 비용으로 쓰인다’고 했으며 13%는 총 연간 사업지출 중 5%를 뇌물로 썼다. 40%는 ‘토지와 재산 관련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VCCI에 따르면 기업이 식품 품질과 위생, 자원·환경뿐만 아니라 복지와 사회 서비스 혜택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에 뇌물을 지불하는 일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호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