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영업-증빙자료 챙겨 대응해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법인 율촌, Backer & McKenzie와 함께 개최한 ‘2012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전가격 과세제도 동향 세미나’에서 율촌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해당 정부의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원재료나 제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기업입장에서는 국가 간 세금부담이 다른 점을 이용,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거래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이전가격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에서도 외자기업에 대한 지속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율촌의 안수정 미국변호사는 “베트남 정부에서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이전가격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실제 과세당국 내 이전가격 조사팀이 신설되는 등 진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의 설정과 각종 계약서 구비,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법적 영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베트남 국회가 5월에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를 논의해 2014년쯤 APA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시행될 APA제도나 상호합의제도(MAP)를 적극 활용해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우리 업계의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 투자할 경우 유의해야 할 과세 문제와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급 보증수수료에 대한 상세 설명이 곁들어져 업계의 의문점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무역협회 김치중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국내기업 중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 각국의 이전가격 세제동향과 분쟁해결 방안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