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계약의 특색

조선계약은 신조선을 건조하기 위하여 매수자(선주)가  조선자에게 신조선을 발주하는 계약이다. 선박은 원래 고유한 위험이 많은 해상을 항행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 고유의 위험인 폭풍, 파도, 전복, 침몰, 충돌, 좌초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거대한 선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관과 필요한 발전시설, 통신시설, 시설 등 여러 장비와 시설이 종합된 구조물이라 하겠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들은 선박 안전법, 동안전법 시행령, 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비롯하여 선박톤수측정규칙, 선박기관규칙, 선박구명설비규정, 선박구획규정, 선박소방설비규정, 선급협회규정 등 다수의 안전관계 법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규정의 시행 감독을 위하여 정부기관(해양수산부)과 선급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을 신조하는 데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시일이  소요되므로 조선계약은, 육상의 운송수단인 자동차등의 매매계약과는 판이하게, 선주(매수자)와 조선자인 양 당사자의 여러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쌍방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매우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 선진국인 서유럽 각국은, 1960년대부터 조선국가로 강국이 되기 시작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서유럽 각국의 조선공업협회가 통합한 서유럽조선공업협회(AWE, Association of West Europe)를 구성하였고, 서유럽 조선국들이 공통되게 사용하기 위하여 영문 표준조선계약서(AWES, Shipbuilding Contract of the Association of West European Shipbuilders, 1972)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계공업 발전을 기초로 1970년대에 세계 최강의 조선국으로 발전하여 1972년에 일본선주협회의 표준조선계약서가 작성되고 1974년에 일본조선공업협회가 영문 표준조선계약서(Standard Shipbuilding Contract of The Shipbuilders’ Association of Japan, 1974)를 제정하여 수출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표준계약서를 SAJ form 이라 하여 일본 뒤를 쫓고 있는 한국 조선소와 또 그 뒤를 쫓고 있는 중국 조선소에서 수출선 건조계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도 선진 조선국이었으나, 일본의 조선기술과 가격경쟁에 밀려 사양산업화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주로 군함건조와 국내연안용 선박 및 선박수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울어가는 미국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상무부 소속의 해사행정청 (US Department of Commerce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에서 조선지원을 하기 위하여 건조차액 보조를 198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계약서도 해사 행정청이 해사지원국(Maritime Subsidy Board)을 설치하여 조선계약서인 MARAD Contract(Shipbuilding Contract of the Maritime Subsidy, Board of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를 제정하여 표준계약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기초공업 발전에 주력하여 1980년대부터는 수출 선박 건조에 주력하며 조선국가의 대열에 올라섰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선박 건조량을 제치고, 현재는 세계 건조량의 반 이상을 건조하며 세계최대의 조선국가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출용 선박 건조에 상용된 신조선 건조계약서는 일본의 SAJ form을 약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 한편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며 선박 건조량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수출선 건조에는 표준조선계약서로 SAJ form이 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 신조선 건조량의 80% 이상이 결국 일본의 SAJ form의 틀에서 계약되고 건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의 표준계약서도 결국 수출선 건조에 주력하기 때문에 SAJ form을 약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계의 신조선 건조의 계약서가 대개 위와 같은 3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그 중 SAJ form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SAJ form을 토대로 현대중공업의 신조선 계약서의 규정을 참작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다만, SAJ form 의 각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서유럽조선공업협회의 표준계약서(AWES, 1972)의 규정을 참작하여 우리나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 참고로 AWES(1972)를 제정한 서유럽조선공업협회(The Association of West European Shipbuilders)가 유럽연합이 성립된 이후 그 명칭을 2004년 7월에 「유럽조선공업위원회」(Committe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 CESA)로 바뀌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2. 조선계약의 법적 성질

선박건조계약은 조선자와 신조선 매수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이 계약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선박이 완성되기까지는 조선자가 선체구조물을 제작하고, 추진동력장치를 비롯한 여러 장치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선체를 비롯한 여러 장치를 모두 계약상의 명세서와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관계법 규정에 일치하여 해상에서 그 안전성이 확보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성능을 완비한 신조선이 탄생하면 이를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에 조선자가 설계도면에 따라 일의 완성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의 성질이 있고, 이 완성된 선박을 매수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도한다는 점에서는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즉, 선박의 건조과정에서는 도급계약의 성질이 있으나 완성된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박건조계약은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혼합계약이라 볼 수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해석이 다르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국가에서는 선박건조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고 영국에서는 1979년 물건매매법(Sale of Goods Act, SOGA 1979)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판례법(Case Law)으로 매매에 관한 판례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독일을 비롯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혼합계약의 성질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현대중공업의 조선계약서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상사중재도 영국 런던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출선을 많이 건조하는 조선자로서 선주(매수자)의 요구가 준거법 조항과 중재조항을 그와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본조선공업협회의 표준계약서의 규정에는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하고 중재도 일본 동경에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한편 UN통일매매법(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에서는 선박의 매매를 물품매매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조선계약의 법적성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법을 결정하는데 기초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조선계약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도급과 매매법이 제1차 법원이 될 것이다.

이 조선표준계약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선계약서이므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고 중재도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편리한대로 재정할 수 있으므로 수출선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자(선주)의 희망대로 변경합의하면 된다.

3. 조선표준계약서 취지 해설

이 표준계약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본조선공업협회 제정 영문조선계약서(SAJ 1974)를 골격으로 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현대중공업의 수출선용 조선계약서(영문판)를 일부 수용하였고 조문해석에서는 서유럽조선공업협회(AWES, 1972) 표준계약서도 참조하였다.

이하 본 표준계약서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본다.

조선표준계약서

이 계약은 _____________________국법에 따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________________에 두고 있는________________회사(이하 조선자라 한다)와 _______________국법에 따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_________________에 두고 있는 _________________회사(이하 매수자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년 _____월 _______일에 체결한 것으로 다음의 상호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자는 _________________소재 조선소에서(이하 조선소라 한다) 제1조에 규정하는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 진수, 의장하고 완성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기로 하고, 매수자는 그 선박을 매수하여 조선자로부터 인도받고, 다음에 규정하는 모든 조건과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해설

이 계약서는 국내용으로 곧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영문화하고 준거법조항과 중재조항을  현대중공업의 계약서식과 같이 영국법으로 개정한다면 곧 수출선용 계약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도로 조선자와 매수자의 이익과 위험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형평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1조   선박의 명세와 선급

1. 명세

선박은 조선자의 선체번호　______________으로 정하고 본 계약 규정과,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여 이 계약의 필수부분을 이루는 명세표와 일반　배치도(이를 합쳐서 명세서라　함)에 따라서 건조, 의장하고 완공하기로 한다.

2. 치수와 특성

전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선건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폭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깊이 (상갑판까지,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계만재 흘수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톤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진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화 중량톤, 보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운전속력, 보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료소비, 보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항목의 상세내용은 그 정의와 측정 및 계산방법이 명세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선급, 법규 및 규칙

선박과 기관, 장비 및 의장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를 거쳐 건조하고 선박등록에 있어서 KR__________ 이라는 기호에 의하여 구별되어야 한다.

한국선급이 선급규정과 규칙에 합치 또는 불합치라고 내린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선박은 이 계약 체결일에 유효하고 동시에 명세요목에 기재하고 있는 다른 규제기관의 규정과 규칙 및 필요요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기 규정과 규칙 및 필요요건에 합치하도록 하고 선급검사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요금과 부담은 조선자의 계산으로 한다.

4. 하도급 계약

조선자는 자신의 결정과 책임으로 선박건조의 어느 부분이라도 하도급을 줄 수 있다.

5. 등록

선박은 완성되어 매수자가 수령한 때에 매수자의 비용으로 __________법에 따라 _________항에 등록한다.

해설

(1) 제1조는 선박의 개요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소마다 건조야드(Yard)마다 선박번호를 붙여 특정화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서유럽의 AWES 표준계약에서는 Yard Number란 항목을 두어 건조야드와 선박번호를 명기하고 있다.

(2) 제2항은 본선의 치수와 성능에 관한 규정으로 사양서 및 명세서와 일치하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선박의 개요가 특정된다.

(3) 제3항은 선급협회를 어느 선급협회로 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선급협회는 민간법인이기는 하나 선박안전법상의 각종의 안전검사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선박은 한국선급이 정부검사대행을 하나 수출선박에 대하여서는 매수자가 자국의 선급협회 가입을 희망하면 그 선급에 가입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한국선급의 검사사항에 관하여서는 협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을 구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4) 제4항은 조선소가 하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선박건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하도급공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규정한 것이다. AWES 규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5) 제5항은 선박의 등록규정으로 선박소유자가 자기비용으로 등록한다.

제2조   계약가격 및 지급조건

1. 계약가격

선박의 계약가격은                               원 (US $                               )(이하 계약가격이라 한다) 으로 한다.

2. 계약가격의 조정

이 계약 규정에 따라 수정이나 조정이 있다면 다음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가격의 증액 또는 감액한 금액을 선박인도시까지 지급 또는 미불로 처리한다.

3. 지급조건

계약가격은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a. 제1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 해당금액을                               년                               월                               일에 지급한다.

b. 제2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 해당금액을 선박의 외판 절단시 지급한다.

c. 제3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 해당금액을 선박의 용골설치(keel-laying)시에 지급한다.

d. 제4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 해당금액을 선박의 진수시에 지급한다.

e. 제5차 지급

원 (US $                               ) 계약가격의 20%에서 계약가격의 수정이나 조정에 따른 증가액과 감소액을 가감한 잔액을 선박인도시에 지급한다.

4. 지급방법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은행 또는 조선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미화(US$)로 송금한다.

(a) 제1차 지급

매수자는                               월                               일 제1차 지급으로 전기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전신송금한다.

(b) 제2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강재절단 사실의 전신통지(telefax)를 받으면 매수자는 3은행거래일 이내에 전기 은행의 조선자계좌에 제2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c) 제3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 용골설치 사실의 전신통지를 받으면 매수자는 3은행거래일 이내에 전기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제3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d) 제4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진수 사실의 전신통지를 받으면 매수자는 3은행거래일 이내에 전기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제4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e) 제5차 지급

계약서 제7조 1항 (b)에 규정한 선박인도일자에 매수자는 전기 은행에 제5차 지급액에서 증액 또는 차감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조선자를 위하여 선박인도 이전에 전신송금한다.

다만 이 금액은 선박인도인수의정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원본 2통을 조선자가 전기 은행에 제출하여야 조선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로 한다.

조선자는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지급에 관하여 매수자에게 강재절단, 용골설치, 진수 및 선박인도 등을 예정일보다 적어도 10일 전에 전신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분쟁이나 의견 대립을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이 계약상의 지급일이 은행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다음 은행근무일에 지급하되, 만일 그 날이 다음달의 날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은행휴일의 전날에 지급한다.

이 계약에서 은행근무일이라 함은 뉴욕과 서울에서 은행이 근무하는 날이고, 미화(US $)의 예금거래는 런던은행간시장(London Interbank Market)에서 이루어진다.

송금 지급을 위한 비용과 은행수수료 및 그러한 지급을 위하여 발생하는 세금, 부과금 및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5. 사전 지급

전기한 분할 지급일 이전에 매수자가 사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1) 본조는 계약가격에 관한 규정으로 원화 표시로 하고 당사자 선택에 따라 미화(US$)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는 당시의 환율변동의 위험유무를 고려하여 표시한다.

SAJ 규정은 일본엔으로 표시하고 AWES 규정은 어느 화폐인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숫자와 문자로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2) 제3항은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선가를 5등분하여 선가의 20%씩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SAJ 규정에서는 계약, 가공, 진수, 인도의 4회에 분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는 매수자의 자금회전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액수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인도시의 선가의 60%를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소위 tail-heavy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조선자에게 자금회전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해운과 조선사업은 본시 시황의 변동이 큰 사업이므로 1년간에도 선가가 10%~20% 정도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소는 계약금을 10%이상 확보하는 등 초기지급을 많이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조공정 등 최근에는 기술개발로 용골설치(keel laying)나 진수공정 없이 진행하기 쉬우므로 이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현대중공업의 계약규정이 SAJ 규정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규정으로 채택하였다.

제3조   계약가격의 조정

다음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가격은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양 당사자는 어떠한 계약가격의 감액도 손해의 보상 방법이지 벌금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1. 인도

(a) 제7조 규정상의 선박인도일을 지나서 처음 30일까지의 인도지연에 대하여는 조정 없이 계약가격을 유지한다(지연일의 30 일째 날의 밤 12시를 기준).

(b) 인도예정일 이후 선박 인도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일의 30일후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

31일 ~   6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61일 ~   9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91일 ~ 12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21일 ~ 15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51일 ~ 18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81일 ~ 21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그러나 계약금액의 전체 감액액수는 인도 예정일의 30일 이후 날의 밤 12시부터 180일 지연된 경우의 감액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c) 그러나 선박인도 지연이 인도예정일 이후 31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80일 이후 매수인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인도가 18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매수자가 제10조 규정상의 본 계약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매수자가 취소 여부를 선택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 문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본 계약을 취소할지 또는 합의하는 앞으로의 날짜에 선박을 수령할 것인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만약 전기한 장래 날짜에도 인도되지 아니하면 매수자는 전기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상호 이해한다.

(d) 매수자가 문서로 선박인도를 인도예정일 이전에 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러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선박인도가 인도예정일보다 30일 이상 일찍 이행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31일 전부터 선박계약가격을 1일 _________________씩 증액한다(매수자의 사전인도 요구에 대한 조선자의 합의는 본 계약상의 인도예정일의 변경이라고 해석될 수 없다.).

(e) 본조 규정의 목적상 만약 선박이 제8조 규정상의 허용 인도지연 사유 또는 본 계약상의 다른 사유로 인도일자가 연기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한 후에도 본 계약상 요구되는 인도 일자까지 인도되지 아니하면 선박인도가 지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속력

(a) 시운전상 선박의 보증속력이 3/10노트(knots)를 넘지 않은 범위의 감속을 이유로 계약가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b) 그러나 보증속력보다 실제속력이 1 노트의 3/10 노트부터 그 이상 감속하는 경우에는 선박가격은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1/10 노트 이하의 소수점은 무시).

감속  3/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4/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5/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6/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7/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8/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9/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    노트시 합계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합계 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

(c) 만약 시운전시 선박의 실제감속이 보증속력보다 1 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선박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기 1 노트 감속시의 감액분만 계약선가에서 감액하고 선박을 인수할 수 있다.

3. 연료소비

(a) 선박 주기간의 연료소비량이 명세서상의 _________________시운전에 의하여 결정된 바 보증된 연료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량이 보증연료 소비량의 _______________%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선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b) 그러나 실제 연료소비량이 보증 연료소비량의 _________________% 이상 초과하는 때부터 계약선가는 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 감액되고 최대 보증연료소비량의 _______% 증가까지 매 1% 증가시마다(1% 이하는 분수로 할당한다) 동액이 감액된다.

(c) 만일 실제 연료소비량이 보증 연료소비량의 ____________%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선박을 거절하고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든가 또는 상기한 ____________%에 대한 계약선가의 감액, 즉 총 _________________원의 감액으로 선박을 인수할 선택권이 있다.

4. 선적 중량

(a) 명세서에 따라 결정된 선박의 실제 선적중량이 선박 보증중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 톤수가 ______________롱톤(long tons) 이상인 경우 미달 톤수의 매 1톤당 ______________US$를 계약선가에서 감액하고, 보증중량을 초과하는 톤수가 ______________롱톤 이상인 경우(1톤 이하 무시) 매 톤당 ______________US$를 합산하여 계약선가에 가산한다.

(b) 선박의 실제 선적 중량의 부족이 _________________롱톤 이상이 되는 경우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든가 또는 상기한 _________________롱톤까지 총액  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을 감액하고 선박을 수령할 선택권을 갖는다.

5. 계약취소의 효과

매수자가 본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조선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것에 당사자 쌍방은 명백히 이해, 합의한다.

해설

(1) 본조는 신조선박의 중요성능인 선박의 속력, 연료소비, 적화중량 및 완공인도일자 등이 계약내용과 크게 차이가 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조 본문의 괄호안에 표시한 ‘계약가격의 감액이 손해의 보상방법이지 벌금 성격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원문상 ‘by way of liquidated damage and not by way of penalty’를 표시한 것으로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iquidated damage는 예정배상액 또는 약정된 배상액으로 번역되고 Penalty는 위약금 또는 벌금을 의미하므로 그 법적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Liquidated damage라고 하면 본조상의 선가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조선자는 책임을 면하게 되나, Penalty라 하면 어떠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입게된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하면 과대한 손해액도 배상하게 된다.

(2) 선박건조는 실외에서 진행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날씨 등의 여러 요인으로 건조공정이 지연될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제1항에서 30일간의 인도지연에 대하여서는 매수자가 용인하기로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Grace Period로 인정되는 관행이다.

그러나 AWES에서는 이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지연의 31일부터는 조선자가 예정배상액을 물어야하고 그 금액이 증가하여 인도지연이 180일을 초과하면 예정배상액의 한계가 되고  그 이상 지연되면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장기 인도지연은 매수자에게는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제2항은 선박의 성능으로 선박속력이 중요요소가 되는데 선속이 계약선속보다 늦어진 경우 계약가격을 감액하는 규정이다. 실제속력이 보증속력보다 0.3노트를 초과하여 늦어지면 그 감속률에 따라 선가를 감액하고 1노트 이상 감속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예정손해액을 받는 대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3항은 연료소비에 관하여 규정한다. 연료소비 계측방법은 엔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디젤엔진은 제작자 공장시운전(shop trial)으로 하고 터빈기관인 경우는 해상시운전으로 실시한다. 조선자가 주기관 엔진을 다른 엔진메이커로 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수자와 함께 메이커의 성능시운전에 입회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본선의 연료소비량 수치를 보증하게 된다.

본 계약서 규정에는 연료소비량의 증가량이 ______% 증가까지는 용인하고(grace) 그 이상 증가시에는 증가비율에 따라 선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또 연료소비 증가량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본선 인수를 거절하고 계약해지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증가량은 3% 미만이고 10% 초과시에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AWES 규정에도 이 수치는 ______%로 하여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다.

(5) 제4항은 선적중량에 관하여 규정한다. 선박의 적화중량도 선박의 주요 성능으로서 이 크기가 보증톤수에 미달시의 허용중량(Grace) 부족중량이 증가할 때마다 선가감액액수를 규정하고 반대로 보증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증가톤수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다.

본항도 매수자의 승인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 톤수 부족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든가 약정한도의 선가감액을 받고 선박을 인수하는 선택권을 선주(매수자)에게 주고 있다.

(6) 제5항은 계약해지의 효과로써 본조상의 규정에 따라 선주(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예정배상액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   설계·도면의 승인과 건조중의 검사

1. 설계와 도면의 승인

(a) 조선자는 매수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설계와 도면을 각 4통씩 매수자에게 제출하고 이들의 목록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매수자는 이들 서류를 수령하고 14일 이내에 그 도면과 설계에 매수자의 승인과 주석을 달아(있는 경우) 1통씩 조선자에게 반송한다.

(b) 본조 제 2 항에 따라 매수인이 조선소에 그의 대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당사자가 간에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남은 설계와 도면을 대표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대표자는 그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의 승인과 주석을 달아 1통씩을 조선자에게 반환한다. 대표자가 자신에게 제출된 설계와 도면을 승인한 것은 본 계약의 모든 목적상 매수자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c) 매수자나 그의 대표자가 상기 반송 만기일까지 그 설계와 도면을 반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설계와 도면은 다른 주석 없이 자동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매수자 대표의 임명

매수자는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일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조선소에 보내고 그 곳에 체재하게 할 수 있고, 매수자가 문서로써 자신을 대표할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한 대표자는 명세서의 수정, 계약선가의 조정, 설계와 도면의 승인, 선박과 그의 기관, 장비 및 설비와 기타 매수자가 특별히 권한을 위임한 기타 문제에 관련하여 매수자를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다.

3. 대표자의 검사

선박과 기관, 장비 및 설비에 대한 필요한 검사는 선박건조가 이 계약과 명세서에 따라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 건조기간 중 한국선급과 기타 규제기관 또는 조선자의 검사팀이 수행한다.

대표자는 매수자와 조선자 사이에 합의한 바와 같이 선박 건조기간 중 선박, 기관,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시운전과 검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시운전과 검사를 시행할 날짜와 장소를 상당히 미리 통지하여 그의 참석에 편리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통지를 한 후에 대표자가 그러한 시운전과 검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거기에 참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표자가 어느 부분의 건조나 자체 또는 공작 작업이 본 계약의 요건 또는 명세서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 대표자는 즉시 문서로써 조선자에게 그러한 불일치에 관하여 통지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조선자는 대표자의 그러한 관점에 동의한다면 그러한 불일치를 교정한다.

선박건조 기간 중 선박의 인도까지 전 작업시간 중 대표자는 선박과 기관과 부속품 및 작업이 진행 중인 모든 기타 장소, 또는 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처리 중이거나 입고 중인 자재 및 조선소, 공장창고와 조선자의 사무실 및 선박건조에 관련된 작업 또는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조선자의 하청계약자의 구내 등에 접근할 수 있다.

4. 편의

조선자는 대표자와 그의 보조자를 위하여 적절한 사무실과 그들이 임무수행상 필요한 조선소와 가까운 거리에 또는 조선자의 관행에 따라 기타 합리적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5. 조선자의 책임

대표자와 그의 보조 인원은, 언제나 조선자가 아닌 매수자의 피용인이라고 본다.

매수자의 대표자와 그의 보조자가, 선박 상에 있거나 조선자나 그의 하청계약자의 구내에 있는 동안, 또는 선박건조의 다른 작업에 종사 중에 입는 사망을 포함한 인적상해에 대하여, 그러한 사망을 포함한 인적상해가 조선자 또는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하청계약자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선자는 매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조선자는 매수자, 대표자 또는 그의 보조 인원의 재산에 손상, 멸실, 파괴가 생긴 경우 그러한 손실이 조선자나 그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하청계약자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매수자, 대표자 또는 그의 보조인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매수자의 의무

매수자는 대표자가 조선자의 정상적 선박 건조관례에 따르고, 건조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것을 피하고, 선박건조의 지연을 피하고, 조선자의 건조 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그 대표자가 선박건조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불만족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대표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매수자는 필요한 경우 그의 대표자를 조선소에 보냄으로써 그 상황을 조사하고, 또한 조선자의 그러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한 빨리 교체하도록 한다.

해설

본조는 설계·도면의 승인과 건조중의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1980년대까지도 선박회사는 자사 내에 우수한 해무·공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검사를 직접 실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수자(선주)도 인력감축 등 슬림(slim)화와 조직재구성(re-structure)의 합리화가 진행되어, 해무·공무인력을 감축하거나 자회사로 분사하여 도면승인이나 현장감독을 이러한 별도의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우는 매수자-하청회사-조선회사 사이에 별도의 협정서를 작성하여 3자간의 권리·의무를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1) 제1항은 선박의 설계와 도면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이를 제출하면 매수자는 14일 이내에 승인과 주석을 달아 조선자에게 반송하도록 규정한다. 또 매수자가 그의 대표자를 조선소에 파견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의 승인은 매수자의 승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정한 기간 내에 이들 도면과 설계가 승인을 받고 조선자에게 반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들 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실무상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2) 제2항은 선주(매수자)가 자기비용과 부담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조선소에 파견하고 명세서, 또는 계약선가의 수정과 조정 등 매수자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매수자의 대표자는 선박건조기간 중 선박, 기관, 장비, 설비에 대한 시운전과 검사에 참석하고 본계약과 명세서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조선자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통지를 받은 조선자는 그러한 불일치를 인정한다면 바로 교정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자는 이들 대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한편 이들이 사망을 포함한 부상 등 인적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원인이 조선자측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조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한편 매수자도 이들 대표자가 그들이 임무수행 때문에 조선자의 선박건조에 비용증가나 인도지연 등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만약 조선자가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판단하면 이를 교체하여 줄 것을 매수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수정

1. 명세서의 수정

명세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고 당사자 간에 문서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반복변경이 조선자의 판단으로 조선자의 다른 계약에 관련한 계획과 예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과, 또한 매수자는 그러한 수정과 변경이 실행되기 전에, 계약 가격과 인도일자 및 계약과 명세서에 그러한 수정·변경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먼저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조선자는 매수자가 상기 조정에 합의할 때까지 원 명세서를 근거로 선박건조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

상기 합의는 본 계약과 명세서에 정정을 가져오게 될 당사자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 또는 전자통신(telefax)의 교환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선자는 생산방식 등의 발전에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자로부터 불합리하게 유보하거나 지체되지 않는 승인을 먼저 받을 것을 조건으로 명세서에 사소한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 선급협회 기타 기관의 규칙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선박건조시에 준수하여야 할 규정 또는 규칙의 요건이 선급협회 또는 명세서에 표시된 기타 규제기관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또는 선박건조시에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규칙상 준수하여야 할 그들 기관의 규정 또는 규칙이 그러한 개조나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당사자는 선급협회 또는 기타 관계 규제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정식으로 수령하면 문서로써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한국선급 또는 관계 규제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거나 그러한 통지를 받은 조선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매수자는 10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으로 조선자에게 선박에 그러한 개조 또는 변경을 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조선자는 만약 매수자가 상기일자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개조 또는 변경을 시행할 의무가 없다.

조선자는 매수자가 그러한 개조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자신의 판단으로, 그러한 개조나 변경이 조선자의 건조일정과 조선소의 정상적 작업예정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과, 매수자와 조선자가 먼저 계약선가, 인도예정일, 선적용량, 속력 및 그러한 개조나 변경으로 초래될 본 계약과 명세서의 기타 조건들에 관하여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개조나 변경에 동의한다.

전기 사항에 관한 매수자의 결정이나 동의가 지연되어 선박건조의 지연이 초래되면 그러한 지연은 본 계약상 허용 지연으로 본다. 매수자의 그러한 합의는 본조 제 1항의 명세서의 수정과 변경에 관한 규정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3. 자재의 대체

명세서상 요구되거나 또는 선박건조를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자재, 기계 또는 장비가 선박인도일을 맞추기 위하여 적시에 조달될 수 없거나, 그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그 가격이 국제시장의 일반가격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고가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문서로 동의할 것과, 본 계약과 명세서 상의 선박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국선급의 요건과 선박건조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 규칙, 요건과 권고사항에 일치하는 다른 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자재 대체에 관한 합의는 본조 제 1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1) 제1항은 명세서의 수정·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수정·변경은 당사자의 문서합의로 가능하지만, 조선자의 조선공정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과, 매수자가 그 수정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선가와 인도기일 기타 계약조항의 수정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한가지씩의 개별적 수정이나 변경은 큰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수정 변경이 여러 차례 누적되면 조선소의 건조공정이나 다른 계약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2) 제2항은 본 계약체결 후에, 한국선급과 기타 관련기관의 규정과 규칙이 변경된 경우의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이 선박적용에 강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가와 인도기일 등의 계약조항의 조정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조선자가 이들의 수정·변경을 본선에 적용하도록 한다.

본선에의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그 변경규정을 본선에 적용할 것을 희망한다면 조선소는 다른 계약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매수자가 선가와 인도기일의 조정에 동의한다면, 이를 본선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제6조   시운전

1. 통지

매수자는 선박의 시운전 예정시간과 장소를, 조선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사전통지를 적어도 20일 전에 텔레팩스(telefax) 방법으로 수령하여야 하고 매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그 통지 수신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예정일은 조선자가 적어도 7일 이전에 텔레팩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시운전을 위하여 날씨가 부적합하여 시운전이 연기된다면 본항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새 시운전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그러한 시운전을 입회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할 권리가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매수자에게 통지한 후 대표자가 어떠한 이유로 선박의 시운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매수자가 선박의 시운전에 자신의 대표자를 승선시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조선자는 대표자의 참석 없이 시운전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본 계약과 명세서에 적합하다는 조선자와 한국선급 검사원의 증명서를 근거로 선박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2. 기후 조건

시운전은 조선자의 판단으로 좋은 날씨 조건에서 시행한다.

시운전 예정일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후 날씨가 회복되는 첫날에 시행한다.

만약 선박의 시운전중에 날씨가 상기와 같이 부적합해지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시운전 중지 이전에 시행한 시운전 결과를 근거로 선박 수령을 문서로써 동의하지 않는 한 시운전을 중지하고 그뒤 날씨가 회복하는 첫째 날까지 연기한다.

부적합한 날씨로 인한 시운전의 지연은 선박인도일을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게 하고 그러한 지연은 선박인도의 허용지연으로 간주한다.

3. 집행방법

(a) 시운전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조선자가 부담하고 안전항해 조건에 맞도록 필요한 선원도 조선자가 자기부담으로 공급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표자만 승선하도록 허용된다.

시운전은 명세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명세서에 규정한 바와 같은 선박의 성능을 성취한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시운전 방위는 조선자가 결정한다.

(b)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 및 그리스유를 공급할 권한이 있다. 또한 조선자는 선박의 인도시에 시운전중에 소비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와 그리스유의 분량에 따라 매수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을(매수자가 공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자가 공급하는 윤활유와 그리스유의 물량은 조선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 방법

선박 시운전의 완료후 5일 이내에 매수자는 문서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텔레팩스(telefax)로 본계약과 명세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을 조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만약 선체 또는 어느 부분이나 장비가 이 계약이나 명세서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시운전으로 더 커진다면 조선자는 그러한 불일치를 시정할 필요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일치의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조선자는 즉시 선체와 부분 또는 관련되는 장비가 본 계약과 명세서의 요건에 일치함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운전 또는 다른 검사를 시행하고, 매수자는 그러한 시운전 또는 검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문서로써 또는 텔레팩스(telefax)로써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을 거절하는 통지에는 선박이 본계약과 명세서의 요건과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조선자가 매수자의 선박 또는 어느 부분이나 또는 어느 장비의 거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즉시 매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자가 조선자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고 3일 이내에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텔레팩스(telefax)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매수자는 선박건조 및 해운관행의 기준에서 보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품목이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박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 조선자는 선박인도 후 실행 가능한 신속한 기간 내에 그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품목을 수정이나 교정할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가 3일 이내에 문서로써 조선자에게 선박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5. 인수의 효과

매수자가 선박을 수락한 것은 앞에 규정한 바와 같이 선박이 본 계약과 명세서에 일치하는 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선자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인도절차의 요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박의 정식 인도를 거절할 수 없게 한다.

만약 매수자가 상기 규정과 같이 선박의 수락 또는 거절을 조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선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본조의 어느 규정도 조선자가 만약 매수자의 선박 거절이나 그 이유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 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8조 2항 규정의 중재까지 포함하여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다.

6. 잔여 소모품의 처리

시운전을 위하여 조선자가 제공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 그리스유 기타 소모품이 매수자가 선박인수시에 남아 있는 경우 매수자는 조선자가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선박 인도 시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해설

(1) 제1항은 공식 시운전의 통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식 시운전은 본선이 계약서, 명세서상에 규정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매수자, 한국선급 등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에 검증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게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매수자도 그에 알맞은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14일 전에 수령하도록 조선자가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SAJ, 제5조1항)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조항(현대중공업, 조선계약서 제6조1항)에서는 적어도 20일전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자가 여유있는 기간을 두고 시운전 예정일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므로 본 계약서에서도 20일전에 통지를 수령하도록 규정하였다.

AWES 규정에는 공란으로 두어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다 (제4조a항).

(2) 제2항은 시운전을 행하는 날씨에 관하여 규정한다. 날씨가 공식 시운전에 적합한지 여부는 조선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부적합한 날씨로 인하여 시운전이 연기되어 선박인도 기간이 늦어지면, 그 지연기일은 허용지연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3) 제3항은 공식 시운전의 실시요령에 관한 규정으로 공식 시운전은 조선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명세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시행한다. 실무적으로는 매수자와 상의하며 확인할 본선의 성능과 그 실시요령을 정리하여, [공식 시운전방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운전할 해역과 코스는 조선소가 그곳의 수심과 해류를 감안해서 성능확인에 적합한 곳을 선택한다. 본 계약서에서는 시운전시에 사용될 연료유, 윤활유, 그리스유 등을 매수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대금은 선박인도시에 매수가격으로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4) 제4항은 공식 시운전의 결과에 따라 본선의 인도를 수락할지 거절할 지를 조선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다(본조 규정은 5일 이내, SAJ 규정은 3일 이내에 통지). 만약 본선의 성능이 계약서와 명세서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조선자는 부적합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필요한 시운전 또는 검사를 시행하고, 매수자는 그러한 시운전과 검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을 조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SAJ 규정은 2일 이내에 통지). 만약 매수자가 3일 이내에 이에 관한 통지를 조선자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박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매수자는 선박건조나 해운관행상 중요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명세서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선박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자와 조선자 사이의 계약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5) 제5항은 본선의 수락(Acceptance)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선을 수락하는 것은 본선이 계약서와 명세서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이고 또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수락하면 매수자는 본선의 정식인도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이다.

또 시운전시에 연료유, 윤활유 등 소모품을 조선자가 공급하여 잔여분이 남아 있을 경우 매수자가 그 소모품을 조선자 매수가격으로 인수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제7조   인도

1. 때와 장소

(a) 인도일자와 장소

___________년 ___________월 ___________일 또는 그 이전에 조선자가 조선소에서 매수자에게 선박을 인도한다. 다만 선박건조 및 본 계약상 요구되는 이행이, 계약상 인도일자의 연기가 허용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기 선박 인도일자는 그에 따라 연기된다(그 날 또는 그와 같이 연기된 날을 이하 “인도일”이라 함).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텔레팩스(telefax)로 예정된 인도 일자의 적어도 3개월 전에 예상 인도일을 통지한다.

(b) 실제 인도일

실제 인도일이라 함은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선박을 사실상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그러나 제 11조 제 1항 c호 규정상 매수자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조선자가 인도하기 위하여 선박을 제공한 날짜를 실제 인도일자로 본다.

2. 언제, 어떻게 발효하는가

매수자가 선박 인도와 동시적으로 조선자에게 제2조 3항 규정의 제5차 지급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의 모든 의무를 완수한 경우, 조선자의 선박 인도 및 매수자의 선박 인수를 확인하는 “인도인수의정서”상 당사자 쌍방의 동시 이행으로서 선박인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할 문서

선박의 인도 인수 시에 조선자는 “인도인수의정서”와 함께 다음 문서를 매수자에게 인도한다.

(a) 시운전 조서 ---- 명세서에 따라 작성 된 조서

(b) 재고품 조서 ---- 명세서에 규정된 모든 장비 부속품 등

(c) 재고 소모품 조서 ---- 제 6조 6항 및 3항 b호 상의 소모품과 그 가격

(d) 모든 증명서 ---- 조선자의 증명서를 포함하여 본 계약 및 명세서상 선박 인도 시에 제공되어야 할 모든 증서.

조선자의 과실 없이 한국선급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가 선박인도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증명서를 매수자가 수령한다. 다만 조선자는 정식 증명서가 발급된 후 즉시 이를 매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e) 조선자의 보증 선언 ---- 선박이 매수자의 관리상에 어떠한 유치권, 책임 청구권, 저당권 등 어떠한 부담도 없이, 특히 관세, 세금 또는 부과금 등 대한민국 정부가 부과하는 어떠한 부과급도 없이, 또한 조선자가 그의 하청계약자, 고용인, 선원 등에 부담하는 일체의 부담과 선박의 시운전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 기타 인도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임을 보증하는 선언서

(f) 명세서에 규정하는 선박관련 도면과 설계도

(g) 매도청구서

(h) 상업송장

(i) 대한민국 세관이 발행한 수출허가서 사본

4. 선박인도의 제공

매수자가 본 계약과 명세서에 따라 선박을 완공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인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조선자는 상기한 모든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후 선박인도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5. 권리와 위험

선박에 대한 권리와 멸실 위험은 상기와 같이 인도와 인수가 완료되면 곧 매수자에게 이전한다. 그러한 인도가 발효하기까지는, 전쟁위험, 지진, 조류, 파도의 위험을 제외하고, 선박과 장비에 대한 권리와 멸실 위험은 조선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6. 선박의 이동

선박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지면 매수자는 즉시 선박을 점유하고 인도인수의 발효 후 3일 이내에 조선소 구내로부터 이동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자가 3일 이내에 조선소 구내로부터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하면 매수자는 조선자에게 합리적인 선박 계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본조는 인도의 때와 장소, 인도시의 당사자의 동시 이행, 인도시에 매수자에게 인도할 문서, 선박제공의 요건, 인도의 효과, 선박의 이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1) 제1항은 인도 장소와 인도일자(선박의 납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인도장소는 조선소의 야드에서 이루어진다. 인도일자는 예정되어 있으나 건조가 지연되거나 인도지연이 허용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 인도일자는 그에 따라 연기된다. 인도예정일은 3개월 전에 매수자(선주)에게 통지한다.

본조는 국내사용 계약규정(현대중공업 조선계약서)과 SAJ 규정이 달라서 국내사용 규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3개월 이전의 예정일통지는 너무 장시일 이전의 통지라 생각되므로 이 통지는 30일 이전통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이 장시일 이전에 인도예정일자를 통지하게 한 것은 선박완공과 인도시까지 당사자사이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미리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며 선박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있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SAJ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없음).

(2) 제2항은 본선의 인도와 수령이 동시이행을 요건으로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매수자는 제2조3항의 제5차 분할상환금을 조선자에게, 제공하고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조선자가 선박을 제공하고,<선박인도·인수증서>를 상호교환함으로써 선박인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선자는 시운전으로 본선의 성능과 완성도가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에서는 주로 매수자측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 본선 인도시에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운전조서를 비롯한 9종의 서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명세서에 규정하고 있다.

이 중 (e)호의 조선자의 보증선언(또는 담보선언)이 여러가지 담보권으로부터 일체의 부담없이 선박이전 권한이 완전하고 또한 이전이 적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선언이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제4항은 선박의 인도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조선자가 이 인도제공을 하였는데도 매수자가 수령하지 못하면, 매수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고 조선자가 계약이행의 배상청구를 할 권리를 취득한다.

(5) 제5항은 선박에 대한 권리와 위험은 위와 같이 선박의 인도와 인수에 의하여 조선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하나, 인도전의 전쟁위험, 지진, 조류, 파도의 위험에 대하여서는 인도전에도 조선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위험을 피하고자 하면 매수자가 부보해야 하도록 귀결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6) 제6항은 선박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지면 매수자가 즉시 선박을 이동할 것을 규정한다. 혹시 해운시황의 악화로 인하여 매수자가 선박을 조선소 계류장에 장기간 계류해 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규정이다.

제8조  인도 시간의 지연과 연장 (불가항력)

1. 지연의 원인

만약 실질적 인도전의 어느 시점에 선박의 건조 또는 선박인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되는 이행이, 천재, 통치자의 행위, 정부 당국의 개입, 전쟁, 금수, 혁명, 반란, 동원, 내란, 소요, 폭동, 파업, 태업, 직장폐쇄, 노동력 부족, 전염병, 유행병, 화재, 홍수, 태풍, 허리케인, 정상적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기상이변, 폭풍, 지진, 큰 파도, 대지붕괴, 폭발, 충돌, 좌초, 금수, 수송지연, 자재 또는 장비부족, 이전 자재의 인도지연 또는 인수불능, 다만 그러한 자재와 장비가 주문시에는 정시에 인도 될 것을 조선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와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의 제한, 주물 또는 단조물의 재난; 또는 조선소나 조선자의 공장이나 그 하청계약자 공장의 파괴, 또는 선박 또는 그 어느 부분이 화재, 홍수, 기타 상기한 원인들로 인하여; 또는 상기한 원인으로 초래된 조선자의 다른 계약의 지연으로 인하여 차례로 본 계약상의 건조지연 또는 실행지연으로; 또는 조선자와 그의 하청계약자 또는 보급자가 이들 사건이 본 계약에 서명하는 날 이전에 예견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상기 원인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인도일자는 이러한 지연일자를 합산한 일자만큼 연기된다.

2. 지연 통지

본 계약 선박인도일자의 연기를 조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지연이 개시되는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지연의 개시일자와 그 이유를 문서로써 확인되는 전보통지를 한다.

그와 같이 그러한 지연이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조선자는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보통신으로 그러한 지연이 종료한 날짜를 매수자에게 통지하고, 인도일자가 그러한 지연 사유로 연기된 그 기간을 상세히 설명한다.

매수자가 조선자의 인도일자 연기에 관한 어떠한 청구의 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확인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연기를 반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허용지연의 정의

본조 제1항에 규정한 원인으로 인한 지연과 본 계약의 규정상 인도일자의 연기가 허용되는 성질의 기타 지연은 허용지연이라고 이해하고, 이는 제3조 규정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하게 되는 공인되지 않는 지연과 구별되어야 한다.

4. 초과 지연으로 인한 계약취소권

본조 제1항 규정의 원인으로 인한 모든 지연에서 본 계약 인도일자의 연기가 허용되는 지연을 공제하고 전 지연일자가 13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조선자는 매수자의 계약취소를 정당화하는 상기지연의 합산일 이후에는 어느 때이고 문서로써 매수자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본 계약의 취소의사 또는 인도 일자를 장래의 어느 일자로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일 본조상의 계약취소를 정당화하는 원인 때문에 지연이 더 연장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상기한 바에 따라 계약취소권이 있다는 점을 당사자 쌍방이 이해하고 합의한다.

해설

(1) 본 규정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선박건조의 어느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인도일자를 그러한 사고시간을 합산한 시간만큼 연기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불가항력의 사유에는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외에 전쟁, 혁명, 반란 등과 파업, 태업 등 인적 재해 등 각종 다양한 불가항력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제2항은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과 종결 및 그로 인한 지연일수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다.

위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여 지연이 개시되는 날짜로부터 조선자는 7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지연 사유가 종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SAJ에서는 이 경우의 통지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SAJ, 제8조 2항). 매수자도 그러한 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기를 반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제3항은 본조의 지연과 같이 인도일자의 연장을 인정하는 지연을 허용지연(Permission Delay)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선가의 조정을 가져오게 하는 지연과 구별한다.

(4) 제4항은 선박인도 기일의 대폭지연시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규정이다. 볼가항력 사유로 공정지연일수가 2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성능 보장

1. 보증

이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자는, 선박에 있는 어떠한 하자가 자재의 결함이나 조선자측 또는 그의 하청계약자 측의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서, 선박인도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견되고 전기한 바에 따라 조선자에게 정식 통지가 된 경우에는 매수자의 부담 없이 이를 보수하기로 약정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은 선체, 기관, 장비, 장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매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보급한 선박의 부품은 제외한다.

2. 하자의 통지

매수자는 본조의 보증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하자를 발견하면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된 전문 (cable)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자의 문서 통지에는 그 하자의 성질과 범위를 기술해야 한다.

조선자는 하자가 전기한 12 개월의 만료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라도, 그 통지를 그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하자의 보수

(a) 조선자는 본조상의 보증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하자를 조선소에서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를 함으로써 보수해야 한다.

(b) 그러나 선박을 조선소에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 수리 목적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곳에서, 필요한 수리나 교체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조선자가 선박의 교체부품 또는 자재를 이송공급하되 그러한 이송공급이 선박의 운항 예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매수자가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작업을 원 조선소 이외의 조선소나 공장에서 시행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먼저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 즉시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그러한 수리를 시공할 때와 장소를 조선자에게 통지하고, 조선자는 선박이 지연되거나 선박의 운항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대표자가 제기된 하자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하게 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그러한 경우 검사종료 후에 그 하자가 본조 규정상의 보증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용할지 또는 거절할지를 매수자에게 전신으로 즉시 통지한다.

조선자가 본조 규정상의 보수가 정당화되는 하자로 수용하거나 또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그와 같이 결정하면 조선자는 자신의 조선소에서 그러한 수리나 교체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합리적 가격을 매수자에게 즉시 지급한다.

(c)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은 매수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러한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이 준비되어 선택된 장소로 이동한다.

(d) 본조상의 어떠한 분쟁도 제13조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

4. 조선자 책임의 범위

(a) 조선자는 본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하자 이외에는 선박에 있는 어떠한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의무나 책임이 없다. 조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과적 손해나 특별손해, 손상과 비용을 포함하고, 그러나 그에 한정하지 않고, 시간의 손실, 이익 또는 수입의 손실 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 때문에 매수자가 입게 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체선료 또는 그러한 하자를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조선자는 선박인도에 후속하여 교체된 부분의 하자 또는 다른 계약자가 수리한 하자, 또는 매수자 측의 태만으로 발생하였거나 더 악화된 하자, 또는 매수자, 그의 사용인 대리인에 의한, 선박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보수로 인한 하자 또는 통상적 피로, 노화나 기타 조선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상황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c) 본조에 규정하는 보증이 기타 다른 책임, 보증, 담보를 대체하고, 또는 매수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매수자에게 매도한 이유 때문에 부과되는 법과 관습에 의하여, 그것이 성문법이거나 불문법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명사적이거나 불문하고 준수해야 할 조건들을 배제하고 대체한다.

5. 보증기사

조선자는 자신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기간에 자신의 대표자로서 선박상에서 근무할 보증기사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매수자와 그의 사용인은 보증기사에게 선박상에서 조선자의 대표자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매수자는 보증기사에게 선박의 기관장에 비교될 처우를 제공하고 조선자나 보증기사의 비용 부담 없이 그에게 거주설비와 생계를 제공한다.

매수자는 보증기사에 관련하여 조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보상으로 1 개월에 _______의 금액을 조선자에게 지급하고 그의 임무가 종료하는 때에 귀환 항공료를 부담한다.

본항의 상세내역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선박인도시에 합의하기로 한다.

해설

(1) 본조는 본선의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이다.

보증대상은 결함재료 및 작업기량 불량에 기인하는 하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자측으로 보아서는 보증범위에 설계결함으로 인한 하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자측은 선박이나 항공기나 제품은 보증하나 설계는 보증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또 설계는 한국선급의 규칙과 규정에 의하여 전개되는 것이므로 한국선급의 규정이나 규칙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증기간은 인도 후 12개월로 한정하는데 매수자측은 수선하는 부분은 조선소의 도크(dock)에 입거하여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연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WES는 보증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으나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 제2항은 하자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소는 보증기간 중의 하자라 하더라도 보증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보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제3항은 하자보수에 관하여 규정한다. 하자보수가 긴급하든가 선박운항계획상 건조 조선소에 회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수리조선소에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그러한 하자가 본조상의 조선자 보수의무의 하자인지를 검사하여 하자의 성격과 보수의 범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상의 분쟁은 어떠한 분쟁이라도 중재에 회부하도록 한다.

(4) 제4항은 조선자의 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다. 조선자는 본조 제1항상의 하자 이외의 하자에 대하여서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간접손해에 대하여서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간접손해라 함은 제1항 규정상의 하자에 의하여 또는 그 하자의 보수 공사로 인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결과 또는 특별손해, 손실, 시간 손실, 이익 또는 수입의 손실 및 불가동 손실을 말한다. AWES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5) 본 항은 보증기사에 관한 규정이다. 1970년 내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소의 보증기사를 승선시켜 선박인도 후 6개월 또는 3개월간 또는 처녀항해중만에라도 승선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출선이 격증하여 보증기사의 승선 관행이 없어졌다.

국내 조선계약서에서는 선박인도시에 보증기사의 승선을 매수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보증기사 승선문제를 합의하도록 규정한다(현대중공업 조선계약서, 동항). 비용부담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보증기사의 승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10조  매수자의 계약 해지

1. 통지

선박인도 이전에 매수자가 지급한 금액은 조선자에 대한 전도금의 성질인 것이다. 매수자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고 있는 계약규정에 따라 매수자가 본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문서로써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조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한 해지는 조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있다.

2. 조선자의 반환

그후 즉시 조선자는 매수자가 선박으로 인하여 조선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바 만일 조선자가 제13조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금액에 연간      %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되,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한 각 지급일부터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반환 송금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약 매수자의 전기 해지가 제8조 4항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라면 그 경우에는 조선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의무의 면제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그러한 자금 반환을 한 경우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본 계약의 모든 채무, 의무 및 책임은 즉시 완전히 면제된다.

해설

(1) 본조는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주(매수자)는 본조 규정에 따라 조선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절차를 밟아간다. 본 계약에서 매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은 제3조(선가의 조정) 인도지연, 속력 부족, 연료소비 초과, 선적톤수 부족과 제8조(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인도의 대폭지연 등의 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본조 제1항 첫머리에 본선 인도전에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전도금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계약해지시에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항은 이어서 매수자가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조선소가 그 통고를 수령한 시점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제2항은 전도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다.

계약해지 사유를 조선자가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선자는 중재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중재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금 반환은 유보할 수 있다.

(3) 제3항은 조선자가 그러한 자금을 매수자에게 반환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규정이다.

제11조   매수자의 불이행

1. 불이행의 정의

매수자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한다.

(a) 매수자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분할 지급일자가 되어 조선자에게 제1차, 제2차, 제3차 및 제4차의 분할지급 중 그 어느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b) 제5차 지급이 제2조 4항 (e)호에 따라 지정 은행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또는 상기5차 분할 지급금의 불입금이 조선자가 선박인도인수 조서의 원본 2통을 제시하였음에도 은행에서 조선자에게 출금되지 않은 경우

(c) 조선자가 제 7조 규정에 따라 선박을 인도하기 위해 정히 제공한 때에 매수자가 선박의 인수를 하지 못한 경우

(d) 매수자가 자의나 또는 타의로 해산되거나 파산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지급불능(재조직, 흡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이 된 경우

2. 이자와 부담

만약 매수자가 본조 제1항 (a) 와 (b)에 규정한 분할 지급금의 지급 불이행중에 있다면 매수자는 지급 만기일부터 조선자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__________%의 이자를 지급금에 합산하여 조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매수자가 본조 제1항  c호 규정의 선박인도의 수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제5차 분할 지급금의 불이행으로 보고 매수자는 조선자가 인도를 위하여 선박을 제공한 그날부터 상기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분할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자 불이행의 경우에 매수자는 그러한 불이행의 결과 조선자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불이행의 효과

(a) 만약 본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매수자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도일자는 자동으로 매수자의 불이행이 계속하는 기간 동안 연기되고 조선자는 그와 같이 발생한 선박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b) 만약 매수자의 불이행이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계약해지의 효과가 있는 통지를 매수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자가 그러한 해지 통지를 받으면 본 계약은 장래에 무효가 되고 매수자의 공급품은 모두 조선자의 재산이 된다. 본 계약의 그러한 해지의 경우 조선자는 본 계약 때문에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그 이전에 지급한 분할 지급금을 유보할 권리가 있다.

4. 선박의 매도

(a) 상기 규정한 바와 같이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선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완성하거나 공사를 중지하거나 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고, 또한 조선자가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조건으로 선박을 경매하거나 사적인 매각을 할 권리가 있다.

(b) 선박이 완성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선자가 수령한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조선자에게 발생한 기타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에 계약가격의 모든 미불된 분할 지급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이자는 연리 ______________%로 하여 분할지급금의 지급 예정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의 이자로 한다.

(c) 선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선자가 수령한 대금에서 먼저 선박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매수자의 불이행의 결과 입게 된 조선자의 모든 기타 비용을 먼저 정산하고, 다음에 조선자가 유보하고 있는 분할 지급금에서 부족한 모든 선박건조 비용을 지급하고,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조선자가 입게 되는 합리적 이익 손실분을 보상한다.

(d) 상기 두 가지의 선박매각의 경우, 만약 매각대금이 상기 우선 지급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바로 매수자에게 초과금액을 이자 없이 지급한다. 그러나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경우에도 매수자가 이미 지급한 분할 지급금의 합계액과 매수자가 공급한 보급품대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e) 만약 매각대금이 전기한 지급금의 합계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요청에 따라 조선자에게 즉시 부족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1) 본항은 매수자가 어떠한 경우에 계약상 불이행이 되는가에 관한 불이행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매수자(선주)의 주된 채무는 분할 지급금의 지급과 선박의 인수이다.

선박건조를 발주한 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해운시황이 격변하든가 그럴 우려가 생기면 이러한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본조는 그러한 매수자 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는 규정이다.

(2) 본항은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이자와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금을 매수자가 지급할 것을 규정한다.

(3) 본항은 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일수만큼 선박인도일이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또 채무불이행이 15일 이상 계속하는 경우 조선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한 경우 조선자가 무선으로 해지통지를 하면 계약은 장래에 무효가 되고 그 간 매수자가 공급한 선박의 공급품은 조선자의 재산이 된다. 또한 조선자는 매수자가 지급한 분할지급금을 유보할 권리를 갖게 된다.

(4) 본항은 계약을 조선자가 해지한 경우의 선박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선박을 완성할 것인가, 완성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경매에 부칠 것인가, 사적 매각을 할 것인가, 그 결과에 아무 책임없이 조선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선박 미완성상태로 매각한 경우의 규정, 매상금의 충당순위, 손실보상 및 매상금이 모든 충당금 지급 후에 남는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와 매상금이 부족한 경우의 매수자의 추가 지급의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2조 보험

1. 보험 담보의 범위

선박이 진수한 때로부터 완공되고, 매수자에게 인도 및 인수될 때까지, 조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선체와 모든 기관, 자재, 장비, 부속품, 의장품 등에 관하여, 이들이 조선소에 인도되어 있거나 선박에 장치되어 있거나 모두, 매수자 보급품도 포함하여, 전부를 대한민국 내의 제1급 보험회사에 전액 부보하여, 그 담보범위를 런던보험업협회의 조선자위험약관 (London Institute Builder’s Risk Clause)의  담보범위와 일치하게 하고, 보험증권이 발행되면 그 한 통을 매수자에게 제공한다.

이 보험담보의 총액은 선박인도일까지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한 총액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또는 그 금액만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상기 보험증권은 조선자의 명의로 발행되고 그 증권상 지급해야 할 모든 손실의 보상금은 조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2. 보상금액의 사용

(a) 분손

선박이 매수자의 수령 이전에 담보된 원인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와, 그 손상이 선박의 실질적 전손 또는 추정전손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조 제1항 규정상의 보험증권상 보상 받은 금액을 한국선급의 요건에 맞는 수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본 계약과 명세서에 일치하도록 완공되면 매수자는 선박을 인수한다.

(b) 전손

그러나 선박이 현실적 전손 또는 해석전손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조선자는 당사자 쌍방 합의에 따라 다음 선택 중 하나를 택한다.

i) 본 계약에 따라 진행

이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을 선박손상의 재건조에 사용하는데, 다만 당사자 쌍방이 먼저 문서로 인도일자의 합리적 연기와, 그러한 재건조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 가격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기타 조건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ii) 매수인에게 환급

조선자에게 지급한 모든 분할지급금을 이자 없이 매수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그 후에는 본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 의무, 책임과 채무도 종결한다.

만약 당사자가 선박이 전손 또는 해석전손으로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위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b)항 (ii)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조선자의 부보의무의 종료

조선자의 선박을 부보할 의무는 선박의 인도와 매수자의 인수로써 종료한다.

해설

(1) 본조는 조선자가 선박건조보험에 부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담보범위를 영국런던보험업협회의 조선자위험약관(London Institute Builders’ Risk Clause)의 담보범위와 일치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부보기간은 선박이 진수한 때로부터 매수자가 선박을 인수할 때까지로 한다. 선박이 진수하기 이전까지의 위험은 아직 선박의 모습을 갖추기 이전이므로 결국 조선소 자체의 화재, 손해보험으로 담보하게 될 것이다.

AWES 표준계약서에는 조선소 구내에 있는 본선 및 그 부품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건조선 번호를 부쳐 본선이 완공할 때까지 전쟁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대하여 조선소 비용으로 건조보험에 부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항은 보험사고 발생후 지급된 보험금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분손인 경우에는 한국선급의 규정에 맞도록 수리하여 완공되면 매수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전손인 경우는 보상받은 보험금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선박을 재건조한다. 물론 그 이전에 인도일자의 연기나 계약가격 등 기타 조건들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조선자의 선박부보의무는 선박의 인도· 인수로써 완료된다.

제13조  분쟁과 중재

1. 절차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또는 본 계약의 어느 규정 또는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하고 중재에 의하여 종결하게 한다.

대한민국 중재법 및 중재 규칙에 따라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건조, 기관, 장비, 자재의 품질, 또는 시공기술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문제에 관하여 한국선급의 판단에 따르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한국선급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한국선급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한다.

2. 비용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재판정에 따르고 전항의 한국선급의 판단을 위하여 소용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3. 인도일자의 변경

선박인도전에 발생한 문제로부터 생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경우에, 중재 판정에는 중재판정부가 인도일자의 적절한 연기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게 한다.

해설

본조는 계약당사자 간에 생기는 의견 상충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그 절차와 중재판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조항상 중재는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선의 경우는 영국의 런던(London)에서 영국 중재법에 따라(English Arbitration Act, 1996) 하든지 뉴욕에서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규칙에 따라 중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1) 제1항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규정(현대중공업 계약서)에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영국 런던에서 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당사자간의 조선계약에 관하여서는 본조 규정대로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선박건조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한국선급의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2) 제2항은 중재비용과 한국선급의 검사비용의 부담한계를 규정한다. 중재비용 부담은 중재판정에서 결정하므로 한국선급의 검사비용만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3) 제3항은 중재신청으로 인하여 인도일자가 지연되는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인도일자가 순연되는 합리적 기간을 중재 판정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여 그 판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제14조  계약의 양도권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도 사전에 문서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매수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양수인과 그의 승계자가 매수자의 모든 의무, 책임 및 본 계약상의 부담을 이행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조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의 이행에 제1차적 책임을 진다.

해설

본조는 계약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다.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 완공까지 장시일의(1년 이상) 걸리므로 그 사이에 당사자간의 자금 사정상 또는 매수자의 자금 제공은행이 담보 요구로서 계약을 양도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매수자가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계약상 부담하고 있는 모든 의무와 부담을 양수인이 이행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조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선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이행에 제1차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물론 이러한 양도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가 필수요건이다.

제15조  세금과 공과금

1. 한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조선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관련하여 조선자로서 한국 내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지급한다. 다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자로서 매수자가 부담할 매수자의 보급품과 그의 대표자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

2. 한국 외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관련하여 한국 외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지급한다. 다만 선박건조를 위하여 조선자가 조달한 품목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

해설

본조는 선박의 건조와 매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공과금에 관하여 그 부담자를 결정하는 규정이다.

수출선을 전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공과금은 조선자 부담으로 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세금, 공과금은 매수자 부담의 원칙을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매수자의 보급품과 매수자 대표자의 국내 소득은 매수자 부담으로 하고 또 조선자의 조달품목은 조선자 부담으로 규정한다.

제16조  특허, 상표, 저작권, 기타

1. 특허, 상표 및 저작권

(a) 선박의 기관과 장비는 특허번호, 상표 또는 제조자의 거래명칭을 지닐 수 있다.

(b) 매수자가 특허책임 또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침해로 인한 청구 및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사용된 특허권이 있는 또는 특허취득이 가능한 발명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혹시 발생한다면 소송비용도 포함한 비용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조선자가 부담함으로써 매수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한다.

(c) 본조는 본 계약으로 포괄되는 장비에 있는 어떠한 특허 또는 상표 또는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모든 그러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진정한 합법적인 권리자가 보유함을 밝힌다.

본조상의 조선자의 보증은 매수자의 공급품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2. 일반 배치도, 명세서 및 작업도면

조선자는 선박건조와 설계에 관한 명세서, 설계도 및 작업도면, 기술적 설명서, 계산서, 시운전 결과 및 기타자료, 정보, 문서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따라서 매수자는 조선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러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 보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1) 본조는 본선에 탑재, 장치되는 기계류와 의장품으로서, 특히 번호, 상표, 상호 등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매수자(선주)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규정이다.

즉, 특허상의 책임 혹은 특허침해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매수자를 방어하고 보호한다.

본조의 규정으로 의장품의 어떠한 상표, 판권도 양도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권리는 법률상의 소유자가 보유하는 것임을 규정한다.

(2) 제2항은 조선자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규정으로, 본선의 설계, 건조명세서, 도면, 공작도면, 기술설명서, 계산자료, 시험결과 및 기타자료, 정보문서에 관한 모든 권리가 조선소에 귀속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수자는 본선의 운항, 수리와 보수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선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제17조  매수자의 보급품

1. 매수자의 책임

(a) 매수자는 자신의 위험과 가격과 비용부담으로 명세서에 기입된 모든 품목 (이하 매수자의 보급품이라 함)을 공급하고, 조선자가 지정하는 일정표에 따라 조선소의 창고 또는 보관소에, 선박에 곧 설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b) 매수자는 자신의 보급품을 조선자가 선박에 설치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세서, 설계도, 도면, 설명서, 편람, 보고서 및 법규정상 요구되는 증명서 등을 조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조선자가 요구하는 경우, 조선자의 부담 없이, 매수자 보급품의 제조자의 대표자가 그 보급품을 선박에 설치하는 조선자를 보조하게 하고, 또는 그들 자신이 선박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조선소에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c) 매수자의 보급품이 설치작업에 부적합하거나 부적당한 상태임을 조선자가 발견한 경우에는, 조선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또한 어떠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매수자 보급품을 수리하고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조선자가 그러한 수리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과 가격을 모두 매수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일자는 그러한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d) 만일 매수자가 매수자 보급품을 지정된 시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자는 그러한 공급지연 시간만큼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러한 경우 매수자 보급품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조선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매수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 금액은 선박인도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어느 매수자 보급품의 인도지연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그러한 부품을 선박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건조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상기한 조선자의 다른 권리도 해치지 아니하며, 또한 매수자는 그와 같이 건조된 선박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2. 조선자의 책임

조선자는, 매수자 공급품이 조선소에 인도된 후, 이를 저장하고 취급하는데 합리적 주의를 갖고 시행할 책임이 있고, 또한 자신의 비용과 손실로 그것을 선박에 설치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거나, 달리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조선자는 매수자 보급품의 품질 또는 효능 또는 성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본조는 선박건조 중에 선박에 장치된 장비나 부속품 설비 중 매수자가 보급하기로 합의한 보급품에 관하여 매수자 책임부분과 조선자 책임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조선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보급하기 어려운 특수한 항해계기, 전자기기(레이다, 통신기기) 발전기 등은 매수자가 보급하도록 합의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선박의 건조공정에 맞추어 적시에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매수자보급품은 명세서에 명시하고 있다.

(1) 제1항은 매수자공급보급품에 관련한 매수자책임을 규정한다.

(a)항은 매수자보급품의 공급일정을 조선자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공급하고 곧 선박에 설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b)항은 그 공급품을 조선자가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그 부품의 명세서, 도면, 평가보고서 등을 조선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

(c)항은 매수자공급품이 부적당한 경우에 조선자의 거절권을 규정하고 한편, 매수자(선주)가 동의하는 때에는 조선자가 이를 수리 조정하여 사용하되 그에 소용된 비용은 선주(매수자)가 부담하고 수리교체에 소요된 기간만큼 인도일자를 연기하고

(d)항은 매수자공급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도일자가 그에 맞게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런 인도지연으로 조선자가 입게된 모든 손실과 손해를 매수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금액은 선박인도시에 청산하고, 만약 그 보급품의 인도지연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그 부품을 선박에 설치하지 않고 건조공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매수자는 그런 상태로 선박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2) 제2항은 조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조선자는 매수자 보급품을 수령한 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박에 설치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조선사는 매수자보급품의 품질성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통지

1. 주소

본 계약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와 통신은 다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매수자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텔렉스 번호

조선자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텔렉스 번호

본조는 계약당사자의 연락처 주소와 전화, 팩시밀리, E-mail 등을 표시하는데, 다만 전화, 팩스, E-mail 등의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확인이 필요하겠다.

수출용계약서에는 사용언어(Language)항목이 있고 모든 통신은 영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계약서는 국내용이므로 그 항은 생략한다.

제19조   계약의 발효일

본 계약은 매수자와 조선자가 서명하는 날부터 효력이 있다.

해설

본 계약은 매수자와 조선자가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계약서 전문의 계약체결일자가 발효일자가 된다.

제20조  잡칙

1. 불일치

명세서에 기록된 모든 일반용어 또는 요건은 본 계약의 요건을 상세 설명 및 이행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기재된 어느 용어나 요건이 본 계약의 특정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본 계약의 특정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명세서와 설계도는 양자가 서로 설명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사항이 명세서상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명세서상에 표시된 사항이 설계도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자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명세서와 설계도상의 표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명세서상의 기재가 우선하고 지배한다.

2. 완전한 합의

본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완전한 합의와 이해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성립 이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합의사항은 무효이다

3. 수정

본 계약상의 어느 규정도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한 개정, 수정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써 여기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다

매수자	조선자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자	서명자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증인	증인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해설

본조는 계약상의 마지막 잡칙으로 현대중공업의 수출선용 제20조를 수용 규정한다.

일본의 SAJ Form의 제20조는 역시 잡칙으로 일본의 소득세법상 기술수출소득공제 제도가 있어서 선박의 설계도, 명세서 등의 기술수출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금은 동법이 개정되어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고 있다.

본조의 개요는 명세서와 설계도가 차이가 날 때 명세서상의 기재에 따르고 또 계약이 그에 관계되는 특정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서 서명 이전에 합의한 사항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본 계약서 어느 규정도 당사자 쌍방의 서명된 문서에 의한 개정, 수정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음을 명시한다.

보 증 서

귀하

년           월            일

본인은 _____회사(이하 매수자라 함)를 위하여 _______회사(이하 조선자라 함)의 계산으로,       월       일자에 매수자와 조선자 사이에, 조선자의 선박번호 _______ (이하 선박이라 함)의 건조를 위하여 성립한 선박건조계약(이하 계약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불능 보증서를 개설한다.

만일 계약규정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선박인도전에 조선자에게 지급한 전도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매수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________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자의 반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보증하고, 반환원금에 조선자가 청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환금 송금일까지의 이자를 연리 _____%로 계산, 합산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보증 총액은 조선자가 계약 규정대로 _____회 이하로 분할지급을 받은 금액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은 ________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연리 _____%로 조선자가 분할지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금을 전송하는 날까지 계산 합산하여 지급한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 보증에 따라 이행하는 지급은 귀하의 문서에 의한 청구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또한 매수자의 청구가 본 계약 제10조에 따라 성립하고 조선자가 반환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 귀하의 청구를 수령하는 즉시 반환한다.

여기에 기재된 이자지급은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자금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상호 이해한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조선자에 대한 귀하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나 조선자로부터, 귀하의 계약취소 주장 또는 본 계약에 따라 귀하의 자금 반환 청구가 분쟁이 되고 중재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본인은 본 보증 하에 중재판정에 따라 조선자가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조정된 금액을 귀하로부터 중재판정금액의 청구와 중재판정서 사본을 받는 즉시 송금할 것을 보증한다.

이 보증서는 계약조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 보증금액을 수령하거나 매수자가 선박인도를 수령하는 즉시 무효가 된다.

이 어느 경우에나 이 보증서는 본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본 보증서는 본 계약조항에 따라 선박이 조선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보증자 ________________________

대  리 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직  위 ________________________

제20조 이하는 당사자의 서명과 조선자의 취소불능 보증장(Irrevocable Letter of Guarantee)이 첨부된다.

서명자 난에 직위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매수자가 편의치적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서명자가 그 회사를 정당하게 대표하고 서명권한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수자가 이른바 Paper Company인 경우는 모기업(실질선주)의 이행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서 각장과 명세서, 도면 등의 각장에 두문자의 약식 서명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