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표준계약서

이 계약은 _________________국법에 따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_________________에 두고 있는________________회사(이하 조선자라 한다)와 ____________국법에 따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_____________에 두고 있는 ______________회사(이하 매수자라 한다) 사이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체결한 것으로 다음의 상호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자는 _________________소재 조선소에서(이하 조선소라 한다) 제1조에 규정하는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 진수, 의장하고 완성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기로 하고, 매수자는 그 선박을 매수하여 조선자로부터 인도받고, 다음에 규정하는 모든 조건과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선박의 명세와 선급

1. 명세

선박은 조선자의 선체번호　_________________으로 정하고 본 계약 규정과,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여 이　계약의 필수부분을 이루는 명세표와 일반 배치도(이를 합쳐서 명세서라 함)에 따라서 건조, 의장하고 완공하기로 한다.

2. 치수와 특성

전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선간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폭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깊이 (상갑판까지,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계만재 흘수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톤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진기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화 중량톤, 보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운전속력, 보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료소비, 보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항목의 상세내용은 그 정의와 측정 및 계산방법이 명세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선급, 법규 및 규칙

선박과 기관, 장비 및 의장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를 거쳐 건조하고 선박등록에 있어서 KR__________ 이라는 기호에 의하여 구별되어야 한다.

한국선급이 선급규정과 규칙에 합치 또는 불합치라고 내린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선박은 이 계약 체결일에 유효하고 동시에 명세요목에 기재하고 있는 다른 규제기관의 규정과 규칙 및 필요요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기 규정과 규칙 및 필요요건에 합치하도록 하고 선급검사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요금과 부담은 조선자의 계산으로 한다.

4. 하도급 계약

조선자는 자신의 결정과 책임으로 선박건조의 어느 부분이라도 하도급을 줄 수 있다.

5. 등록

선박은 완성되어 매수자가 수령한 때에 매수자의 비용으로 __________법에 따라 _________항에 등록한다.

제2조 계약가격 및 지급조건

1. 계약가격

선박의 계약가격은 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가격이라 한다) 으로 한다.

2. 계약가격의 조정

이 계약 규정에 따라 수정이나 조정이 있다면 다음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가격의 증액 또는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선박인도시까지 미불로 처리한다.

3. 지급조건

계약가격은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a. 제1차 지급

__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가격의 20% 해당금액을

_____________________년 _________________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일에 지급한다.

b. 제2차 지급

__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가격의 20% 해당금액을 선박의 외판 절단시 지급한다.

c. 제3차 지급

__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가격의 20% 해당금액을 선박의 용골설치(keel-laying)시에 지급한다.

d. 제4차 지급

__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가격의 20% 해당금액을 선박의 진수시에 지급한다.

e. 제5차 지급

__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가격의 20%에서 계약가격의 수정이나 조정에 따른 증가액과 감소액을 가감한 잔액을 선박인도시에 지급한다.

4. 지급방법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수출입은행 또는 조선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원화 또는 미화(US$)로 송금한다.

(a) 제1차 지급

매수자는 __________월 __________일 제1차 지급으로 전기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전신송금한다.

(b) 제2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강재절단 사실의  텔레팩스(telefax)를 받으면 매수자는 3은행거래일 이내에 전기 은행의 조선자계좌에 제2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c) 제3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 용골설치 사실의 전신통지를 받으면 매수자는 3은행거래일 이내에 전기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제3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d) 제4차 지급

조선자의 선박진수 사실의 전신통지를 받으면 매수자는 3은행거래일 이내에 전기 은행의 조선자 계좌에 제4차 지급액을 전신송금한다.

(e) 제5차 지급

계약서 제7조 1항 (b)에 규정한 선박인도일자에 매수자는 전기 은행에 제5차 지급액에서 증액 또는 차감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조선자를 위하여 선박인도 이전에 전신송금한다.

다만 이 금액은 선박인도인수의정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원본 2통을 조선자가 전기 은행에 제출하여야 조선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로 한다.

조선자는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지급에 관하여 매수자에게 강재절단, 용골설치, 진수 및 선박인도 등을 예정일보다 적어도 10일 전에 전신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분쟁이나 의견 대립을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이 계약상의 지급일이 은행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다음 은행근무일에 지급하되, 만일 그 날이 다음달의 날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은행휴일의 전날에 지급한다.

이 계약에서 은행근무일이라 함은 뉴욕과 서울에서 은행이 근무하는 날이고, 미화(US $)의 예금거래는 런던은행간시장(London Interbank Market)에서 이루어진다.

송금 지급을 위한 비용과 은행수수료 및 그러한 지급을 위하여 발생하는 세금, 부과금 및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5. 사전 지급

전기한 분할 지급일 이전에 매수자가 사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가격의 조정

다음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가격은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양 당사자는 어떠한 계약가격의 감액도 손해의 보상 방법이지 벌금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1. 인도

(a) 제7조 규정상의 선박인도일을 지나서 처음 30일까지의 인도지연에 대하여는 조정 없이 계약가격을 유지한다(지연일의 30 일째 날의 밤 12시를 기준).

(b) 인도예정일 이후 선박 인도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일의 30일후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

31일 ~   6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61일 ~   9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91일 ~ 12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21일 ~ 15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51일 ~ 18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81일 ~ 210일 1일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그러나 계약금액의 전체 감액액수는 인도 예정일의 30일 이후 날의 밤 12시부터 180일 지연된 경우의 감액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c) 그러나 선박인도 지연이 인도예정일 이후 31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80일 이후 매수인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인도가 18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매수자가 제10조 규정상의 본 계약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매수자가 취소 여부를 선택할 것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 문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본 계약을 취소할지 또는 합의하는 앞으로의 날짜에 선박을 수령할 것인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만약 전기한 장래 날짜에도 인도되지 아니하면 매수자는 전기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상호 이해한다.

(d) 매수자가 문서로 선박인도를 인도예정일 이전에 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러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선박인도가 인도예정일보다 30일 이상 일찍 이행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31일 전부터 선박계약가격을 1일 _________________씩 증액한다(매수자의 사전인도 요구에 대한 조선자의 합의는 본 계약상의 인도예정일의 변경이라고 해석될 수 없다.).

(e) 본조 규정의 목적상 만약 선박이 제8조 규정상의 허용 인도지연 사유 또는 본 계약상의 다른 사유로 인도일자가 연기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한 후에도 본 계약상 요구되는 인도 일자까지 인도되지 아니하면 선박인도가 지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속력

(a) 시운전상 선박의 보증속력이 3/10노트(knots)를 넘지 않은 범위의 감속을 이유로 계약가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b) 그러나 보증속력보다 실제속력이 1 노트의 3/10 노트부터 그 이상 감속하는 경우에는 선박가격은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1/10 노트 이하의 소수점은 무시).

감속  3/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4/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5/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6/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7/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8/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9/10 노트시	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1    노트시 합계___________________원 (US $ ___________________)

(c) 만약 시운전시 선박의 실제감속이 보증속력보다 1 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선박을 거절하고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기 1 노트 감속시의 감액분만 계약선가에서 감액하고 선박을 인수할 수 있다.

3. 연료소비

(a) 선박 주기관의 연료소비량이 명세서상의 ______________시운전에 의하여 결정된 바 보증된 연료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량이 보증연료 소비량의 _________________%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선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b) 그러나 실제 연료소비량이 보증 연료소비량의 _____________% 이상 초과하는 때부터 계약선가는 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__) 감액되고 최대 보증연료소비량의 _______% 증가까지 매 1% 증가시마다(1% 이하는 분수로 할당한다) 동액이 감액된다.

(c) 만일 실제 연료소비량이 보증 연료소비량의 _________________%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선박을 거절하고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든가 또는 상기한         _________%에 대한 계약선가의 감액, 즉 총 _______________원의 감액으로 선박을 인수할 선택권을 갖는다.

4. 선적 중량

(a) 명세서에 따라 결정된 선박의 실제 선적중량이 선박 보증중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 톤수가 _________________롱톤(long tons) 이상인 경우 미달 톤수의 매 1톤당 US$_________________을 계약선가에서 감액하고, 보증중량을 초과하는 톤수가 _________________롱톤 이상인 경우(1톤 이하 무시) 매 톤당 US$_________________을 합산하여 계약선가에 가산한다.

(b) 선박의 실제 선적 중량의 부족이 _________________롱톤 이상이 되는 경우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든가 또는 상기한 __________________롱톤까지 총액  ___________________원 (US $_______________)을 감액하고 선박을 수령할 선택권을 갖는다.

5. 계약취소의 효과

매수자가 본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당사자 쌍방은 명백히 이해하고, 합의한다.

제4조   설계·도면의 승인과 건조중의 검사

1. 설계와 도면의 승인

(a) 조선자는 매수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설계와 도면을 각 4통씩 매수자에게 제출하고 이 들의 목록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매수자는 이들 서류를 수령하고 14일 이내에 그 도면과 설계에 매수자의 승인과 주석을 달아(있는 경우) 1통씩 조선자에게 반송한다.

(b) 본조 제 2 항에 따라 매수인이 조선소에 그의 대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남은 설계와 도면을 대표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대표자는 그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그의 승인과 주석을 달아 1통씩을 조선자에게 반환한다. 대표자가 자신에게 제출된 설계와 도면을 승인한 것은 본 계약의 모든 목적상 매수자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c) 매수자나 그의 대표자가 상기 반송 만기일까지 그 설계와 도면을 반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설계와 도면은 다른 주석 없이 자동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매수자 대표의 임명

매수자는 자신의 비용과 부담으로 일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조선소에 보내고 그 곳에 체재하게 할 수 있고, 매수자가 문서로써 자신을 대표할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한 대표자는 명세서의 수정, 계약선가의 조정, 설계와 도면의 승인, 선박과 그의 기관, 장비 및 설비와 기타 매수자가 특별히 권한을 위임한 기타 문제에 관련하여 매수자를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다.

3. 대표자의 검사

선박과 기관, 장비 및 설비에 대한 필요한 검사는 선박건조가 이 계약과 명세서에 따라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 건조기간 중 한국선급과 기타 규제기관 또는 조선자의 검사팀에 의하여 수행된다.

대표자는 매수자와 조선자 사이에 합의한 바와 같이 선박 건조기간 중 선박, 기관,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시운전과 검사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시운전과 검사를 시행할 날짜와 장소를 상당히 미리 통지하여 그의 참석에 편리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통지를 한 후에 대표자가 그러한 시운전과 검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거기에 참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표자가 어느 부분의 건조나 자재 또는 공작 작업이 본 계약의 요건 또는 명세서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 대표자는 즉시 문서로써 조선자에게 그러한 불일치에 관하여 통지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조선자는 대표자의 그러한 관점에 동의한다면 지체없이 그러한 불일치를 교정한다.

선박건조 기간 중 선박의 인도까지 전 작업시간 중 대표자는 선박과 기관과 부속품 및 작업이 진행 중인 모든 기타 장소, 또는 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처리 중이거나 입고 중인 자재 및 조선소, 공장창고와 조선자의 사무실 및 선박건조에 관련된 작업 또는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조선자의 하청계약자의 구내 등에 접근할 수 있다.

4. 편의

조선자는 대표자와 그의 보조자를 위하여 적절한 사무실과 그들이 임무수행상 필요한 조선소와 가까운 거리에 또는 조선자의 관행에 따라 기타 합리적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5. 조선자의 책임

대표자와 그의 보조 인원은, 언제나 조선자가 아닌 매수자의 피용인이라고 본다.

매수자의 대표자와 그의 보조자가, 선박 상에 있거나 조선자나 그의 하청계약자의 구내에 있는 동안, 또는 선박건조의 다른 작업에 종사 중에 입는 사망을 포함한 인적상해에 대하여, 그러한 사망을 포함한 인적상해가 조선자 또는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하청계약자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선자는 매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조선자는 매수자, 대표자 또는 그의 보조 인원의 재산에 손상, 멸실, 파괴가 생긴 경우 그러한 손실이 조선자나 그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하청계약자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매수자, 대표자 또는 그의 보조인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매수자의 의무

매수자는 대표자가 조선자의 정상적 선박 건조관례에 따르고, 건조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것을 피하고, 선박건조의 지연을 피하고, 조선자의 건조 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그 대표자가 선박건조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불만족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대표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매수자는 필요한 경우 그의 대표자를 조선소에 보냄으로써 그 상황을 조사하고, 또한 조선자의 그러한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한 빨리 교체하도록 한다.

제5조  수정

1. 명세서의 수정

명세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고 당사자 간에 문서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반복변경이 조선자의 판단으로 조선자의 다른 계약에 관련한 계획과 예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과, 또한 매수자는 그러한 수정과 변경이 실행되기 전에, 계약 가격과 인도일자 및 계약과 명세서에 그러한 수정·변경의 결과 초래될 수 있는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먼저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조선자는 매수자가 상기 조정에 합의할 때까지 원 명세서를 근거로 선박건조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

상기 합의는 본 계약과 명세서에 정정을 가져오게 될 당사자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 또는 텔레팩스(telefax)의 교환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선자는 생산방식 등의 발전에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자로부터 불합리하게 유보하거나 지체되지 않는 승인을 먼저 받을 것을 조건으로 명세서에 사소한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 선급협회 기타 기관의 규칙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선박건조시에 준수하여야 할 규정 또는 규칙상의 요건이 선급협회 또는 명세서에 표시된 기타 규제기관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또는 선박건조시에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규칙상 준수하여야 할 그들 기관의 규정 또는 규칙이 그러한 개조나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당사자는 선급협회 또는 기타 관계 규제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정식으로 수령하면 문서로써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한국선급 또는 관계 규제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통지를 받거나 그러한 통지를 받은 조선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매수자는 10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으로 조선자에게 선박에 그러한 개조 또는 변경을 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조선자는 만약 매수자가 상기일자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개조 또는 변경을 시행할 의무가 없다.

조선자는 매수자가 그러한 개조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자신의 판단으로, 그러한 개조나 변경이 조선자의 건조일정과 조선소의 정상적 작업예정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과, 매수자와 조선자가 먼저, 계약선가, 인도예정일, 선적용량, 속력 및 그러한 개조나 변경으로 초래될 본 계약과 명세서의 기타 조건들에 관하여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개조나 변경에 동의한다.

전기 사항에 관한 매수자의 결정이나 동의가 지연되어 선박건조의 지연이 초래되면 그러한 지연은 본 계약상 허용 지연으로 본다. 매수자의 그러한 합의는 본조 제 1항의 명세서의 수정과 변경에 관한 규정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

3. 자재의 대체

명세서상 요구되거나 또는 선박건조를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자재, 기계 또는 장비가 선박인도일을 맞추기 위하여 적시에 조달될 수 없거나, 그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그 가격이 국제시장의 일반가격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고가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문서로 동의할 것과, 본 계약과 명세서 상의 선박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국선급의 요건과 선박건조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 규칙, 요건과 권고사항에 일치하는 다른 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자재 대체에 관한 합의는 본조 제 1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시운전

1. 통지

매수자는 선박의 시운전 예정시간과 장소를, 조선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사전통지를 적어도 20일 전에 텔레팩스(telefax) 방법으로 수령하여야 하고 매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그 통지 수신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예정일은 조선자가 적어도 7일 이전에 텔레팩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시운전을 위하여 날씨가 부적합하여 시운전이 연기된다면 본항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새 시운전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그러한 시운전을 입회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할 권리가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매수자에게 통지한 후 대표자가 어떠한 이유로 선박의 시운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매수자가 선박의 시운전에 자신의 대표자를 승선시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조선자는 대표자의 참석 없이 시운전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선박 시운전후 필요하다면 수정 변경을 거쳐서 본 계약과 명세서에 적합하다는 조선자와 한국선급 검사원의 증명서를 근거로 선박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2. 기후 조건

시운전은 조선자의 판단으로 좋은 날씨 조건에서 시행한다.

시운전 예정일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후 날씨가 회복되는 첫날에 시행한다.

만약 선박의 시운전중에 날씨가 상기와 같이 부적합해지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시운전 중지 이전에 시행한 시운전 결과를 근거로 선박 수령을 문서로써 동의하지 않는 한 시운전을 중지하고 그뒤 날씨가 회복하는 첫째 날까지 연기한다.

부적합한 날씨로 인한 시운전의 지연은 선박인도일을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게 하고 그러한 지연은 선박인도의 허용지연으로 간주한다.

3. 집행방법

(a) 시운전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조선자가 부담하고 안전항해 조건에 맞도록 필요한 선원도 조선자가 자기부담으로 공급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표자만 승선하도록 허용된다.

시운전은 명세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명세서에 규정한 바와 같은 선박의 성능을 성취한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시운전 항해의 침로는 조선자가 결정한다.

(b)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 및 그리스유를 공급할 권한이 있다. 또한 조선자는 선박의 인도시에 시운전중에 소비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와 그리스유의 분량에 따라 매수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을(매수자가 공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모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기관과 오수탱크 기타 다른 기계장비와 그 파이프 및 선미 추진기축내에 있는 그리스유는 제외한다.

매수자가 공급하는 윤활유와 그리스유의 품질과 물량은 조선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 방법

선박 시운전의 완료후 5일 이내에 매수자는 문서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텔레팩스(telefax)로 본계약과 명세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을 조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선체 또는 어느 부분이나 장비가 이 계약이나 명세서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시운전으로 더 커진다면 조선자는 그러한 불일치를 시정할 필요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일치의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조선자는 즉시 선체와 부분 또는 관련되는 장비가 본 계약과 명세서의 요건에 일치함을 증명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운전 또는 다른 검사를 시행하고, 매수자는 그러한 시운전 또는 검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문서로써 또는 텔레팩스(telefax)로써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을 거절하는 통지에는 선박이 본계약과 명세서의 요건과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조선자가 매수자의 선박 또는 어느 부분이나 또는 어느 장비의 거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즉시 매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자가 조선자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고 3일 이내에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텔레팩스(telefax)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매수자는 선박건조 및 해운관행의 기준에서 보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품목이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박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경우 조선자는 선박인도 후 실행 가능한 신속한 기간 내에 그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품목을 수정이나 교정할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가 3일 이내에 문서로써 조선자에게 선박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5. 인수의 효과

매수자가 선박을 인수한 것은 앞에 규정한 바와 같이 선박이 본 계약과 명세서에 일치하는 한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다음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선자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인도절차의 요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선박의 정식 인도를 거절할 수 없게 한다.

만약 매수자가 상기 규정과 같이 선박의 인수 또는 거절을 조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선박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본조의 어느 규정도 조선자가 만약 매수자의 선박 거절이나 그 이유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 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8조 2항 규정의 중재까지 포함하여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다.

6. 잔여 소모품의 처리

시운전을 위하여 조선자가 제공한 연료유, 디젤유, 윤활유, 그리스유 기타 소모품이 매수자가 선박인수시에 남아 있는 경우 매수자는 조선자가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선박 인도시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   인도

1. 때와 장소

(a) 인도일자와 장소

_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일 또는 그 이전에 조선가 조선소에서 매수자에게 선박을 인도한다. 다만 선박건조 및 본 계약상 요구되는 이행이, 계약상 인도일자의 연기가 허용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기 선박 인도일자는 그에 따라 연기된다(그 날 또는 그와 같이 연기된 날을 이하 “인도일”이라 함).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텔레팩스(telefax)로 예정된 인도 일자의 적어도 3개월 전에 예상 인도일을 통지한다.

(b) 실제 인도일

실제 인도일이라 함은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선박을 사실상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그러나 제 11조 제 1항 c호 규정상 매수자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조선자가 인도하기 위하여 선박을 제공한 날짜를 실제 인도일자로 본다.

2. 언제, 어떻게 발효하는가

매수자가 선박 인도와 동시적으로 조선자에게 제2조 3항 규정의 제5차 지급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의 모든 의무를 완수한 경우, 조선자의 선박 인도 및 매수자의 선박 인수를 확인하는 “인도인수의정서”상 당사자 쌍방의 동시 이행으로서 선박인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할 문서

선박의 인도 인수 시에 조선자는 “인도인수의정서”와 함께 다음 문서를 매수자에게 인도한다.

(a) 시운전 조서 ---- 명세서에 따라 작성 된 조서

(b) 재고품 조서 ---- 명세서에 규정된 모든 장비 부속품 등

(c) 재고 소모품 조서 ---- 제 6조 6항 및 3항 b호 상의 소모품과 그 가격

(d) 모든 증명서 ---- 조선자의 증명서를 포함하여 본 계약 및 명세서상 선박 인도시에 제공되어야 할 모든 증서.

조선자의 과실 없이 한국선급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가 선박인도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증명서를 매수자가 수령한다. 다만 조선자는 정식 증명서가 발급된 후 즉시 이를 매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e) 조선자의 보증 선언 ---- 선박이 매수자의 관리상에 어떠한 유치권, 책임, 청구권, 저당권 등 어떠한 부담도 없이, 특히 관세, 세금 또는 부과금 등 대한민국 정부가 부과하는 어떠한 부과금도 없이, 또한 조선자가 그의 하청계약자, 고용인, 선원 등에 부담하는 일체의 부담과 선박의 시운전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 기타 인도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임을 보증하는 선언서

(f) 명세서에 규정하는 선박관련 도면과 설계도

(g) 매도증서

(h) 상업송장

(i) 대한민국 세관이 발행한 수출허가서 사본

4. 선박인도의 제공

본 계약과 명세서에 따라 선박을 완공한 후 매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인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조선자는 상기한 모든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후 선박인도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5. 권리와 위험

선박에 대한 권리와 멸실 위험은 상기와 같이 인도와 인수가 완료되면 곧 매수자에게 이전한다. 그러한 인도가 발효하기까지는, 전쟁위험, 지진, 조류, 파도의 위험을 제외하고, 선박과 장비에 대한 권리와 멸실 위험은 조선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6. 선박의 이동

선박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지면 매수자는 즉시 선박을 점유하고 인도인수의 발효 후 3일 이내에 조선소 구내로부터 이동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자가 3일 이내에 조선소 구내로부터 선박을 이동하지 아니하면 매수자는 조선자에게 합리적인 선박 계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인도 시간의 지연과 연장 (불가항력)

1. 지연의 원인

만약 실질적 인도전의 어느 시점에 선박의 건조 또는 선박인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되는 이행이, 천재, 통치자의 행위, 정부 당국의 개입, 전쟁, 금수; 혁명, 반란, 동원, 내란, 소요, 폭동; 파업, 태업, 직장폐쇄; 노동력 부족; 전염병, 유행병, 화재 홍수, 태풍, 허리케인, 정상적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기상이변, 폭풍, 지진, 큰 파도, 대지붕괴; 폭발, 충돌, 좌초, 금수, 수송지연; 자재 또는 장비부족, 이전 자재의 인도지연 또는 인수불능, (다만 그러한 자재와 장비가 주문시에는 정시에 인도 될 것을 조선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함) 전기와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의 제한; 주물 또는 단조물의 결함; 또는 조선소나 조선자의 공장이나 그 하청계약자 공장의 파괴, 또는 선박 또는 그 어느 부분이 화재, 홍수, 기타 상기한 원인들로 인하여; 또는 상기한 원인으로 초래된 조선자의 다른 계약의 지연으로 인하여; 차례로 본 계약상의 건조지연 또는 실행지연으로; 또는 조선자와 그의 하청계약자 또는 보급자가 이들 사건이 본 계약에 서명하는 날 이전에 예견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상기 원인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인도일자는 이러한 지연일자를 합산한 일자만큼 연기된다.

2. 지연 통지

본 계약상 선박인도일자의 연기를 조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지연이 개시되는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지연의 개시일자와 그 이유를 문서로써 확인되는 전보통지를 한다.

그와 같이 그러한 지연이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조선자는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보통신으로 그러한 지연이 종료한 날짜를 매수자에게 통지하고, 인도일자가 그러한 지연 사유로 연기된 그 기간을 상세히 설명한다.

매수자가 조선자의 인도일자 연기에 관한 어떠한 청구의 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확인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연기를 반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허용지연의 정의

본조 제1항에 규정한 원인으로 인한 지연과 본 계약의 규정상 인도일자의 연기가 허용되는 성질의 기타 지연은 허용지연이라고 이해하고, 이는 제3조 규정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하게 되는 공인되지 않는 지연과 구별되어야 한다.

4. 초과 지연으로 인한 계약의 종결

본조 제1항 규정상의 원인으로 인한 모든 지연일자가 13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조선자는 매수자의 계약취소를 정당화하는 상기지연의 합산일 이후에는 어느 때이고 문서로써 매수자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선자에게 본 계약의 취소의사 또는 인도 일자를 장래의 어느 일자로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일 매수자가 상기한 바와 같이 7일 이내에 취소 또는 연기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조선자가 제시한 장래인도일자의 연기를 매수자가 수락한 것으로 본다.

만일 본조상의 계약취소를 정당화하는 원인 때문에 지연이 더 연장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상기한 바에 따라 계약취소권이 있다는 점을 당사자 쌍방이 이해하고 합의한다.

제9조   성능 보증

1. 보증

이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자는, 선박에 있는 어떠한 하자가 자재의 결함이나 조선자측 또는 그의 하청계약자 측의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서, 선박인도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견되고 전기한 바에 따라 조선자에게 정식 통지가 된 경우에는 매수자의 부담 없이 이를 보수하기로 약정한다.

본조의 목적상 선박에는 선체, 기관, 장비, 장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매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보급한 선박의 부품은 제외한다.

2. 하자의 통지

매수자는 본조의 보증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하자를 발견하면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된 전문 (cable)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자의 문서 통지에는 그 하자의 성질과 범위를 기술해야 한다.

조선자는 하자가 전기한 12 개월의 만료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라도, 그 통지를 그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하자의 보수

(a) 조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하자를 본조상의 보증으로 조선소에서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를 함으로써 보수해야 한다.

(b) 그러나 선박을 조선소에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자는 그 수리 목적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곳에서, 필요한 수리나 교체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조선자가 선박의 교체부품 또는 자재를 이송공급하되 그러한 이송공급이 선박의 운항 예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매수자가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작업을 원 조선소 이외의 조선소나 공장에서 시행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먼저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 즉시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그러한 수리를 시공할 때와 장소를 조선자에게 통지하고, 조선자는 선박이 지연되거나 선박의 운항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대표자가 제기된 하자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하게 할 권리가 있다.

조선자는 그러한 경우 검사종료 후에 그 하자가 본조 규정상의 보증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용할지 또는 거절할지를 매수자에게 전신으로 즉시 통지한다.

조선자가 본조 규정상의 보수가 정당화되는 하자로 수용하거나 또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그와 같이 결정하면 조선자는 자신의 조선소에서 그러한 수리나 교체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합리적 가격을 매수자에게 즉시 지급한다.

(c)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은 매수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러한 수리 또는 교체 작업이 준비되어 선택된 장소로 이동한다.

(d) 본조상의 어떠한 분쟁도 제13조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

4. 조선자 책임의 범위

(a) 조선자는 본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하자 이외에는 선박에 있는 어떠한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의무나 책임이 없다. 조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과적 손해나 특별손해, (손상과 비용을 포함하고, 그러나 그에 한정하지 않고) 시간의 손실, 이익 또는 수입의 손실 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 때문에 매수자가 입게 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체선료 또는 그러한 하자를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조선자는 선박인도에 후속하여 교체된 부분의 하자 또는 다른 계약자가 수리한 하자, 또는 매수자 측의 태만으로 발생하였거나 더 악화된 하자, 또는 매수자, 그의 사용인 대리인에 의한, 선박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보수로 인한 하자 또는 통상적 피로, 노화나 기타 조선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상황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c) 본조에 규정하는 보증이 기타 다른 책임, 보증, 담보를 대체하고, 또는 매수자를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매수자에게 매도한 이유 때문에 부과되는 법과 관습에 의하여, 그것이 성문법이거나 불문법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이거나 불문하고 준수해야 할 조건들을 배제하고 대체한다.

5. 보증기사

조선자는 자신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기간에 자신의 대표자로서 선박상에서 근무할 보증기사를 임명할 권리가 있다.

매수자와 그의 사용인은 보증기사에게 선박상에서 조선자의 대표자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매수자는 보증기사에게 선박의 기관장에 비교될 처우를 제공하고 조선자나 보증기사의 비용 부담 없이 그에게 거주설비와 생계를 제공한다.

매수자는 보증기사에 관련하여 조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보상으로 1 개월에 _______의 금액을 조선자에게 지급하고 그의 임무가 종료하는 때에 귀환 항공료를 부담한다.

본 항의 상세내역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선박인도시에 합의하기로 한다.

제10조   매수자의 계약 해지

1. 통지

선박인도 이전에 매수자가 지급한 금액은 조선자에 대한 전도금의 성질인 것이다. 매수자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고 있는 계약규정에 따라 매수자가 본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문서로써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조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한 해지는 조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있다.

2. 조선자의 반환

그 후 즉시 조선자는 매수자가 선박으로 인하여 조선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바 만일 조선자가 제13조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금액에 연간 ____________%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되,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한 각 지급일부터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반환 송금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약 매수자의 전기 해지가 제8조 4항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라면 그 경우에는 조선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의무의 면제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그러한 자금 반환을 한 경우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본 계약의 모든 채무, 의무 및 책임은 즉시 완전히 면제된다.

제11조  매수자의 불이행

1. 불이행의 정의

매수자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한다.

(a) 매수자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분할 지급일자가 되어 조선자에게 제1차, 제2차, 제3차 및 제4차의 분할지급 중 그 어느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b) 제5차 지급이 제2조 4항 (e)호에 따라 지정 은행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또는 상기5차 분할 지급금의 불입금이 조선자가 선박인도인수 조서의 원본 2통을 제시하였음에도 은행에서 조선자에게 출금되지 않은 경우

(c) 조선자가 제 7조 규정에 따라 선박을 인도하기 위해 정히 제공한 때에 매수자가 선박의 인수를 하지 못한 경우

(d) 매수자가 자의나 또는 타의로 해산되거나 파산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지급불능(재조직, 흡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이 된 경우

2. 이자와 부담

만약 매수자가 본조 제1항 (a) 와 (b)에 규정한 분할 지급금의 지급 불이행중에 있다면 매수자는 지급 만기일부터 조선자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__________%의 이자를 지급금에 합산하여 조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매수자가 본조 제1항  c호 규정의 선박인도의 수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제5차 분할 지급금의 불이행으로 보고 매수자는 조선자가 인도를 위하여 선박을 제공한 그날부터 상기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분할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자 불이행의 경우에 매수자는 그러한 불이행의 결과 조선자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불이행의 효과

(a) 만약 본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매수자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도일자는 자동으로 매수자의 불이행이 계속하는 기간 동안 연기되고 조선자는 그와 같이 발생한 선박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b) 만약 매수자의 불이행이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계약해지의 효과가 있는 통지를 매수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자가 그러한 해지 통지를 받으면 본 계약은 장래에 무효가 되고 매수자의 공급품은 모두 조선자의 재산이 된다. 본 계약의 그러한 해지의 경우 조선자는 본 계약 때문에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그 이전에 지급한 분할 지급금을 유보할 권리가 있다.

4. 선박의 매도

(a) 상기 규정한 바와 같이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선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완성하거나 공사를 중지하거나 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고, 또한 조선자가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조건으로 선박을 경매하거나 사적인 매각을 할 권리가 있다.

(b) 선박이 완성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선자가 수령한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조선자에게 발생한 기타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에 계약가격의 모든 미불된 분할 지급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이자는 연리 ______________%로 하여 분할지급금의 지급 예정일로부터 정산일까지 기간의 이자로 한다.

(c) 선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선자가 수령한 대금에서 먼저 선박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매수자의 불이행의 결과 입게 된 조선자의 모든 기타 비용을 먼저 정산하고, 다음에 조선자가 유보하고 있는 분할 지급금에서 부족한 모든 선박건조 비용을 지급하고,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조선자가 입게 되는 합리적 이익 손실분을 보상한다.

(d) 상기 두 가지의 선박매각의 경우, 만약 매각대금이 상기 우선 지급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바로 매수자에게 초과금액을 이자 없이 지급한다. 그러나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경우에도 매수자가 이미 지급한 분할 지급금의 합계액과 매수자가 공급한 보급품대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e) 만약 매각대금이 전기한 지급금의 합계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요청에 따라 조선자에게 즉시 부족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  보험

1. 보험 담보의 범위

선박이 진수한 때로부터 완공되고, 매수자에게 인도 및 인수될 때까지, 조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선체와 모든 기관, 자재, 장비, 부속품, 의장품 등에 관하여, 이들이 조선소에 인도되어 있거나 선박에 장치되어 있거나 모두, 매수자 보급품도 포함하여, 전부를 대한민국 내의 제1급 보험회사에 전액 부보하여, 그 담보범위를 런던보험업협회의 조선자위험약관 (London Institute Builder’s Risk Clause)의  담보범위와 일치하게 하고, 보험증권이 발행되면 그 한 통을 매수자에게 제공한다.

이 보험담보의 총액은 선박인도일까지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한 총액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상기 보험증권은 조선자의 명의로 발행되고 그 증권상 지급해야 할 모든 손실의 보상금은 조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2. 보상금액의 사용

(a) 분손

선박이 매수자의 수령 이전에 담보된 원인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와, 그 손상이 선박의 실질적 전손 또는 추정전손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조 제1항 규정상의 보험증권상 보상 받은 금액을 선급협회의 요건에 맞는 수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본 계약과 명세서에 일치하도록 완공되면 매수자는 선박을 인수한다.

(b) 전손

그러나 선박이 현실적 전손 또는 추정전손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조선자는 당사자 쌍방 합의에 따라 다음 선택 중 하나를 택한다.

i) 본 계약에 따라 진행

이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을 선박손상의 재건조에 사용하는데, 다만 당사자 쌍방이 먼저 문서로 인도일자의 합리적 연기와, 그러한 재건조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 가격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기타 조건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ii) 매수인에게 환급

조선자에게 지급한 모든 분할지급금을 이자 없이 매수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그 후에는 본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 의무, 책임과 채무도 종결한다.

만약 당사자가 선박이 전손 또는 추정전손으로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위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b)항 (ii)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조선자의 부보의무의 종료

조선자의 선박을 부보할 의무는 선박의 인도와 매수자의 인수로써 종료한다.

제13조  분쟁과 중재

1. 절차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또는 본 계약의 어느 규정 또는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민국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신청하고 중재에 의하여 종결하게 한다.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건조, 기관, 장비, 자재의 품질 또는 시공기술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문제에 관하여 한국선급의 판단에 따르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한국선급에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한국선급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한다.

2. 중재판정의 통지

중재판정은 문서로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통지로 매수자 또는 조선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3. 비용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재판정에 따르고 전항의 한국선급의 판단을 위하여 소용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4. 인도일자의 변경

선박인도전에 발생한 문제로부터 생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경우에, 중재 판정에는 중재판정부가 인도일자의 적절한 연기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게 한다.

5. 참조

본조는 국내선박건조용으로 국내중재법에 따르도록 간결한 규정으로 하였으나 수출선 건조계약의 경우에는 중재지와 적용법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SAJ규정을 참조할 것.

제14조  계약의 양도권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도 사전에 문서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매수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양수인과 그의 승계자가 매수자의 모든 의무, 책임 및 본 계약상의 부담을 이행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조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의 이행에 제1차적 책임을 진다.

제15조 세금과 공과금

1. 한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조선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관련하여 조선자로서 한국 내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지급한다. 다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주로서 매수자가 부담할 매수자의 보급품과 그의 대표자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

2. 한국 외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관련하여 한국 외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지급한다. 다만 선박건조를 위하여 조선자가 조달한 품목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

제16조  특허, 상표, 저작권, 기타

1. 특허, 상표 및 저작권

(a) 선박의 기관과 장비는 특허번호, 상표 또는 제조자의 거래명칭을 지닐 수 있다.

(b) 매수자가 특허책임 또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침해로 인한 청구 및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사용된 특허권이 있는 또는 특허취득이 가능한 발명 때문에 발생한 비용과, 혹시 발생한다면 소송비용도 포함한 비용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조선자가 부담함으로써 매수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한다.

(c) 본조는 본 계약으로 포괄되는 장비에 있는 어떠한 특허 또는 상표 또는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모든 그러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진정한 합법적인 권리자가 보유함을 밝힌다.

본조상의 조선자의 보증은 매수자의 공급품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2. 일반 배치도, 명세서 및 작업도면

조선자는 선박건조와 설계에 관한 명세서, 설계도 및 작업도면, 기술적 설명서, 계산서, 시운전 결과 및 기타자료, 정보, 문서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따라서 매수자는 조선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러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 보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매수자의 보급품

1. 매수자의 책임

(a) 매수자는 자신의 위험과 가격과 비용부담으로 명세서에 기입된 모든 품목 (이하 매수자의 보급품이라 함)을 공급하고, 조선자가 지정하는 일정표에 따라 조선소의 창고 또는 보관소에, 선박에 곧 설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b) 매수자는 자신의 보급품을 조선자가 선박에 설치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세서, 설계도, 도면, 설명서, 편람, 보고서 및 법규정상 요구되는 증명서 등을 조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조선자가 요구하는 경우, 조선자의 부담 없이, 매수자 보급품의 제조자의 대표자가 그 보급품을 선박에 설치하는 조선자를 보조하게 하고, 또는 그들 자신이 선박에 설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조선소에 필요한 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c) 매수자의 보급품이 설치작업에 부적합하거나 부적당한 상태임을 조선자가 발견한 경우에는, 조선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만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또한 어떠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매수자 보급품을 수리하고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조선자가 그러한 수리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과 가격을 모두 매수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일자는 그러한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d) 만일 매수자가 매수자 보급품을 지정된 시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박인도일자는 그러한 공급지연 시간만큼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러한 경우 매수자 보급품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조선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매수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그 금액은 선박인도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어느 매수자 보급품의 인도지연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그러한 부품을 선박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건조를 진행할 권리가 있고, 상기한 조선자의 다른 권리도 해치지 아니하며, 또한 매수자는 그와 같이 건조된 선박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2. 조선자의 책임

조선자는, 매수자 공급품이 조선소에 인도된 후, 이를 저장하고 취급하는데 합리적 주의를 갖고 시행할 책임이 있고, 또한 자신의 비용과 손실로 그것을 선박에 설치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거나, 달리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조선자는 매수자 보급품의 품질 또는 효능 또는 성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통지

1. 주소

본 계약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와 통신은 다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매수자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텔렉스 번호

조선자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텔렉스 번호

* 참조

수출선 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언어를 영어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

제19조 계약의 발효일

본 계약은 매수자와 조선자가 서명하는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20조  잡칙

1. 불일치

명세서에 기록된 모든 일반용어 또는 요건은 본 계약의 요건을 상세 설명 및 이행하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기재된 어느 용어나 요건이 본 계약의 특정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본 계약의 특정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명세서와 설계도는 양자가 서로 설명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사항이 명세서상에 기록되지 아니하였거나, 명세서상에 표시된 사항이 설계도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자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명세서와 설계도상의 표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명세서상의 기재가 우선하고 지배한다.

2. 완전한 합의

본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완전한 합의와 이해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성립 이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합의사항은 무효이다

3. 수정

본 계약상의 어느 규정도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한 개정, 수정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다.

* 참조

수출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법」 규정을 추가한다.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써 여기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다

매수자	조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자	서명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인	증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 증 서

귀하

년	월	일

본인은 _______________회사(이하 매수자라 함)를 위하여 (_______________회사(이하 조선자라 함)의 계산으로), __________월 __________일자에 매수자와 조선자 사이에, 조선자의 선박번호 __________ (이하 선박이라 함)의 건조를 위하여 성립한 선박건조계약(이하 계약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불능 보증서를 개설한다.

만일 계약규정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선박인도전에 조선자에게 지급한 전도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매수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__________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수자의 반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보증하고, 반환원금에 조선자가 청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환금 송금일까지의 이자를 연리 __________%로 계산, 합산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

보증 총액은 조선자가 계약 규정대로 __________회 분할지급을 받은 금액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은 __________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연리 __________%로 조선자가 분할지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금을 전송하는 날까지 계산 합산하여 지급한다.

하기 서명자가 본 보증에 따라 이행하는 지급은 귀하의 문서에 의한 청구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또한 매수자의 청구가 본 계약 제10조에 따라 성립하고 조선자가 반환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 귀하의 청구를 수령하는 즉시 반환한다.

여기에 기재된 이자지급은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자금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상호 이해한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조선자에 대한 귀하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나 조선자로부터, 귀하의 계약취소 주장 또는 본 계약에 따라 귀하의 자금 반환 청구가 분쟁이 되고 중재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본인은 본 보증 하에 중재판정에 따라 조선자가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조정된 금액을 귀하로부터 중재판정금액의 청구와 중재판정서 사본을 받는 즉시 송금할 것을 보증한다.

이 보증서는 계약조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 보증금액을 수령하거나 매수자가 선박인도를 수령하는 즉시 무효가 된다.

이 어느 경우에나 이 보증서는 본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본 보증서는 본 계약조항에 따라 선박이 조선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보증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   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   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