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선하증권<앞면 서식>

송하인			유통가능복합운송선하증권 이 표준약관은 Standard Conitions(1992) governing the 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모델로 하여 작성한 것임.
의 지시에 따라 교부됨
통지처
수령지
선박 선적지
양륙항 인도지
기호 및 수량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운송물의 명세 총톤수 검량
송하인의 신고에 따름
적시 인도에 대한 송하인의 송하인의 신고에 따른 신고된 중요성에 관한 신고(제6조 제2항) 종량가(제7조 및 제8조)
물건과 지시는 뒷면에 인쇄된 표준약관에 따라서 수락하고 처리한다. 이 증권에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운송 및 인도를 위하여 수령장소에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물건과 상환을 위하여 정당하게 배서된 1통의 복합운송선하증권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모두 이러한 취지와 날짜가 기재된 아래에 기술한 통수의 원본 복합운송선하증권이 서명되었고 이중 1통이 제시되면 나머지는 효력이 없다.
운임액	운임지급장소			발행장소 및 발행일
보험자를 통한 운송물에 대한 적하보험의 가입여부 ( ) 가입하지 않음 ( ) 첨부한 바와 같이 가입됨	원본증권의 통수			날인 및 서명
물건의 인도를 위하여 제시할 장소
				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해설)

총  설

(1) 컨테이너 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1970년대 이후 복합운송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적통일법규의 불비로 1973년경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등 임의규칙이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2) 1973년말경 이후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통일법규의 제정을 위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다년간의 노력끝에 드디어 1980년유엔국제물건복합운송조약이 성립하였으나 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UNCTAD가 국제상거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 앞에서 언급한 ICC통일규칙 등을 참고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이며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

(3) 이에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도 이 UNCTAD/ICC규칙상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1992년에 FIATA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Standard Conditions(1992) governing 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을 제정하여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4) 복합운송업무의 비중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아직 복합운송에 관한 사법(私法)분야의 법제가 미비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FIATA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제시하는 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도 위 FIATA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모델로 한 FIATA표준약관과는 다음과 같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1)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라는 표현을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으로 바꾸었다.

2) 제7조의 지상약관(Paramount Clause)은 국내복합운송에서 당사자가 이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제19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만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3) 제20조 중재/재판관할(Arbitration/Jurisdiction)조항은 분쟁발생시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하였다.

4) 이 표준약관은 FIATA표준약관을 모델로 하였으나 FIATA표준약관은 아니므로 영문증권의 앞면서식 우측 맨 위쪽(상단)난은 한글 서식의 해당난을 바탕으로 하여 이 약관의 배포자 또는 사용자 등이 기관이름 또는 자신의 로고 등을 참작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복합운송선하증권표준약관

정  의

- “복합운송인”이라 함은, 이 복합운송선하증권(이하 “복합운송증권”이라 약칭한다)을 발행하고 그 표면에 이름이 기재되며 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 “하주”라 함은, 선적의뢰인, 송하인, 수하인, 이 복합운송증권의 소지인, 물건의 수령인 및 그 소유자를 말한다.

-“송하인”이라 함은,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하인”이라 함은, 복합운송인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인수”라 함은, 복합운송인이 이 증권에 명시된 수령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물건을 인도받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 “물건”이라 함은, 컨테이너, 팰리트 또는 복합운송인이 제공하지 아니한 운송 또는 포장 용기와 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그러한 재산의 적재 또는 운송이 갑판적인지 또는 선창적인지의 여부는 관계치 아니한다.

해설

이 약관에서 기본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복합운송인”, “하주”, “송하인”, “수하인”, “인수” 및 “물건”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건”은 단순히 운송물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팰리트 기타 복합운송인이 제공하지 아니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와 생동물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조  적용

“복합운송선하증권”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은 오직 한가지 운송방식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설

원래 복합운송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식을 결합한 운송이지만 이 약관은 예컨대, 항구와 항구 사이의 운송과 같이 단일운송방식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1. 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복합운송인은,

1) 물건을 인수한 장소(이 복합운송증권에 명시된 수령장소)로부터 이 복합운송증권에 지정된 장소까지 전체운송의 이행 및/또는 자기명의로 이행의 주선을 할 의무를 지며

2) 이 약관에 규정된 책임을 진다.

2. 이 복합운송증권의 약관에 따라 복합운송인은 직무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타 사람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작위 및 부작위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

해설

제1항은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 복합운송인(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이 모든 운송구간의 전체운송을 자신이 직접 이행하거나 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운송인을 선정하는 등 이행의 주선을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약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책임내용, 책임제한 등은 제6조, 제8조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함).

제2항은 운송인이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그 대위책임의 범위를 “직무의 범위내에서”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표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제3조  유통성 및 물건에 대한 권리

1. 이 복합운송증권은 “유통불능”이라고 표시된 경우 외에는 유통가능증권 형식으로 발행된다. 이 복합운송증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증권이며 소지인은 이 복합운송증권의 배서에 의하여 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수령 또는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

2. “송하인의 검량, 적재, 검수”, “송하인이 포장한 컨데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상반되는 표시가, 인쇄된 본문에 들어있거나 또는 이 복합운송증권에 첨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복합운송증권의 기재는 복합운송인이 그와 같이 기재된 물건을 인수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 복합운송증권이 선의의 수하인에게 상당한 대가로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제1항은 “유통불능”이라고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복합운송증권은 원칙적으로 유통가능증권이며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서 운송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권리증권이므로 그 배서에 의하여 운송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함을 밝히고 있다.

제2항은 송하인이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에 실제로 적재한 운송물의 내용을 운송인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지약관”(不知約款)이 복합운송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물건은 운송인이 인수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복합운송인의 반증이 허용된다. 그러나 복합운송증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상당한 대가로 양도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위험물 및 배상

1. 하주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의 운송에 관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따른 강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복합운송인이 위험성 있는 물건을 인수하기 전에 그 위험의 정확한 성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취하여야 할 예방책을 복합운송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만일 하주가 그러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또한 복합운송인이 물건의 위험성과 취하여야 할 필요한 예방책을 알지 못하며 또한 언제든지 그 물건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 물건을 보상없이 어느 장소에서든 양하, 폐기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하주는 물건의 인수,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멸실, 훼손, 책임 또는 비용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물건의 운송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의 정확한 성질을 복합운송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하주에게 있다.

3. 만일 어떠한 물건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경우 그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서든 양하 또는 양륙시키거나 폐기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위험이 복합운송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하주는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멸실, 훼손, 책임 또는 비용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성 있는 물건의 운송에서 하주의 강행법규 준수의무, 운송인에 대한 위험성의 통지와 예방책의 고지의무를 규정(제1항)하는 한편 그러한 의무 위반시에 운송인은 일정한 경우 보상없이 그러한 물건을 양하, 폐기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으며 하주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을 운송인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제2항). 또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물건을 운송인은 양하, 양륙, 폐기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고 과실이 없으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하주는 그로 인한 손해 등을 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3항).

제5조  물건의 명세와 하주의 포장 및 책임

1. 송하인은 복합운송인이 물건을 인수한 때에, 복합운송증권에 기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를 대신하여 제공한 물건의 일반적 성질, 화물의 기호, 개수, 중량 및 용적과 적용가능하면 물건의 위험성에 관한 모든 명세의 정확함을 복합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송하인은 그러한 명세의 부정확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멸실, 훼손 또는 비용을 복합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비록 복합운송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복합운송인의 이러한 배상받을 권리는 송하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복합운송증권상 그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물건의 선적 또는 포장이 하주 또는 그를 대신하여 복합운송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불충분한 포장 또는 컨테이너 또는 기타 운송용기 내에 부적합한 적재 또는 포장에 의하여, 또는 하주가 제공한 컨테이너 또는 기타 운송용기의 결함 또는 부적합에 의하여, 또는 만일 복합운송인이 제공하였으면 하주의 합리적인 검사로 결함 또는 부적합성이 명백하여졌을 컨테이너 또는 기타 운송용기의 결함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생긴 멸실, 훼손 또는 비용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주는 이와 같이 발생한 모든 멸실, 훼손, 책임 또는 비용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먼저 송하인은 복합운송인이 물건을 인수한 때에 복합운송증권에 기재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대리인 등이 제공한 물건의 성질 등 각종 정보의 정확함을 담보한 것으로 보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등을 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제1항) 물건의 선적, 포장 또는 운송용기에의 적재 등이 하주 또는 그의 대리인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로 인한 결함 등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생긴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하주가 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

제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1. 이 약관에서 물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은 복합운송인이 물건을 그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로부터 그 물건을 인도하는 때까지로 한다.

2. 복합운송인은 자기자신, 사용인, 대리인 또는 제2조 제2항에서 언급한 기타 사람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한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을 일으킨 사고가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물건이 복합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하였을 경우 멸실, 훼손 및 인도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송하인이 적시 인도의 중요성을 신고하여 복합운송인이 이를 수락하고 이 사실이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되었을 경우에만 복합운송인은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복합운송인은 도착시간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별히 합의한 시간내에 물건이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간 내에 물건이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 인도지연이 생긴 것으로 본다.

4. 만일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인도일 경과 후 연속하여 9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청구인은 반증이 없는 경우 그 물건이 멸실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복합운송인이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멸실 또는 훼손이 이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인 또는 결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인은 멸실 또는 훼손이 사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그러한 원인 또는 결과로 인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권리가 있다.

1) 하주 또는 복합운송인 이외의 하주의 대리인 또는 복합운송인이 그로부터 물건을 인수한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

2) 포장 또는 기호 및/또는 개수의 불충분 또는 결함있는 상태

3) 하주 또는 하주의 대리인에 의한 물건의 처리, 선적, 적부 또는 양하

4) 물건의 고유한 하자

5) 파업, 직장폐쇄, 조업정지 또는 노무의 정지 또는 방해

6.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을 위한 항변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및 제6조 제4항에 불구하고 해상 또는 내수로 물건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중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그러한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상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의 작위, 부주의 또는 태만

2)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화재. 그러나 멸실 또는 훼손이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복합운송인은 항해 개시시에 선박의 감항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해설

먼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물건을 인수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로 규정하고(제1항) 운송인이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추정주의(過失推定主義)를 원칙으로 하며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송하인이 물건의 적시인도의 중요성을 표명하여 운송인이 수락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인정한다(제2항)(헤이그-비스비규칙에는 인도지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또한 운송인은 도착시간을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인도지연으로 보는 시기를 규정하고(제3항) 9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물건이 멸실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항).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하주측의 일정한 귀책사유 내지 불가항력 등의 사유(제5항 1호 내지 5호)로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일단 면책이 추정되지만 손해배상 청구인의 반증이 허용된다(제5항). 끝으로 해상 또는 내수로 물건운송 중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해상물건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해상의 과실 및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화재를 운송인측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 개시시의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6항)(위 제5항 및 제6항에 관하여는 상법 제789조를 참조할 것).

제7조  지상약관 *

1. 이 약관은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2.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성립한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 또는 이미 발효·시행중인 국가의 경우 선적국에서 법제화한 바와 같이 1968년 2월 23일 성립한 브뤼셀의정서에 포함된 헤이그-비스비규칙은 모든 해상물건운송과 내수로운송에도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은 갑판적 또는 선창적을 불문하고 모든 물건에 적용된다.

3. 만일 미국 해상물건운송법(US COGSA)이 이 복합운송증권에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갑판적 또는 선창적을 불문하고 해상물건운송에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복합운송증권상의 기재에 따라 갑판위에 운송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 이 조항은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조항이다).

해설

이 약관이 관련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또한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의 경우 1924년헤이그규칙 또는 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이 갑판적 또는 선창적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는 것과 만약 미국해상물건운송법(US COGSA)이 강행적으로 적용된다면  역시 갑판적 또는 선창적을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즉 강행적 적용의 경우가 아니면) 복합운송증권에 갑판적으로 기재되고 또한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적용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약관은 주로 국제복합운송의 경우를 고려한 것이므로 예컨대 국내복합운송의 경우 등 당사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여 제19조의 준거법규정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8조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

1.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배상액은 물건이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장소 및 시기 또는 이 복합운송증권에 따라 물건이 인도되어야 할 장소 및 시기의 그러한 물건의 가액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물건의 가액은 현행 상품거래가격에 따라, 만일 그러한  가격이 없으면 현행 시장가격에 따라, 또한 만일 그러한 가격도 없으면 동일한 명칭과 품질의 물건에 대한 통상가액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3. 제8조 제4항 내지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합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장 또는 단위당 666.67SDR(“특별인출권” 이하 같다) 상당액 또는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의 총중량에 대한 킬로그램당 2SDR 상당액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합운송인이 물건을 인수하기 전에 송하인이 물건의 성질과 가액을 신고하고 복합운송인이 이를 수락하거나 또는 종가운임이 지급되고 그 가액이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한도로 한다.

4. 컨테이너, 팰리트 또는 유사한 운송용기에 한개 이상의 포장 또는 단위가 적재된 경우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것으로 이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포장 또는 기타 선적단위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운송용기 자체를 포장 또는 단위로 본다.

5.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불구하고 만일 계약에 따라 복합운송이 해상 또는 내수로에 의한 물건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물건의 총중량에 대한 킬로그램당 8.33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 제한된다.

6. 1)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복합운송의 특정구간에서 발생하였고 만일 그 특정 운송구간을 위하여 별도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 국내법에서 다른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는 그러한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 국내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2) 하주가 물건의 성질 및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종가운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면 미국해상물건운송법(US COGSA)이 적용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포장당 또는 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물건이 선적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운임단위당 미화 5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7. 만일 복합운송인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이외에 인도지연 또는 간접적인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거한 복합운송을 위한 복합운송계약상 운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8. 복합운송인의 총책임은 물건의 전손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9. 만일 복합운송인이 그러한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을 일으킬 의도로써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아마 그러한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한 사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복합운송인은 책임제한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다.

해설

먼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시기와 장소(제1항) 및 가액의 산정기준(제2항)을 명시한 다음 각 경우 배상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포장 또는 단위당 666,67SDR 상당액 또는 물건의 중량 킬로그램당 2SDR 상당액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송하인이 물건의 성질과 가액을 신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면 신고가액을 한도로 한다(제3항). 이는 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상의 책임한도와 같다.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에 내장되어 있는 포장 또는 단위에 관하여는 그 개수가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것을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송용기 자체를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보는데(제4항) 이는 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제4조 제5항 c호) 또는 상법(제78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이 포함되지 아니한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물건의 총중량 킬로그램당 8.33SDR을 한도로 하는데(제5항) 이는 국제도로운송계약에 관한 조약(CMR)의 경우와 같다.

제6항 제1호는 각 운송구간별로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 국내법에서 다른 책임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구간에 적용되는 책임한도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은  위 제6조 제6항(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을 위한 항변) 및 이 조의 제5항과 더불어 이 약관이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에 관하여 이른바 단일책임제도(uniform liability system)가 아니라 구간별책임제도(net work liability system)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해상물건운송법(US COGSA)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책임한도가 포장 또는 관습상의 운임단위당 미화 500달러로 제한된다(제6항 제2호). 제7항은 인도지연 또는 간접적인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한도를 운임의 2배 상당액으로, 그리고 제8항은 운송인의 총책임을 물건의 전손에 대한 책임한도로 각각 제한한다.

끝으로 제9항은 운송인의 고의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제4조 제5항 e호) 또는 상법(제789조의 2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같은 취지이다.

제9조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 대한 적용

이 약관은 청구가 계약에 근거한 것이든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든 묻지 않고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복합운송인에 대한 모든 청구에 적용한다.

해설

이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만약 청구자가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할 경우 운송인은 이 약관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제4조의 2 제1항) 또는 상법(제789조의 3 제1항)의 경우와 같은 취지이다.

제10조  사용인 및 기타 사람의 책임

1. 이 약관은 청구가 계약에 근거한 것이든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든 묻지 않고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인, 대리인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타 사람(모든 독립계약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언제나 적용한다. 또한 복합운송인과 그러한 사용인,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의 총 책임은 제8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은 이들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기자신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며 그러한 사람들은 이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본다.

3. 그러나 만일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제10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써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아마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한 사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은 제8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다.

4. 복합운송인 및 제2조 제2항과 제10조 제1항에서 언급한 사람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 약관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제1항은 운송인 자신 이외에 그의 사용인, 대리인 등 이행보조자(독립계약자 포함)도 운송인과 같이 이 약관상의 책임제한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른바 “히말라야조항”(Himalaya clause)에 해당한다. 그러나 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독립계약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사용인 등도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제한권을 상실한다(제3항). 그리고 운송인과 이들 사용인 등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 약관상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제4항) 운송인은 계약체결의 경우 등에 이들 사용인 등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제2항).

제11조  운송의 방법 및 경로

복합운송인은 하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갑판적 또는 선창적으로 운송하고 물건의 취급, 적부, 보관 및 운송에 따른 수단, 경로 및 절차를 선택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해설

복합운송인이 실제로 운송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수단과 경로 등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제12조  인도

1. 물건은 이 복합운송증권에 따라서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들의 처분에 넘기거나 또는 인도지에서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서 물건을 관계당국 또는 물건을 교부받아야 할 기타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복합운송인이 하주에게 인도받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 갖다 놓았을 때에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복합운송인은 하주의 단독 위험하에 물건을 보관할 권리가 있으며 보관을 개시하면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종료하고 청구하는 즉시 하주는 그러한 보관비를 복합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만일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한 운송이 언제나 복합운송인 또는 제2조 제2항에서 언급한 사람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닌 방해 또는 어떤 종류의 위험(물건의 상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피할 수 없는 경우 복합운송인은;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한 물건의 운송을 포기할 수 있고 또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복합운송인이 안전하고 또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주가 처분하도록 갖다 놓을 수 있으며 이로써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물건과 관련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종료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합운송인은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한 운임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하주는 위에서 언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제1항은 물건의 인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제2항은 운송인이 하주의 단독위험하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하주는 보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3항은 운송인이 자기 또는 그의 사용인 등 이행보조자의 과실없이 방해 등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운송을 포기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운송인은 운임전액과 소정의 추가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운임 및 요금

1. 운임은 선불이든 또는 도착지의 후불이든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 반소 또는 상계로 인한 할인 또는 유예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복합운송인이 물건을 그의 관리하에 인수한 순간에 운임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2. 운임 및 이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모든 금액은 이 복합운송증권에서 지정한 통화로 지급하거나 또는 복합운송인의 선택에 따라서 발송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통화로 지급하며 발송일에 선불된 운임에 대하여는 은행의 최고 현행 일람출급환율에 의하고 목적지에서 지급되는 운임에 대하여는 하주가 물건도착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인도지시서를 회수한 날 중 환율이 보다 높은 날의 은행 최고 현행 일람출급환율에 의하거나 또는 복합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이 복합운송증권 발행일의 은행 최고 현행 일람출급환율에 의한다.

3. 하주는 물건과 관련된 모든 부과금, 세금, 요금 또는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복합운송인이 장비를 제공한 경우 하주는 복합운송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기인하지 아니한 모든 유치료와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하주는 전쟁, 군사작전, 전염병, 파업, 정부의 지시명령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로 또는 지연에 따른 모든 성질의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운임의 액수에 비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5. 하주는 물건의 내용, 보험, 중량, 용적 또는 가액의 신고가 정확함을 보증하지만 복합운송인은 내용물을 검사하고 중량, 용적 또는 가액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검사 중에 신고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하주는 이 복합운송증권에 운임으로 기재된 다른 액수와 관계없이 정확한 운임과 부과된 운임과의 차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정확한 운임의 2배에서 부과된 운임을 감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검사비 및 다른 물건에 대한 운임손실의 배상금으로 복합운송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6. 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한 운송과 관련하여 복합운송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임, 요금 또는 기타 비용을 징수하는 지시의 수락에도 불구하고 하주는 청구서를 수령하는 즉시 그러한 금전에 대하여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지급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설

제1항은 운임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상계, 할인 또는 유예 등이 없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반환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제2항은 모든 지급금액의 지급통화와 적용환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제3항은 운임 이외에 하주가 부담해야 할 물건에 관련된 부담금, 세금, 요금 기타 비용과 유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항은 전쟁, 파업 등 일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로 등 지연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운임의 액수에 비례하여 하주가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제5항은 물건의 내용, 가액 등에 관한 하주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하주는 본래의 운임보다 고율의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끝으로 제6항은 운송인에게 운임, 요금 등을 타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도 하주는 상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모든 미지급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4조  유치권

복합운송인은 보관료 및 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하주가 복합운송인에게 언제든지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에 관하여 물건 및 그에 대한 관련서류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며 복합운송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물건의 보관료 기타 하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하여 운송인은 그 물건 및 관련서류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며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800조 제2항 참조).

제15조  공동해손

하주는 복합운송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공동해손의 성질을 갖는 모든 청구에 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복합운송인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선박 및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공동해손제도이므로 하주는 운송인의 그러한 성질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통지

1. 제12조에 따라서 물건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때에 수하인이 멸실 또는 훼손의 일반적 성질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복합운송인에게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교부는 복합운송인이 이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건을 인도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2. 멸실 또는 훼손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서 물건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 6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추정적증거의 효과가 적용된다.

해설

수하인에게 물건이 인도된 때에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인도시에, 그리고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된 날로부터 6일 이내에(1968년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제6항 및 상법 제800조의 2 제1항에서는 3일 이내임) 일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운송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건을 인도하였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반증을 제시하고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제소기간

물건 인도 후 또는 물건이 인도 되어야 할 날 이후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서 물건이 인도되지 아니하여 수하인이 그 물건을 멸실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날 이후 1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다른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복합운송인은 이 약관에 의거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해설

FIATA복합운송선하증권약관(제17조)에서는 물건의 인도 후 등 일정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소가 없으면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상법의 관련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1년으로 연장하였다(상법 제811조 참조). 이는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척기간(除斥期間)으로 풀이한다.

제18조  일부 무효

만일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라도 이 복합운송증권 및 나머지 조항 또는 그 일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이 약관상 어떤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9조  준거법

이 복합운송선하증권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해설

본 복합운송선하증권을 규율하는 준거법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법으로 하기로 정한다.

따라서 제19조의 영문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Article 19 (Governing Law)

This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

제20조  중재 / 재판관할

(1) * 이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 이 거래로 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두 조항 중에서 택일하여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서식인쇄 전에 삭제하여야 된다.

해설

제20조의 중재 및 재판관할조항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으로 가거나 중재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중재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다시 법원으로 소가 제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항과 (2)항 중 오직 하나만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0조의 영문조항은 다음 내용에서 (1)항 또는 (2)항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서식인쇄 전에 삭제하여야 한다.

Article 20 (Arbitration/Jurisdiction)

(1) *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2) * All disputes arising from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