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준별 사실신고서

Ⅰ. 개  요

기준별사실신고서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당해 수출상품이 공여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속서류로서 수출업체가 작성, Form A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래 UNCTAD에서는 이를 위해 Form B의 사용을 권유하고 있으나 현재 Form B의 작성만으로는 정확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도 기준별사실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기준별사실신고서 작성시 각국의 원산지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해야 한다.

Ⅱ. 기재요령

1. 서식 1

① 수출품의 HS. No를 기재한다.

② 수출품명을 기재한다.

③ 수출대상국명을 기재한다.

④ 신청일이전에 선적된 경우, 선적일자를 기재한다.

⑤ 공여국의 원산지기준 표시방법에 의해 해당란에 ○표로 표시해야 하는데 동란의 기재방법은 1982년 4월 제9차 원산지규정작업단회의 결과 당해 수출상품이 수출국의 완전생산품일 경우에는 P란에 ○표를 표시하고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수출품의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즉, 가공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노르웨이의의 경우에는 W란에 표시하고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F란에 표시한다.

⑥ LIST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⑦ 하단의 신청자란에는 회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인 날인

2. 서식 2

① Imported materials and components list(수출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자재 및 부품내역)

수입원자재사용분에 대한 명세를 기재하는데 이 경우 수입원자재의 가액은 수입시의 관세평가액(customs value)으로 계산하며 원산지 미상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내에서 동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최초의 입증할 수 있는 구입가격으로 계산한다.

② Domestic materials and components list

국내원자재 사용분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다.

※ Name of Supplier 난에는 원자재구입처(공급업체명)를 반드시 기재

③ Unit price of the exported goods in US $(수출품의 단위가격)

수출상품의 항목별 단가를 기재한다.  수출신고필증 상의 가격조건 및 금액까지 일치하게 작성하고 FOB조건은 FOB까지 CIF 조건은 CIF까지 작성한다.

④ The rate of export net-earning(수출가득율)

수출상품의 공장도 가액{(ex-factory value, US$)과 수입원자재 가액(Imported materials and components in CIF(US$)}을 계산하여 국산원자재 사용비율을 계산,  기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수출품의 공장도가액 산정시 동가액에는 수출시에 환급되는 각종 내국세(internal taxes)는 공제되어야 하며 제조비용 및 이윤은 포함된다. 둘째, 수입원자재 가액산정시 동가액은 수입당시의 관세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3. 서식 2(캐나다로 수출할 경우)

캐나다의 원산지기준은 수입원자재 가액(원산지 미상의 원자재가액 포함)이 당해 수출상품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GSP혜택이 가능하다. 이는 수출국 내에서의 부가가치율이 60%이상일 경우에 GSP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Value of imported materials and parts	× 100≤40%
ex-factory cost

여기서 Value of imported materials and parts의 산출시 유의할 사항은 수입원자재 가액은 수입시의 관세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산지 미상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동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최초의 입증할 수 있는 구입가격으로 계산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캐나다산 수입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이것을 수입원자재로 보느냐 혹은 국내 원자재로 간주하느냐 하는 것인데 캐나다는 캐나다산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품을 제조, 생산하여 캐나다로 수출할 때에는 수출국의 국내원자재로 간주한다.

<공여국 자국산 원자재 관여분 인정제도의 사례>

(□수출국명＞한국  □수입국명＞캐나다  □수출품명＞절연전선(insulated wire)

이때 절연전선의 제조를 위해 철(최종수출품인 절연전선의 공장도가격의 20%에 상당)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며, 고무(공장도가격의 30%)를 말레이지아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원자재 및 노동비용(공장도가격의 50%)과 함께 제조하여 이를 캐나다로 수출할 때는 수입원자재가액이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므로 캐나다에서 GSP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캐나다로부터 철을 수입하여 절연전선을 제조했다면 자국산 원자재 관여분 인정제도로 인해 동 캐나다산 수입원자재는 국산원자재로 간주되어 이 경우의 수입원자재 사용비율은 30%가 되므로 캐나다의 GSP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분	항 목	기 재 내 용
서 식 ①	1. 수출품의 HS No	□수출신고필증 상의 HS No 기재(예＞852812)
	2. 수출품의 명칭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물품명 기재(예＞Color T.V)
	3. 수출국	□수출대상국(Form A 12번란과 동일한 국명)
	4. 선적일	□신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에 한하여 선적일자 기재
	5. 원산지 기준	□각 공여국의 원산지기준 표시방법에 의해 해당란에 □○□표로 표시 □Form A 8번란과 동일한 기호 표시
	6. 수출국 HS에 관련한 공여국의 특혜원산지 적용기준 내용	□가공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에만 작성 ※ 기재를 생략하여도 무방함.
	7. 원산지 기준별 사실내용	□별첨과 같음 ※신청자난에 대표자의 인장 날인이 필요함
서 식 ②	1. 수입원자재 및 부품 목록 Imported Materials and Components List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된 자재 및 부품내역 ※자재 및 부품목록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반드시 품목별 HS No기재 □수입원자재 가격은 수입당시의 평가액을 기준 □원산지 미상 원자재는 수출국에서 동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입증할 수 있는 최초의 구입 가격으로 계산 ※국내업체에서 구입했을 경우라도 공급자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공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수입원자재 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구분	항 목	기 재 내 용
	2. 자국산 원자재 및 부품목록 Domestic Materials and Components List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국산 원자재 및 부품명세를 기재 ※자재 및 부품 목록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반드시 품목별 HS No와 공급업체(공급자)명 기재
	3. 수출품의 단위가격 Unit price of the exported goods in US $	□품목이 여러 가지일 경우 평균 단가 기재(단가로 표시해야 하나 산출이 복잡할 경우는 총액가격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가격조건이 FOB일 경우１4개항만 기재 □ 공장도 단위가격(Ex１factory unit price) □ 내륙 운송비용(Inland Freight) □ 기타경비(Other Charges) □ FOB Korea □가격조건이 CIF인 경우 １3번란 전부기재 □CIF=C&F + 보험(Insurance) □C&F=FOB Korea + 국외운임(Ocean Freight 또는 Air Freight) □FOB=공장도가격(Ex１factory unit price) + 내륙운송 비용(Inland Freight) + 기타경비(Other Charges)
	4. 수출가득율 The rate of Export Net-earn-ing	□캐나다, 인도지역
		100１			Ex-factory Value(US $) １Imported Materials and Components in CIF	<40%(캐나다) ×100=00% <50%(인 도)
					Ex-factory Value(US $)
		□러시아(동구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100１		FOB Value(US $) １Imported Materials and Components in CIF		<50%(러시아) ×100=00%<50%(방글라데시) <60%(스리랑카)
				FOB Value(US $)
		□노르웨이지역
			Ex-factory Value(US $) １Imported Materials and Components in CIF			×100 =
			Ex-factory Value(US $)

4. 작성시 유의사항

□실제 사용된 자재 및 부품비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지역별로 수출가득율이 정하여진 것은 아님

□기준별 사실신고서는 사후 상대국으로부터 GSP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조회처리 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서식 1>

기준별 사실신고서

1609. 10

1. 수출품의   HS  No.   6105. 10

LADIE'S KNITTED SHIRTS

2. 수출품의 명칭         MEN'S KNITTED POLO SHIRTS

3. 수    출    국	CANADA

4. 선적일(신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에 한함)

5. 원산 기준(해당한에 ○로 표시할 것)

P (     )   W (     )   F (  □   )   Y (     )   A (     )   B (     )   C (     )

6. 수출품 HS에 관한 공여국의 특혜 원산지 적용기준 내용

LIST의 내용 １해당사항 없음

7. 원산지 기준별 사실내용

별첨과 같음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2000 년   05 월  24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3-1

주식회사  대     농

신   청   자    대표이사  이   상   열    □

<서식 2>

1. IMPORTED MATERIALS AND COMPONENTS(INCLUDING THOSE OF UNDETERMINED ORIGIN)LIST.

H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in CIF US$	Total amount in CIF US$
5201.00	RAW COTTON	5,635 LBS	$07	US $3,945.-

2. DOMESTIC MATERIALS AND COMPONENTS LIST

H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in CIF US$	Total amount in CIF US$	Name of Supplier
5205.12	COTTON YARN	2,595 LBS	$0.6515	US$ 1,691.-	"COGETEX SA" CO., LTD.

3. UNIT PRICE OF THE EXPORTED GOODS IN US $

Ex-factory unit price	$3.931

Inland Freight	$0.2

Other charges	$0.2

□□□□□□□□□□□□□□□□□□□□□□□□□□□□□□□□□□□□□□□

FOB Korea	$4.331

Ocean Freight	$0.48

□□□□□□□□□□□□□□□□□□□□□□□□□□□□□□□□□□□□□□□

C&F (Destination)	$4.811

Insurance	$0.011

□□□□□□□□□□□□□□□□□□□□□□□□□□□□□□□□□□□□□□□

CIF (Destination)	$4.822

4. (가) THE RATE OF EXPORT NET-EARTING.(노르웨이 지역)

Ex-Factory Value-Imported Materials and

(US $)   Components in CIF(US $)

□□□□□□□□□□□□□□□□□□□□□□□□□□□□□□□□□□□ ×100 = 77.6%

Ex-Factory Value(US $)

(나) THE RATE OF IMPORTED MATERIAL AND PARTS. (카나다지역)

Value of imported Materials and Parts

□□□□□□□□□□□□□□□□□□□□□□□□□□□□□□□□□□□□□ ×100 = 22.4%

Ex-Factory cost

<서식 2작성 사례>

<수출물품>

１Ladies' knitted shirts	＞1,481pcs

１Men's knitted polo shirts	＞3,000pcs

□□□□□□□□□□□□□□□□□□□□□□□□□□□□□□□□□□□□□□□□□□

TOTAL	＞4,481pcs

1. 수입원자재

Raw Cotton 5,635Lbs×0.7U$/Lbs = U$3,945.

2. 국산원자재

Cotton Yarn 2,595Lbs×0.651U$ / Lbs = U$1,691.

3. 수출단가의 구성

공장도가격(ex１factory price) = 원자재가격 + 가득액(경비+이윤)

① 공장도가격＞U$ 17,614.8(U$3.931×4,481pcs)

② 원자재가격＞U$  5,636(U$3.945 + U$1,691)

③ 가득액(경비 + 이윤)＞U$11,978.8(U$17,614.8１U$5,636)

※CIF 가격은 공장도가격에 내륙운송비, 은행수수료 등 각종 비용, 해상운송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산출.

4. (가) 수출에 따른 순외화가득액 =[eqn: RM {공장도가격-수입원자재가격} OVER 공장도가격 × 100]

=[eqn: RM {17,614.8-3945} OVER 17,614.8 × 100= 77.6%]

(나) 수입원자재비율 = [eqn: 수입원자재가격 OVER 공장도가격 = 3945 OVER 17,614.8 ×100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