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표준계약서(KORTIME 2006)

이 정기용선계약서는         년         월         일                 에서 다음에 지정한 선박소유자                         와 용선자                         와 사이에 체결한다.

선박의 명세(Description of Vessel)

선명                  국적                  건조 년월일            선적항 및 선박번호

선급                 해수 하기 만재흘수선의 흘수                에서 재화톤수          롱톤＊/미터톤＊(청수 및 선용품을 포함하여 화물 및 연료       롱톤＊/미터톤＊을 초과하지 않음). 용적은                  곡물 입방피트, 또는           포대의 경우 입방피트, 총톤수                  톤, 속력은 만재 항해 속력으로 양호한 날씨 조건에서 최대 풍력 뷰포트 지수                  까지를 포함하여(연료           롱톤＊/미터톤＊을 소모하는 약             노트이다.

* 표시는 적절히 삭제한다.

선박 명세의 구체적인 추가 사항은 이 계약서의 부속서 A(Appendix A)를 참고할 것.

제1조 용선 기간

선박소유자는 본선의 인도시부터                                             기간 동안                              항행구역의 범위 안에서 선박을 인도하고 용선자는 이것을 용선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선박의 인도

본 선박은 용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에 정박시켜야 한다. 선박은 인도시에 깨끗이 청소된 선창과 함께 화물을 수령할 준비가 되고, 수밀상태로 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 밸러스트를 유지하며, 동시에 윈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통상적인 운송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용선선박의 예상 인도일의 통지를                     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   용선개시 및 종료시의 검사

계약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용선선박을 인도 또는 반선하기 전에 각자의 비용으로써 검사원을 최초의 선적항/최후의 양륙항 보다 앞서 각각 선임하여 용선선박 내의 연료양과 용선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 용선개시 및 종료(온-오프 하이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검사원은 각 사항에 관하여 1통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원이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만일 일방 당사자가 검사에 입회할 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또 공동검사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작성한 검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관하여 모든 면에서 구속을 받는다. 용선개시(온 하이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용선자가 부담하고, 용선종료(오프 하이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제4조   위험 화물/면책 화물

(a) 용선선박의 선적국, 선적항과 양륙항의 국가, 및 용선선박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중간국 또는 항의 관할청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서 운송할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선박은 모든 위험성, 유해성, 가연물 또는 부식성을 가진 물건을 제외하고 적법한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일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특히 모든 종류의 산 동물, 무기, 탄약, 폭발물,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의 운송을 추가 제외한다.

(b)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운송물을 운송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그 운송물의 양은         톤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용선자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칙에 따라서 포장, 표시, 선적 및 적부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선장은 운송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선적된 운송물은 용선자의 위험과 비용으로써 양륙할 수 있다.

제5조  항행구역

용선선박은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서                                          안에 있는 구역의 안전한 항 또는 안전한 장소 사이에서의 적법한 항해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6조  선박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

선박소유자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선박의 보험, 모든 식료품, 선원실, 갑판부, 기관부 및 보일러 물을 포함하여 기타 필요한 선용품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의 임금, 선원의 고용과 고지에 다른 영사 비용, 선원에 관련된 항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선급을 유지하고, 선체, 기관 및 장비를 철저하게 효과적인  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또한 사관과 부원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용선자가 제공하여야 할 것

용선자는 용선선박이 용선 기간 중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료 전부를 준비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경비원과 화물 경비원 및 강제적인 폐기물 처분을 포함하여) 항비, 용선자의 업무에 관련된 일체의 통신비, 도선료, 예선료, 대리점비, 수수료, 영사 비용(다만 각 선원 및 용선선박의 국적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제6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통상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용선선박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기상을 이유로 한 경우는 제외함) 발생한 모든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선원의 발병으로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의 비용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이 용선계약에 따라서 용선선박을 사용할 동안 적재된 운송물 또는 기항한 항구 때문에 소독 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그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 선박이 연속 6개월 이상 용선된 이후의 기타의 모든 소독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필요한 깔판과 특별 항해 및 운송물에 필요한 추가 의장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게 이미 용선선박 위에 있는 모든 깔판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용선선박을 반선하기 전에 자기의 비용과 시간으로써 자기가 설치한 깔판과 의장품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  항해의 실행

(a) 선장은 신속하게 항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선원들과 함께 관습상 요구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장은 영어에 정통하여야 하고 또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선장이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용선선박의 사용 및 대리관계에 관하여 용선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용선자는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써, 선장의 감독 아래에서 제한없이 운송물의 선적, 적부, 고르기, 묶기, 고정, 더니징, 풀기, 양하 및 검수를 포함하여 모든 운송물에 대한 취급을 실행하여야 한다.

(b) 용선자가 선장과 선박 직원의 행위가 불만족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불만 사유서를 접수하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그 선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  선박연료

(a) 용선자는 용선선박을 인도할 때, 선박소유자는 반선할 때, 선내에 남아 있는 모든 연료유 및 디젤유를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용선선박은             톤당 가격의 연료유            롱톤*/미터톤* 및 톤당            가격의 디젤유             톤의 연료유와 함께 인도된다. 용선선박은 톤당             가격의 연료유             톤과, 톤당             가격의 디젤유            톤과 함께 반선된다.

＊ 위 조항에서는 동일한 톤수 단위를 적용한다.

(b) 용선자는 용선선박의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사용에 적합하고 그리고 부속서 A에서 기재하고 있는 명세에 적합한 품질의 연료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부적당한 연료유 또는 합의된 명세와 적합하지 아니한 연료유를 사용하여 발생한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 또한 제공된 연료유가 상호 합의한 명세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선선박의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사용함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항해 속력의 저하 및/또는 연료유 소비량의 증가 및 상실된 시간, 기타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용선 요율/반선 구역과 통지

용선자는 매 30일마다 용선선박의 사용과 용선에 대하여 1일당 미화             달러의 비율 혹은 연료 및 선용품을 포함하여 하기 건현             에서 용선선박의 총재화 톤수에 대하여 1톤당 미화             달러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위의 인도일 부터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비율에 따른다. 용선선박이 멸실되지 않는 한, 용선료는 통상의 소모를 제외하고서, 용선선박의 용선 개시시와 똑같이 양호한 상태로서                       에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일의 반선 시까지 지급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용선자는 예정 반선일 및 예정항에 대한 통지를                        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용선료 계산의 목적을 위한 인도, 반선 또는 용선 종료시간은 세계 표준시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  용선료의 지급

(a) 지급

용선료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가 지정한                       곳에 있는 수취인에 대하여               의 통화 또는 미화로써 선박소유자가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서 15일치를 지급일에 선급하여야 한다. 마지막 달 또는 마지막 달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개략액을 선급한다. 그 개략액이 실제의 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원하면, 만기가 되면 그 날 그 날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용선료의 정시지급과 규칙적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용선계약의 어떠한 기본조항위반의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자신이 용선자에 대하여 가지는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용선자의 사용으로부터 용선선박을 철수시킬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b)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만료 후에 그리고 용선료의 미지급이 있는 경우는 언제나, 선박소유자는 자유로운 철수권을 침해받지 않고서, 이 용선계약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선료는 계속하여 발생하며 또 그러한 중단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b) 유예기간

용선자측 또는 용선자의 은행측이 실수, 부주의, 잘못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용선료가 정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정상의 은행 영업일 (약정된 지급지에서 인정된)            일 전에 서면으로 그에 대한 보완 통지를 용선자에게 보내어야 한다. 이 통지에 따라서 위의             일 이내에 그 미지급이보완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은 정시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유효하게 된다.

여기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통지를 받은             일 이내에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위 제11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용선선박을 철수시킬 수 있다.

(c) 최종 용선료의 지급

최종 및/또는 그 직전의 용선료를 지급할 때에 용선선박이 반선항을 향하여 항해 중일 때, 용선료의 지급은 그 항해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 기간으로 계산되지만 그리고 반선 전에 용선선박 안에 실제로 남아 있는 연료유와 그 중에서 그리고 선박소유자가 인수할 것 및 또한 선박소유자의 계정으로 개략 산정한 것을 함께 고려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만일 그 지급액이 실제 기간의 용선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용선료 지급의 부족액은 만기가 되면 매일 매일 지급되어야 한다. 용선선박을 반선한 후에 차액이 생겼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반환하거나 또는 정기용선자가 지급한다.

(d) 현금 가불금

모든 항구에서 통상적인 용도를 위한 현금은 선박소유자의 요구에 따라서 2.5 퍼센트의 수수료를 붙여서 용선자로부터 선박소유자는 빌릴 수 있고 그 가불금은 용선료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용선자는 그러한 가불금의 사용에 관하여 결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선석

용선선박은 조석에 관계없이 용선선박이 항상 떠서 안전하게 입항하여 정박하고 또 발항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용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시하는 어떠한 안전한 도크, 안전 선석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선적 및 양하를 이행한다.

제13조  화물 공간

(a) 용선선박의 사관, 부원, 색구, 장비, 비품, 식료품, 선용품 및 연료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구역을 제외하고, (용선선박이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적부 및 운송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용선선박의 선창, 갑판 및 기타 운송물을 위한 공간은, 만약 하역 감독이 승선할 경우에는 그를 포함하여, 모두 용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갑판 위에 운송물을 운송할 경우, 갑판 위의 운송물을 운송한 결과 용선선박에 생긴 모든 종류의 멸실 및/또는 훼손 및/또는 책임 그리고 갑판적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였으면 생기지 아니하였을 모든 종류의 멸실 및/또는 훼손 및/또는 책임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용선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4조  하역 감독과 식사

용선자는 자신의 위험으로써 용선선박에 승선하여 항해를 신속히 실행하도록 감독하는 하역 감독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하역 감독은 거주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선장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이 때에  용선자는 1일

의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도선사 및 세관원의 식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용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검수인, 하역 감독 등에게 식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이러한 식료대를 1끼당                        의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항해 지시와 항해일지

용선자는 수시로 선장에게 영어로 된 서면으로 모든 필요한 지시 및 항해 지시를 주어야 한다. 선장은 매 항차 또는 여러 항차에 대한 갑판일지 및 기관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용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 용선자, 그 대리인 또는 하역 감독의 요구가 있으면 용선선박의 침로, 항주 거리 및 연료 소비량을 기재한 갑판 및 기관 일지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용선자 모든 일지의 요약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6조  인도/용선 해제

용선자의 요구가 있으면 용선 기간은                                           보다 전에는 개시하지 아니하고 용선선박은                            일의                                  시 까지 인도 준비가 안된 경우 용선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가진다.

해제권의 연장

선박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일까지 용선선박의 인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용선선박의 새로운 준비 예정일을 선박소유자가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인도항 또는 인도지로 향할 발항 예정일 7일 전에, 용선자에게 이 정기용선계약, 해제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용선자가 해제하지 아니하기를 선택하거나, 혹은 또는 2일 이내 또는 해제일 가운데, 둘 중에서 빨리 오는 기간안에 대답이 없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통지한 새로운 인도준비 예정일의 7일 후가 최초의 해제일을 대신한다. 용선선박이 다시 연기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이 조항에 따라서 용선자의 해제권 행사의 확답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용선료 지급중단

선박 사관 또는 부원의 부족 및/또는 태만 및/또는 동맹파업, 선용품 부족, 화재, 선체, 기관 또는 비품의 고장 또는 손상, 좌초, 용선선박의 압류에 의한 억류(다만 그 압류가 용선자, 그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운송물의 고유한 흠, 성질 또는 결함에 기인하지 않는 용선선박 또는 운송물의 해난사고에 의한 선박의 지체, 검사 또는 선저 페인트 칠을 위한 드라이 도크 기타 용선선박의 완전한 운항을 저해하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시간을 상실한 때에는 용선료 및 시간외 수당의 지급은 그 상실한 기간에 대해서 중단한다. 용선선박이 항해 중 용선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또는 운송물의 사고, 또는 본 용선계약의 제22조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이로하고 다시 되돌아 왔을 경우, 용선선박이 이로를 개시한 때부터 용선선박이 다시 그 개시점 또는 목적지에서 등거리의 지점에서 항해를 재개할 때까지, 용선료의 지급은 중단된다. 용선료 지급중단 기간 중에 용선선박이 소비한 연료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거친 바다 때문에 항 또는 정박지로 피항하게 되는 경우 또는 수심이 낮은 항, 낮은 곳이 있는 강 또는 항에 취항하게 된 경우 용선선박의 지체 및/또는 그러한 지체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해 중에 선체 기관 또는 설비의 결함 또는 고장에 의하여 속력이 저하되었을 때에 발생한 상실 시간 및 그 결과로 추가 소비된 연료비 및 기타 입증된 모든 비용은 용선료에서 공제한다.

제18조  재용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용선자는 이 본 용선계약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선선박을 재용선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용선자는 이 용선계약의 이행의 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

제19조  드라이 도크 입거

용선선박은 드라이 도크의 입거를                                    마지막으로 하였다.

＊(a) 선박소유자는 이 용선계약 기간 중에 선급협회의 요구 또는 상황에 따라 선저의 청소 및 페인트 칠 및/또는 수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합의한 경우에 보다 좋은 시기와 장소에서 용선선박을 드라이 도크에 입거시킬 선택권을 갖는다.

＊ (b)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이 용선 기간 중에 용선선박을 드라이 도크에 입거하지 아니한다.

＊ 적절히 하나를 삭제함.

제20조  전손

용선선박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선급금 가운데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멸실 또는 최후에 소식이 있었던 날부터 기산하여)은 바로 용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면책사유

이 용선 기간 중에 천재지변, 공적, 화재, 군주, 지배자 및 인민에 의한 억류, 해상, 강, 기계, 보일러 및 항해의 모든 위험 및 사고, 그리고 항해과실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상호 면책된다.

제22조  자유 항해권

용선선박은 도선사의 승선 여부에 관계없이 항해할 수 있고, 예항할 수 있고 또는 예항될 수 있으며, 조난 선박을 구조하고, 인명 및 재산을 구조할 목적으로 이로할 권리를 갖는다.

제23조  유치권

선박소유자는 본 용선계약 하에서 수령할 모든 금액(공동해손 분담금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모든 운송물, 재운임 및/또는 재용선료 위에 유치권을 가진다. 용선자는 선급금으로서 미경과 금액의 전부 그리고 즉시 반환되어야 할 초과지급된 용선료 혹은 초과 예치액에 대하여 용선선박에 유치권을 가진다.

용선자는 직접 또는 간접이거나, 선박소유자가 용선선박 위에 가진 권리 및 이익 보다 우선할 수 있는 어떠한 유치권 또는 채무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또 존속시키지도 못한다. 용선자는 이 용선 기간 중에 항비 및 연료를 포함하여 어떠한 보급품 혹은 필요품 혹은 용역을 선박소유자의 신용(계산)으로 혹은 그 시간으로 조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해난구조

모든 습득한 해상 유기물 및 해난구조료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비용과 선원의 배당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균분한다.

제25조 공동해손

공동해손은 1990년에 개정된 197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그 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곳에서                          의 통화로써 정산한다.

용선자는 이 용선 기간 중에 발행된 모든 선하증권에 공동해손은 1990년 개정의 1974년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그 후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정산한다는 취지 조항 및 제31조의 뉴 제이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약정한다.

정기용선료는 공동해손을 분담의 대상이 아니다.

제26조  항해

본 용선계약서의 어느 조항도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을 임대차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항해, 도선 및 예항 행위, 보험, 선원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항해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7조  운송물 손해배상청구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1984년 5월 개정된 1970년의 인터 클럽 뉴욕 프로듀스 익스체인지 협정 또는 후속 개정에 따라서 정산된다.

제28조  하역설비와 조명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에

하역설비를 장치하고, 기재된 양하능력(모든 데릭 및 크레인용)을 가진 설비를 제공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야간 작업을 위한 조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내의 조명 이외에 추가된 모든 조명의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용선자는 용선선박의 모든 설비의 사용권을 가진다. 용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선박은 주·야간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운송물을 적·양하할 동안 모든 하역설비는 용선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하역설비가 작동되지 않거나 또는 동력이 부족하여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불작동과 부족함이 용선자의 하역인부가 발생시키지 않는 한, 용선자가 실제로 잃은 시간은 용선료 지급이 중단된다. 또 그로 인하여 발생한 하역인부 대기로 인한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용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하역설비에 대신하여 육상의 하역설비를 사용하고 그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선선박에 대한 용선료 지급은 계속된다.

제29조  선원의 초과수당

용선자는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의 명령에 따라 발생한 사관 또는 부원의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으로 1개월에                   , 1개월 미만은 그 비율로써 용선료와 함께 이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선하증권

(a) 선장은 화물수령증 또는 검수서의 기재에 따라서 제시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선자는 사전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항상 화물수령증 또는 검수서와 일치하도록 발행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선장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b) 어떠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도 이 용선계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용선자는 자기에 의하여 또는 그 요청에 의하여 선장이 서명한 모든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과 이 용선계약 사이에 불일치로부터 생긴 모든 결과 또는 책임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한다.

(c) 갑판적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에는 “용선자, 송하인 및 수하인의 위험, 비용 및 책임으로써 갑판 위에 적재하였음. 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용선선박 또는 선박소유자 측에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함”이라는 뜻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31조  보호조항

본 용선계약은 다음의 조항을 조건으로 하며, 이러한 조항은 모두 본 용선계약 하에서 발행되는 모든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포함된다.

(a) 지상약관

본 선하증권은 미국 해상물건운송법,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기타 선하증권 발행지 또는 목적지에 있어서 강행법으로서 적용되는 동종의 국내법의 조항에 의하여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조항이 이 증권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증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규정도 위의 법에 기초한 운송인의 권리 또는 면책 특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책임 또는 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이 증권의 문언이 위의 법과 저촉하는 경우에 그 문언은 저촉 범위내에서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b) 쌍방과실충돌 약관

다른 선박의 과실과 용선선박의 항해상 또는 관리상 선장, 해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피용자의 행위, 과실 또는 부주의의 결과로 인하여 용선선박(적재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본 증권에 따라서 운송되는 화주는 비적재선 또는 그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운송인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 또는 채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한 손해 또는 채무는 적재선박에 적재된 화주의 운송물에 대한 손상 혹은 손해 혹은 그 화주의 모든 손해배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적재선 또는 그 선박소유자가 적재선 화주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이며, 적재선박 혹은 그 운송인에 대하여 비적재선 선주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계하거나 공제하거나 회수한 것을 한도로 한다.

위의 조항은 충돌 선박 또는 물체 이외의, 또는 여기에 추가하여, 모든 선박 또는 물체의 소유자, 운항자 또는 관리인에게 충돌 또는 접촉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또한 적용한다. 그리고,

(c) 뉴 제이슨 약관

항해의 개시 전 또는 후에 어떠한 원인의 결과이든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한 사고, 위험, 손해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 또는 그 원인의 결과 대하여 운송인이 법률,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송물, 송하인·수하인 또는 화주는, 공동해손의 성질을 가진 어떠한 희생,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운송인과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운송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해난구조료 및 특별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구조선을 소유하고 운항하는 경우에도, 마치 그 구조선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와 같이 구조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물, 송하인, 수하인 또는 화주는 요구가 있으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운송물의 예상공동해손 분담금, 모든 구조료 및 특별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금액을, 운송물을 인도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d) 미국 항행구역과 마약금지약관

1986년 미국 약물남용금지법 또는 그 법의 개정법 조항에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마약 및 마리화나가 용선선박에 선적되고 숨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행할 것을 담보한다.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담보의 위반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용선자는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선박소유자, 용선선박의 선장 및 해원이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선자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합동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였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용선자의 이 조항의 위반의 결과로서 야기된 벌금을 포함한 모든 시간의 상실과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용선자의 부담이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도 용선은 계속된다.

용선자가 본 조항의 내용을 위반한 결과, 용선선박이 압류되었을 때에는 용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서 적절한 기간 안에 용선선박의 해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고, 자신의 비용으로서 용선선박의 해방을 위하여 해방 공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약 또는 마리화나를 용선선박의 승선자가 소지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박소유자는 벌금을 포함하여 모든 상실 시간과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e) 전쟁조항

(ⅰ) 전시 금제품은 일체 선적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선선박은 선박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승낙은 부당하게 억제됨이 없이,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 상태, 전투 행위, 적대 행위, 내전, 폭동 또는 해적 행위가 전개되고, 또 용선선박, 운송물 또는 선원이 교전국의 권력에 의하여 포획, 압류, 억류 또는 적대 행위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항 또는 구역에 입항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란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가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관헌 또는 모든 주장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ⅱ)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승낙을 한 경우에는, 용선자는 통상 선박보험증권상의 가액과 같은 보험가액으로서 (평가액                             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용선선박을 선박전쟁보험에 부보시키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갖춘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가 불가동 손해, 선비, 운임, 용선료 등의 손해, 전손, 봉쇄 등의 부수적 위험에 대하여 전쟁위험 보험에 부보할 수 있고 용선자는 그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보험을 상업적으로 또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용선선박은 그러한 항 또는 구역에 입항할 것이 강요되지 않는다.

(ⅲ) 이 용선계약일 후에 또는 용선선박이 용선계약에 따라서 용선 중에 (i)항에 기재된 상황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항 또는 지역으로 항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용선자는 그러한 전쟁, 전투 행위 또는 적대 행위의 결과, 선장, 사관 및 부원에 관하여 적절하게 발생하고 증명이 가능한 할증임금 및 할증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ⅳ) 용선선박의 항해 또는 운송되는 운송물에 기인하여 발생한 선박 사관과 부원에 지급하여야 할 특별수당은 모두 용선자의 계산으로 한다.

제32조  전쟁으로 인한 해지

다음에 기재된 국가들 중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을 일으킨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는 누구나 이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는 제10조에 따라서 용선선박이 운송물을 적재하고 있는 경우 목적항에서 양륙한 후에, 또는 이 조항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 또는 입항을 방해받을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지시하는 부근의 안전한 개항에서 양륙 한 후에; 용선선박이 운송물을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당시에 정박하고 있는 항에서; 또는 항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지시하는 부근의 안전한 개항에서 선박을 반선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선료는 제11조에 따라서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용선계약의 다른 규정은 모두 반선시까지 적용한다.

제33조  얼음

얼음으로 폐쇄된 항 또는 지역에, 또 얼음 때문에 등대선을 철수시켰거나 또는 철수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또한 통상적인 현상으로 얼음 때문에 용선선박이 안전하게 항 또는 지역에 입항하여 정박할 수 없거나 또는 양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출항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서 출항할 수 없는 경우는 용선선박은 어떠한 얼음이 있는 항구 지역에 입항하거나 남아있기를 강요 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용선선박의 크기, 구조 및 얼음의 등급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는 쇄빙선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징발

본 용선계약 기간 중에 용선선박의 기국 정부에 의하여 용선선박이 징발된 경우에, 그 징발 기간은 용선료 지급중단 기간으로 본다. 정부가 그 징발 기간 중에 지급한 용선료는 선박소유자가 취득한다. 용선선박이 정부에 징발된 기간은 이 정기 용선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일부로서 계산한다.

징발 기간이                 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누구도 이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어느 당사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5조  하역 인부에 의한 손해

본 용선계약에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역 인부가 용선선박에 야기한 모든 손상에 대하여, 선장이 실무상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발견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용선자 및/또는 그 대리인에 통지하면, 용선자는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손상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또 용선자에게 손상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a) 손상의 일부 혹은 모두가 용선선박의 감항능력 및/또는 선원의 안전 및/또는 용선선박의 항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용선자는 직접 자기의 비용으로써 그러한 손상을 수선하도록 주선하여야 하고 용선선박은 그러한 수선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용선계속 중이며 필요하면 선급협회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b) 위 (a)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손해의 일부 혹은 모두도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서 반선 전후에 선박소유자의 수선 작업과 동시에 수선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용선자가 책임이 있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선박소유자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선료 혹은 비용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제36조  선창 청소

항차의 사이에 혹은 운송물의 적재의 사이에 필요한 선창 쓸기 및/또는 물로 씻기 및/또는 청소에 대하여, 이들은 선원들에 의해 행하여 질 수 있고 그 지방 규칙이 승인한 경우에, 매 선창당            의 비율로써 필요한 추가비용을 용선자는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어떤 작업에 관하여 용선선박의 선창이 항만 당국 또는 기타 당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여도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선자는 선창 청소를 하지 않는 대신으로 총액                           를 지급하면서 용선선박을 반선할 선택권을 가진다.

제37조  세금

용선자의 지시로부터 생긴 용선선박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 州세 및 국세는 이 용선계약 기간 중이거나 또는 이후이거나를 묻지 않고 운송물 및/또는 운임 및/또는 재운송임 및/또는 용선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용선자가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용선선박의 기국 또는 선박소유자의 국적국에서 부과한 세금을 제외한다.).

제38조  용선자의 회사기

용선자는 용선선박에 자신의 회사기를 계양할 수 있고 자기 회사의 표시를 페인트 할 권리를 가진다. 용선선박은 용선계약의 종료 전에 선박소유자의 회사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하여야 한다. 용선자가 행한 페인트 칠, 정비 및 다시 칠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선보험료 반환

용선선박이 최단 30일 간 항내에서 정박하였기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았을 때에는 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환급보험료의 이익을 향유하고, 정박 기간이 모두 용선 기간 계속 중이면 전액을, 용선 기간의 일부이면 실제용선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용선자는 이익을 가진다.

제40조  서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에 대한 재정책임 증서가 선박소유자의 상호보험조합으로부터 교부 가능하다면 그 증명서, 국제 톤수 증명서, 수에즈 운하 및 파나마 운하 톤수 증명서, 국적 톤수증서, 용선선박의 기기의 강도 및/또는 능력 증서에 대한 증서를 포함하여 합의된 항행구역 안에서 항해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선선박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  밀항자

(a) (ⅰ) 용선자는 자기가 선적할 운송물 및/또는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밀항자가 본선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것을 담보한다.

(ⅱ) 용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밀항자가 용선자가 선적할 운송물 및/또는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용선선박에 들어왔을 때에는 용선계약의 위반이 되고, 용선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선박소유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리고 선박소유자에게 발생하고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더욱이 벌금을 포함하여 발생된 모든 상실 시간과 비용은 용선자의 계산으로 하고 용선선박은 계속 용선 중이 된다.

(ⅲ) 위의 (a)(ii)에 정한 바와 같이 용선자가 계약을 위반한 결과, 용선선박이 억류가 된 경우, 용선자는 해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해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밀수

선장, 사관 및/또는 부원이 밀수를 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모든 벌금, 세금 또는 부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 발생한 시간의 상실에 대하여는 용선료 지급이 중단된다.

제43조  선박소유자 수수료

용선선박 또는 선박소유자는 본 용선계약 하에서 획득되고 지급된 용선료에 대하여 그리고 본 용선계약의 계속 혹은 연장에 대하여         %의 수수료를           에게 지급 한다.

제44조  용선계약 주선료

본 용선계약 하에서 지급된 용선료에 대하여         %의 수수료를                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제46조  중재/재판관할

(1)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 제46조 제(1)항 및 제46조 제(2)항은 선택적임. 두 조항 중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

만일 계약 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아래 47조부터                            조까지 양조항을 이 용선계약에 완전하게 삽입한다.

부속서 A

용선자                                                선박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