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매매표준계약서(KORSALE 2006)

계약체결일: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 (이하 “매도인”이라고 함)은_________________ (이하 “매수인”이라고 함)에게 아래의 선박명세란에 기재된 선박(이하 “본선”이라 함)을 이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선박명세】

선명:

선급협회/선급:

건조년도:	건조자:

선적국:	선박등록지:

호출부호:	총톤수/순등록톤수:

등록번호:

【정의조항】

“은행영업일”이라 함은, 제1조에서 매매대금에 관하여 규정한 통화의 국가 및 제8조에 규정된 매매종결장소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서면에 의한”이라든가 “서면으로 된”이라 함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전달되는 서신, 등기우편, 텔렉스, 팩스전송 또는 그 밖에 현대적 형태의 기록에 의한 통신을 말한다.

“선급협회” 또는 “선급”이라 함은, 위 선박의 명세 란에 기재되어 있는 협회를 말한다.

제1조  매매대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제2조  예치금

매수인은 이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_____________은행영업일 이내에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예치금은 _____________________에 예치되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명의로 보관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서면지시에 의하여만 인출될 수 있다. 예치금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이 예치금을 보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3조 지급

제1조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본선인도 시에 은행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전액 ____________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본선이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고 제5조에 따라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제3은행영업일까지 본선인도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 제3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제4조  검사

(1) * 매수인은 이미 본선의 선급협회기록을 검사하고 이를 수락했다. 또한 매수인은 _____년 ____월 ____일에 _____________________에서 본선을 검사하였고 검사 후 본선을 수락하였다. 따라서 본 건 매매는 완전하고 확정적이며 본 계약의 조건과 조항에만 따르기로 한다.

(2) * 매수인은, 본선의 선급협회기록을 검사할 권리를 가지며      일 이내에 그것을 수락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매도인은 _____________________에서 본선을 검사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선이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만일 매수인이 본선을 부당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러한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선의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또한 매도인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동안 본선의 기관일지 및 갑판일지는 매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검사 후에 매수인이 본선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검사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수락통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건 매매는 완전하고 확정적인 것이 되며 본 계약의 조건과 조항에만 따르기로 한다. 만일 매도인이 본선의 선급협회기록에 대한 수락통지 및 본선에 대한 수락통지를 위에 기재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제4조 (1)항과 제4조 (2)항은 선택적임. 둘 중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조 (1)항을 적용함.

제5조  인도통지, 인도시기 및 장소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예정된 본선의 항해일정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 드라이도크/수면하 검사/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장소에 도착할 예정시기에 관하여 ___일전/___일전/___전에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본선이 인도장소에 있고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 계약에 따라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본선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______________의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정박지(berth) 또는 묘박지에서 안전하게 떠 있는 상태로 인도 및 인수되어야 한다.

인도예정일:

해약일[제5조 (3)항, 제6조 (2)항 ③ 및 제14조 참조]:

(3) 만일 매도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해약일까지 본선의 인도준비가 완료되지 못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본선의 인도준비가 완료될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새로운 해약일을 제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는 경우 매수인은 통지를 받은 후 7연속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약일을 수락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다. 매수인이매도인의 통지를 받은 후 7연속일 이내에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매수인이 새로운 해약일을 수락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통지에서 제안한 날이 새로운 해약일로 간주되고 제5조 (2)항에 기재된 해약일을 대체한다.

만일 새로운 해약일을 정해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제5조 (1)항 및 제5조 (3)항에 기재된 조건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건은 아무런 변경 없이 완전히 유효하다.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약하건 해약하지 않건 간에 본선이 최초의 해약일까지 인도할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매수인이 제14조에 따라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4) 만일 본선이 인도되기 전에 현실전손, 추정전손 혹은 타협전손으로 된 때에는 예치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6조  드라이도킹/잠수부에 의한 검사

(1) ** 매도인은 선급협회에 의한 본선의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수면하부 검사를 위해 본선을 인도항에 있는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한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규칙에 따른다. 만일 키,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손, 손상, 혹은 다른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그러한 하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리되어야 한다.

(2) ** ①본선은 드라이도크에 입거시키는 일 없이 인도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본선의 인도 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승인하는 잠수부에 의한 수면하부검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이 그러한 검사를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검사의 범위와 검사가 실시되는 조건은 선급협회가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인도항에 있어서의 조건이 그러한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인도항에 가까운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본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잠수부에 의한 검사결과 키,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손, 손상, 기타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본선이 해수 중에 떠 있는 상태로 선급협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수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선급협회에 의해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수면하부를 검사받도록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을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규칙에 따른다. 만일 키,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본 선박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손, 손상, 혹은 기타 결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한 하자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면하부 검사비용과 선급협회의 입회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만일 본선을 제6조 (2)항 ②에 따라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항에서 적당한 드라이도크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5조 (2)항에 규정된 인도지 범위의 내외(內外)를 불문하고 적당한 드라이도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항구로 본선을 항행토록 하여야 한다. 드라이도킹 후 매도인은 제5조 (2)항에 규정된 인도지 범위 내의 항구에서 본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항구가 위 조항의 목적상 새로운 인도항으로 된다. 이러한 경우 제5조 (2)항에 규정된 해약일은 드라이도킹 기간 및 드라이도크에 입거하려고 추가로 운항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되는 기간은 최장 14연속일까지로 한다.

(3) 본선이 위 제6조 (1)항 또는 제6조 (2)항에 따라 드라이도크에 입거할 경우,

① 선급협회는 선미축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검사원이 만족할 범위까지로 한다. 만일 그러한 검사가 선급협회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미축을 빼 내어 선급협회에 의하여 검사받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선미축검사규칙에 따라야 하고 또한 본선의 검사주기 중 현 단계에서의 검사기준과 일치되어야 한다. 매수인은 선급협회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미축을 빼 내어 검사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선미축을 빼 내고 다시 장착하는 작업은 매도인이 수배하여야 한다. 선미축부의 어느 부분이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거나 또는 판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부분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체되거나 수리되어야 한다.

② 선미축의 검사에 드는 비용은 선급협회가 그러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만일 매수인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선미축부의 일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나 파손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거나 판정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드라이도크 사용료와 선급협회 요금을 포함하여 본선의 입출거에 드는 비용은 선급협회가 검사의 결과 조건이나 권고*를 붙이는 경우와, 선급협회가 선미축부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위에 기재된 드라이도크 사용료, 선급협회 요금 및 입출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의 대리인은 드라이도크에 입회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급협회 검사원의 작업이나 결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수인은 매도인이나 선급협회 검사원의 작업(이러한 작업이 있는 경우)을 방해하지 않고 본선의 인도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선의 수면하부를 청소하고 도장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만일 매도인이 요구받은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 매수인이 아직 드라이도크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때에는, 매수인의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입거시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의 작업에 그러한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한 다음, 본선이 드라이도크 안에 있어도 인도준비완료통지를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본선이 드라이도크 안에 있건 아니건 간에 그리고 제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인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

* 선급협회가 조건 혹은 권고를 붙이지 않고 승인한 검사원의 보고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만일 있다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제6조 (1)항과 제6조 (2)항은 선택적임. 둘 중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을 적용함.

제7조  예비품/연료유 등

매도인은 본선과 함께 본선 상에 있거나 육상에 있는 본선의 속구일체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예비선미축/예비프로펠러/프로펠러 날개(만일 있다면)를 포함하여 선박검사 시에 본선의 속구로 되어 있던 모든 예비부품 및 비품은 중고품이건 미사용품이건, 본선 상에 있건 아니건 간에 매수인의 소유로 된다. 다만 발주 중에 있는 예비품은 제외한다. 이들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도인은 선박인도전에 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품 중에서 사용된 예비선미축/예비프로펠러/프로펠러 날개를 포함한 예비부품에 관하여는 보충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교체된 부품은 매수인의 소유로 된다.  무선설비와 항해기기는 매도인의 소유물인 경우 별도의 대가 없이 본건 매매에 포함된다. 미사용 선용품과 식품은 별도의 대가 없이 본건 매매에 포함된다.

매도인은 매도인 회사의 깃발 또는 회사명이 새겨진 자기류, 식기류, 식사용기, 린넨류 및 기타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반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매도인은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유사물품으로 위 물품들을 대체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도서 및 서식 등은 본 건 매매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 선원복을 포함하여 선장, 사관 및 선원의 사유물과 매도인이 임차한 물품 및 아래의 물품은 본건 매매에서 제외된다.

매수인은 저장탱크와 봉인된 드럼통에 보관중인 잔존연료와 미사용윤활유를 인수하고 매도인에게 본선의 인도항에서의 인도일 현재의 순시장가격(barge 비용 공제)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에 의한 지급은,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통화로 행하여져야 한다.

제8조  서류의 제공

매매종결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과 교환하여 매수인에게 다음의 인도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_______국(매수인이 본선을 등록할 예정인 국가)에 등록이 가능한 서식에 의한 정식매매증서. 이 증서는 선박 상에 아무런 부담,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또는 그 밖의 부채 혹은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위 국가의 영사나 다른 관할공무원에게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선의 선적국의 주무관청이 발행한 현재의 소유권증명서

(3) 인도전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선급확인서

(4) 본선에 등기된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무관청이 발행한 최신의 증명서

(5) 본선의 선박등록말소증명서 혹은 선박 인도 시에 선박등록에 적용되는 그 밖의 공적인 말소증서. 만일 등기소가 실무상 곧바로 그러한 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본선의 등록말소를 신속하게 실행할 것과 아무리 늦어도 본선의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본선의 인도가 완료된 후 4주 이내에 선박등록말소증명서나 등록말소에 관한 그밖의 공적인 말소증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장

(6) 본선의 등록을 위해, 주무관청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일체의 추가서류. 다만 매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가급적 빨리 매도인에게 그러한 서류에 관해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선박 인도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본 선박이 인도된 일시를 확인하는 인도인수확인서(protocol of delivery and acceptance)를 각자 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선에 비치된 도면 등과 함께 선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선에 비치된 다른 증명서도 매도인이 보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보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도인의 점유하에 있는 다른 기술적인 서류를 매수인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본 선박의 항해일지를 보관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저당권 등

매도인은 본선의 인도 시에 본선상에 용선계약, 유치권,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또는 다른 부담이나 채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담보한다. 매도인은 본선인도 전에 발생한 본선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매수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 등

본선의 구입과 매수인이 선적국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세금, 요금 및 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매도인이 등록을 말소하는데 소요되는 유사한 부담금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인도시의 조건

매도인은 본선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본선 및 속구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선은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당시의 상태대로 인도되고 인수되어야 하나 통상의 마모손은 예외로 한다. 그러나 본선은 ①조건이나 권고*가 붙지 않은 채로 선급이 유지되고, ②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미치는 해손(average damage)이 없으며, ③검사 시에 본선이 가지고 있었던 본선의 선급증명서, 국가의 증명서, 기타 모든 증명서들이 유효하고 기간연장이 되지 않았으며 선급협회나 관계관청에 의하여 조건이나 권고가 붙지 않은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본 제11조에서 말하는 [검사]는, 제4조 (1)항 또는 제4조 (2)항에 기한 매수인의 검사(이들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혹은 본 계약체결 전의 매수인의 검사를 의미한다. 만일 본선이 검사를 하지 않고 인수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체결일을 해당일로 한다.

* 선급협회가 조건 혹은 권고를 붙이지 않고 승인한 검사원의 보고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만일 있다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제12조  선박명/연돌마크

선박이 인도되면 매수인은 본선의 선명과 연돌(funnel)마크를 변경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매수인의 불이행

만일 예치금이 제2조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때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매도인이 입은 모든 손실과 지출한 비용 및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가진다.

만일 매매대금이 제3조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때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금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매도인에게 지급되기로 한다.  만일 예치금이 매도인의 손실에 미달하는 경우 매도인은 자기가 입은 손실과 지출한 비용 및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매도인의 불이행

매도인이 제5조 (1)항에 따른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지 않거나 제5조 (2)항에 규정된 해약일까지 정식양도를 유효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경우 매도인에게 제8조에 열거한 서류의 준비를 위하여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하여진 후 3은행영업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하여진 후 매수인이 인도받기 전에 본선이 물리적으로 인도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되고 제5조 (2)항에 정하여진 해약일까지 다시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도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새로운 인도준비완료통지가 발하여진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제5조 (2)항에 정해진 해약일까지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3은행영업일내에 정식양도를 유효하게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불이행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실과 비용 및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매수인의 대리인

본 계약이 체결되고 예치금이 납입된 후에 매수인은 본선이 ___________에 ____________경 도착한 후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2명의 대리인을 본선에 승선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대리인은 본선을 잘 파악하기 위해 단지 관찰자의 자격으로 승선하는 것이므로 본선의 운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할 수 없다. 이러한 매수인의 대리인은 승선에 앞서 매도인이 작성한 손해배상각서(letter of indemnity)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한다.

제17조  중재/재판관할

(1)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 제17조 (1)항과 제17조 (2)항은 선택적임. 둘 중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삭제할 것.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 (1)항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