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				정기선용 선하증권 증권번호: 참조번호:
수하인
통지처
전운송인*	전운송인으로부터의 수령지*
선박	선적지
양륙항	인도지*
표시와 수량		포장의 수량과 종류: 운송물의 명세				총톤수	검량
송하인의 신고에 따름
운임액
체선료
		운임지급장소			발행장소 및 발행일
		원본증권의 통수			도장 또는 서명

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해설)

총  설

이 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은 말미에 첨부하는 1978년판 CONLINEBILL을 모델로 한 것이다. CONLINEBILL은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가 채택한 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CODE NAME: “CONLINEBILL”)이다. CONLINEBILL은 최초의 제정 후 꾸준히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1950년 1월 1일, 1952년 8월 1일, 1973년 1월 1일, 1974년 7월 1일, 1978년 1월 1일에 각각 개정되었다.

이 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은 BIMCO의 CONLINEBILL 1978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제2조에 (a)항(준거법)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면서 일반지상약관은 제2조 (b)항으로 만들었고, 제3조 (a)항에 관할법원을 서울중앙법원으로 변경하고 (b)항에 중재를 추가하였다. CONLINEBILL의 제9조(동식물) 제13조(지연손해) 제17조(운송인의 특정)은 우리 법과 상충되어 삭제하였다.

정기선용 표준선하증권(LINER BILL OF LADING)

1. 정의(Definition)

본 선하증권에서 “하주”(Merchant)라 함은 송하인(Shipper), 물건수령인(Receiver), 수하인(Consignee), 선하증권소지인(Holder of the B/L) 및 화물소유자(Owner of the cargo)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본조에서는 본 약관에 사용되는 “하주”를 정의하였다. 본 선하증권에서 하주란 송하인과 수하인은 물론이고, 물건 소유자나 물건 수령인 등 그 표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실제 화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준거법(Governing Law)/일반지상약관(General Paramount Clause)*

(a)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한다.

(b) 선적국에서 국내법으로 입법화된 192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선하증권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 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동 규칙을 입법화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입법화된 상응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적과 관련하여 그러한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운송

1968년 2월 23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운송에 있어서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각 조항이 본 선하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운송인은 선적 전과 양하 후 및 운송물이 다른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에 관한, 그리고 갑판적 화물 및 생동물에 관한 적용법률상의 가능한 모든 유보권을 갖는다.

해설

(1) (a)항에서 본 운송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상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상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위 준거법 조항 대신 (b)항에 정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준거법으로 하는 일반지상약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조 (a)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2) (b)항에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또한 (b)항에서는 선적 전과 양하 후 및 운송물이 다른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리고 갑판적 화물 및 생동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적용법률에 의거, 운송인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재판관할(Jurisdiction)/중재(Arbitration)*

(a)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로 한다.

(b) 이 운송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운송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운송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제3조 (a)항과 (b)항은 선택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하는 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삭제하지 않은 경우 (b)항이 적용된다.

해설

(1) 본조 (a)항에서는  만약 본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2) 본조 (b)항에서는 본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3)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조 제(a)항를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지 않은 경우 제(b)항이 적용된다.

4. 책임기간(Period of Responsibility)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송물이 본선에 선적되기 전 또는 운송물이 본선에서 양하된 이후에 발생한 어떠한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선적 이후 양하까지가 운송인의 책임기간이 된다.

5. 항해의 범위(The Scope of Voyage)

본선이 정기운송의 운행을 함에 있어서 예정항해는 직행항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박 및 선원의 유지를 포함한 운송과 관련된 합리적 목적에 따라 어느 항구나 장소로 귀항, 회항, 정선 또는 감속하는 것까지를 모두 이 항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과 관련된 합리적인 목적의 이로, 회항, 귀항, 정선, 감속 등을 허용한다.

6. 대선, 환적, 주선(Substitution of Vessel, Transhipment and Forwarding)

사전의 명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목적항에 운송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본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박이거나 그 외의 타선박이거나, 운송인 소유이거나 타인 소유이거나, 목적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운행하는 다른 운송수단이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송하거나 목적항구를 지나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할 자유가 있으며, 운송물을 환적하고, 해안이나 해상에 양륙하여 보관할 수 있고, 운송인의 비용과 하주의 위험으로 운송물을 재선적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선박의 양륙항과 다른 경우에, 운송인은 단지 운송주선인(forwarding agent)으로서 행동한다.

운송인의 책임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선박으로 그 자신이 실행한 운송범위까지로 제한되며, 비록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범위 밖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상·멸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하주와 운송인 간에 사전에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운송인은 필요에 따라 운송수단을 대체하거나, 대선하거나, 환적하거나, 운송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그 경우 운송인의 그 책임은 자신의 운송구간에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선박 자체가 본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박이든 아니든 묻지 않으며, 그 선박이 운송인 소유이든 타인 소유이든 묻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선박이 아니어도 목적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운행하는 다른 운송수단이어도 상관없으며,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운송하더라도 상관없다.

나아가 목적항구를 지나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할 자유가 있으며, 운송물을 환적하고, 해안이나 해상에 양륙하여 보관할 수 있고, 운송인의 비용과 하주의 위험으로 운송물을 재선적하거나 전송할 수도 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선박의 양륙항과 다른 경우에, 운송인은 단지 운송주선인(forwarding agent)으로서 활동하게 되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 그 운송물을 최종의 목적지까지 운송될 수 있도록 주선만 하면 된다.

운송인의 책임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선박으로 그 자신이 실행한 운송범위까지로 제한되며, 비록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범위 밖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상·멸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7. 부선료(Lighterage)

선적항이나 양륙항의 내·외항에서의 부선 사용은 하주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부선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하주의 책임임을 명시하였다.

8. 선적, 양륙 및 인도(Loading, Discharging and Delivery)

화물의 선적·양륙 및 인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이 이를 정한다.

양륙·보관·인도는 하주의 계산으로 한다.

선적과 양륙은 사전 통지없이 개시할 수 있다.

하주나 그의 양수인은 본선이 선적할 준비가 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선이 수령할 수 있을 때에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항구의 다른 관습에도 불구하고 정규작업시간 외인 경우에도 같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화물선적의 의무를 면하고 본선은 별도의 통지없이 출항할 수 있으며 부적운임(dead freight)을 징수한다.

하주나 그 양수인은 운송물의 인도를 받으며 본선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 때에 운송물 수령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는 운송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항구의 다른 관습에도 불구하고 정규작업시간 외인 경우에도 같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륙할 수 있고 이러한 양륙도 계약의 완전한 이행이라 간주되며, 이와는 달리 운송인은 본 약관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주는 상기 운송물의 제공이나 수령에 관련된 모든 초과시간수당(overtime charges)을 부담한다.

상당한 시간 내에 운송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그것을 매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하주는 특정되지 않은 루스화물(loose cargo)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분담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1) 본조에서는 선적, 양륙, 인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화물의 선적·양륙 및 인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이 이를 정하도록 하여 대리인이 화물의 선적·양륙 및 인도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3) 양륙·보관·인도 비용은 하주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4) 선적과 양륙은 하주에게 사전에 일일이 통지하지 않고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하주는 운송인의 사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정규작업시간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적될 화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화물선적의 의무를 면하고 본선은 별도의 통지없이 출항할 수 있으며 부적운임(dead freight)을 징수한다.

(6) 하주는 운송인의 사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정규작업시간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하역될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만약 하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륙할 수 있고 이러한 양륙도 계약의 완전한 이행으로 간주된다.

(7) 정부의 지시 전쟁, 검역, 파업 등의 경우에는 본 선하증권 약관 제14조에 의거, 운송인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하주는 상기 운송물의 제공이나 수령에 관련된 모든 초과시간수당(overtime charges)을 부담한다.

(9) 상당한 시간 내에 운송물을 수령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그것을 매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10) 하주는 특정되지 않은 루스화물(loose cargo)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분담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9. 선택권(Options)

선택화물의 양륙항은 선박이 도착하기 48시간 전에 첫 번째 선택항의 선박대리점에 통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운송인은 선택항 중 첫 번째 선택 또는 어느 항에나 양하할 수 있고, 이로써 운송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본다. 어떤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화물 전량으로써만 이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양륙지가 선택적인 경우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양륙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화물 전량으로써만 이를 하여야 하고, 일부만을 해당 항구에 양륙하거나 타항구에서 양륙하여서는 안된다.

10. 운임과 비용(Freight and Charges)

(a) 선급운임은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화물이 선적된 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본 계약상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운송인의 요구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운임과 비용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연리 5%의 이자가 가산된다.

(b) 하주는 훈증소독과 루스화물(loose cargo)의 수집·분류 및 선내검량의 비용, 면책사유로 인한 화물손상의 수리 및 재포장으로 발생한 비용과 상기 사유로 인한 화물의 특별취급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c) 하주는 운임액·화물중량·선박의 톤수 등을 기준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부과되는 요금·부담금·세금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d) 하주는 운송인·선박 또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규정이나 수출입규정의 위반으로 부담하게 된 벌과금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 운송물의 내용·중량·용적 또는 가격을 부정확하게 고지한 경우 운송인은 그러한 고지가 정확히 되었더라면 징수하였을 운임액의 2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운송인은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하주로부터 송장 원본을 제시받을 권리와 내용을 검사하고 중량·용적 또는 가격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

해설

(1) 본조에서는 운임과 비용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선급운임은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화물이 선적된 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본 계약상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운송인의 요구가 있으면 비용이 발생한 즉시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3) 운임과 비용의 지급 지체에 따른 이율은 연리 5%이다.

(4) 하주는 훈증소독과 루스화물(loose cargo)의 수집·분류 및 선내검량의 비용, 면책사유로 인한 화물손상의 수리 및 재포장으로 발생한 비용과 상기 사유로 인한 화물의 특별취급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하주는 운임액·화물중량·선박의 톤수 등을 기준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부과되는 요금·부담금·세금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6) 하주는 운송인·선박 또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규정이나 수출입규정의 위반으로 부담하게 된 벌과금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7) 하주가 운송물의 내용·중량·용적 또는 가격을 부정확하게 고지한 경우 운임액의 2배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였다. 이 때 운송인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11. 유치권(Lien)

운송인은 본 계약에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액 및 그 금액의 회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유치권을 가지며,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매 또는 임의로 운송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인의 유치권을 규정하였다. 즉, 운송인은 본 운송계약상 하주가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액 및 그 금액의 회수비용을 완전히 변제받을 때까지 화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유치한 운송물을 경매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로써 취득한 금액으로써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권리가 있다.

12. 공동해손 및 구조료(General Average and Salvage)

공동해손은 운송인이 선정하는 항이나 장소에서 1994년 요크-엔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에 따라 정산한다. 운송인은 사고, 위험, 손해 또는 재해가 항해개시 전 또는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든지 상관없이, 또한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자체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실정법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책임지지 아니하고, 하주는 형성되거나 발생된 공동해손의 성질을 띤 모든 희생이나 손실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공동해손으로서 운송인과 연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운송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난구조료 및 특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조선이 운송인 소유이거나 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도 구조선이 타인의 선박인 경우와 동일하게 구조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1) 본조에서는 공동해손 정산장소 또는 항구는 운송인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2) 공동해손 정산에 적용될 규칙은 1994년 요크-엔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으로 정하였다.

(3) 운송인은 사고, 위험, 손해 또는 재해가 항해개시 전 또는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든지 상관없이, 또한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자체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실정법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4) 하주는 공동해손의 성질을 띤 모든 희생이나 손실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공동해손으로 간주하고 이를 운송인과 연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운송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난구조료 및 특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5) 구조선이 운송인 소유이거나 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도 구조선이 타인의 선박인 경우와 동일하게 구조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13. 쌍방과실충돌(Both-to-Blame Collision Clause)

(이 조항은 미국 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또한 이 조문은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선박의 과실 및 본선의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이 항해 또는 선박관리상의 행위나 고의 또는 과실의 결과로 본선과 타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하주는 운송인이 상대선박이나 비적재선 또는 그 선주에게 지게 되는 모든 손실 또는 채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채무 또는 손실은 상대선박 또는 비적재선 또는 그 선주가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청구에 의하여 화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수 있는 채무 또는 손실 및 상대선박, 비적재선 또는 그 선주가 적재선 또는 운송인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 부분으로서 상계 또는 보상받거나 회수한 채무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상기 규정은 충돌선 또는 충돌물 이외의 선박이나 물체의 소유자, 운항자, 수임관리인이 충돌이나 접촉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추가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

(1) 이 조항은 미국 법원에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또한 이 조문은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조에서는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의 경우 하주의 운송인에 대한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3) 타선박의 과실 및 본선의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이 항해 또는 선박관리상의 행위나 고의 또는 과실의 결과(즉, 쌍방의 과실)로 본선과 타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하주는 운송인이 상대선박이나 비적재선 또는 그 선주에게 지게 되는 모든 손실 또는 채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4) 여기에서의 채무 또는 손실은 상대선박 또는 비적재선 또는 그 선주가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청구에 의하여 화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수 있는 채무 또는 손실 및 상대선박, 비적재선 또는 그 선주가 적재선 또는 운송인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부분으로서 상계 또는 보상받거나 회수한 채무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5) 상기규정은 충돌선 또는 충돌물 이외의 선박이나 물체의 소유자, 운항자, 수임관리인이 충돌이나 접촉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추가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14. 정부의 지시, 전쟁, 전염병, 결빙, 파업 등(Government Directions, War, Epidemics, Ice, Strikes, etc.)

(a) 선장과 운송인은 본 계약상의 운송과 관련하여 어느 정부, 관청, 정부나 관청의 대리인 또는 선박보험조건상의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 또는 권고를 내릴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는 명령이나 지시 또는 권고를 따를 재량권이 있다.

(b) 운송의 이행에 있어서 선박과 선적화물에 전쟁, 전쟁유사행위, 봉쇄, 폭동, 내란, 해적행위 등으로 나포, 손상 또는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선상의 인명이나 선상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험이 증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장은 화물의 선적항 또는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항에 화물을 양륙시킬 수 있다.

(c) 선상에서든 육상에서든, 전염병, 검역, 결빙, 노동쟁의, 노동장애, 파업, 직장폐쇄 등이 발생하여 적하 또는 양하의 곤란으로 인하여 선적항의 출항이 방해되거나 양륙항에의 도착 또는 입항이 방해되거나, 출·입항 작업의 안전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는 통상적 방법의 양륙 및 재출항이 방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선장은 선적항이나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항에 화물을 양륙할 수 있다.

(d) 선하증권이 발행된 운송물에 있어서 본 조항에 따른 양륙은 계약의 완전한 이행으로 본다. 본 조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하주가 운임, 반송운임에 가산하여 운송물에 대한 별도의 작업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할 때 이것도 함께 하주가 부담한다.

(e) 본 조항에 규정한 사태가 미리 예견되거나 그러한 이유로 선박이 안전하고 지체없이 선적항에 도착, 입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 발행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f) 가능한 한 운송인은 하주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1) 본조에서는 본 계약상의 운송과 관련하여 선장과 운송인은 어느 정부, 관청, 정부나 관청의 대리인 또는 선박보험조건상의 그러한 명령이나 지시 또는 권고를 내릴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는 명령이나 지시 또는 권고를 따를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아울러 운송의 이행에 있어서 선박과 선적화물에 전쟁, 전쟁유사행위, 봉쇄, 폭동, 내란, 해적행위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와 나포, 손상 또는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선상의 인명이나 선상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험이 증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장은 화물의 선적항 또는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항에 화물을 양륙시킬 수 있는 등 불가항력의 경우 운송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였다.

(2) 또 다른 불가항력의 유형으로서 선상에서든 육상에서든, 전염병, 검역, 결빙, 노동쟁의, 노동장애, 파업, 직장폐쇄 등이 발생하여 적하 또는 양하의 곤란으로 인하여 선적항의 출항이 방해되거나 양륙항에의 도착 또는 입항이 방해되거나, 출입항작업의 안전하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는 통상적 방법의 양륙 및 재출항이 방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선장은 선적항이나 다른 안전하고 편리한 항에 화물을 양륙할 수 있는 등 운송인과 선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였다.

(3) 상기와 같은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된 운송물에 있어서 본 조항에 따라 양륙하게 되면 운송인의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운송인의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하주가 운임, 반송운임에 가산하여 운송인이 행한 운송물에 대한 별도의 작업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할 때 이것도 함께 하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그리고 본 조항에 규정한 사태가 미리 예견되거나 그러한 이유로 선박이 안전하고 지체없이 선적항에 도착, 입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 발행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운송인은 하주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의 의무면제 및 면책(Exemptions and Immunities of All Servants and Agents of the Carrier)

운송인의 어떠한 사용인이나 대리인(운송인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독립적 계약자를 포함)은 직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 과실 또는 어떠한 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야기된 멸실, 손상 또는 지연에 관하여, 어떤 상황하에서도 운송인은 하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일반조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무의 면제, 제한, 조건 및 본 약관에 포함된 자유재량권 및 모든 권리, 책임의 면제, 항변 및 그 성질이 어떠한 것이든 막론하고 본 약관상 운송인에게 적용될 수 있거나 운송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면책을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규정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운송인의 모든 사용인과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확장한다. 본 약관의 모든 조항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운송인은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전기한 독립적 계약자를 포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이러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자는 모두 본 선하증권으로 증명되는 계약의 당사자로 간주한다. 운송인은 멸실· 손상·지연 등으로 인하여 하주 또는 다른 사람이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으로부터 배상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청구하여 하주로부터 지급(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해설

(1) 본조에서는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운송인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독립적 계약자를 포함)은 직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 과실 또는 어떠한 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야기된 멸실, 손상 또는 지연에 관하여,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운송인은 하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 약관이 정한 모든 권리와 면책 및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2) 나아가 운송인의 사용인과 대리인도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특권을 향유하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16. 적부재량과 단위화(Optional Stowage, Unitization)

(a) 화물은 운송인이 수령한 대로 적부하고 또는 운송인의 필요에 따라 컨테이너에 또는 혼재화물(consolidate cargo)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유사한 운송용기에 넣어 선적할 수 있다.

(b)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운반용 탱크는 운송인이 그것을 적부하였든 하주로부터 적부된 상태로 수령하였든 상관없이, 하주에 대한 통지없이 갑판적하거나 또는 선창에 적부하여 운송될 수 있다.

(c) 상기와 같이 적부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전기 정의한 바와 같이 갑판적으로 운송된다 하더라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며 공동해손에 있어서 분담금을 부담하고 공동해손 보상금을 수령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운송인에게 적부재량권과 운송에 필요한 단위화를 운송인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갑판적의 경우에도 선창에 적부한 경우와 꼭 같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며 공동해손 정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부칙약관(Additional Clauses)

A. 체선료(demmurage)

해상운송인은 본 약관 제8조에 규정되어있는 신속한 선적 또는 양륙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정박 중 또는 묘박 중 대기로 인한 어떠한 지연에도 표면약관에 명시된 선박의 등기총톤수의 톤당 일수의 비율(daily rate)로 체선료를 지급받는다. 다만 이러한 지연이 하주의 귀책을 벗어난 이유로 발생하였다면, 체선시간에서 24시간을 감한다.

각 하주는 항구에서 화물을 선적 또는 양륙함에 있어 총운임을 기준으로 하여 총체선료에 대한 비율만큼 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주는 단지 다른 하주의 운송물과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 화물과 관련한 체선료는 그 운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약관조항은 표면약관의 체선료란에 기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설

본조에서는 체선료에 관하여 일할계산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하주간에는 총운임을 기준으로 총체선료의 비율에 따라 체선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선료는 그 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B. 미국에서의 운송에 있어서의 책임기간(U.S. Trade. Period of Responsibility)

선하증권상 미국 해상물건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는 선적 전 및 양륙 후와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전 기간에 대해 동 법률의 조항이 적용된다.

해설

본조에서는 미국 해상물건운송법(U.S. COGSA)이 적용되는 경우 본 약관이 적용이 일부 배제된다는 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